주간 영상 뉴스(2021.05.14~05.20)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요양원 운영하다 전과자 만드는 법안 발의 

충격! 요양원 운영하다 전과자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 앞장섭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법규해설편 진행의 한국노사협의연대회장 송재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공무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온나라가 혼란스런 가운데 확진자 50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인들에게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현장에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주 5월 8일 유튜브방송 강세호TV ‘오지의 요양원, 그곳에 가고 싶다! 충북 황간면 ’믿음의 집 요양원‘편이 큰 호응을 보이며, 이 방송을 보시고 해당 요양원에 두 분의 어르신이 입소하셨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세호TV‘에서는 ‘우수기관소개’라는 코너를 통해 여러분들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촬영하고 홍보해 드리고 있으니, 신규로 기관을 개설해 입소자 수급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자신 만의 특색있는 운영을 통해 기관을 홍보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서비스 이용후 감사의 후원 정도나 해주시면 고마울 따름이겠습니다. 우수기관소개 신청은 010-8915-6755로 메시지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2022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과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현황’등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2021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되는 등의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 날 장기요양위원회의 행태로 봤을 때 내년도 수가인상률도 쥐꼬리만할 것이 뻔하다는 자조 섞인 반응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요양인들이 현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  지난 5월 1일과 6일 양일에 걸쳐 한국백만인클럽밴드에 우리 장기요양인들에게 자괴감을 넘어 충격과 공포, 절망감을 들게 하는 소식이 또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소식인데요. 여기서 남인순 의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박원순 시장 죽음과 관련된.. 그 분 맞습니다.

 

성추행 피해여성을 피해호소인이라 주장해서 유명세를 타셨던... 아무튼 이분 얘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라... 네, 그 전 얘기로 넘어가서, 앞서 말씀드린 글은 한국백만인클럽 밴드 클릭수 700명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읽어 보신 내용이겠지만 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고 아직 많은 장기요양인들이 모르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며, 어찌됐건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할 내용이기에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된 법안의 내용을 읊어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에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단하게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지조사등(개정안의 말만 놓고 보면 모니터링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정지와 환수금 처벌에 더해 대표자는 물론, 시설장 그리고 청구인 모두 양벌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갱신에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일까지 벌어져 실수나 거짓 청구에 의한 부당청구 한 번으로 ‘One strike all out’ 당하는 강력한 처벌제도가 6월 30일부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입법발의가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는 말입니다. 입법발의와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시행되는 겁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이제 몇 일 안 남았죠...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처벌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건복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거기에 더해 공공기관들마저 우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후한시대 고사성어인 ‘앞문에는 호랑이 뒷문에는 늑대’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일을 더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구요.

 

정말 울화가 치밀어 올라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코로나19 사태전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 본 경험상, 예상컨대 여러분들은 일상에 쫓겨 하루살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실 것이고 아직도 ‘나는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라는 착각에 빠져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서도 입 다물고 “좋은 세상이 오겠지, 누군가는 나대신 나서 주겠지” 자위하고 계시리라 감히 예측해 봅니다.

 

그런 착각, 지겹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 주체가 누구인지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당청구 한 번으로 기관운영자를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합니다. 긴말 할 것 없이, 예상해 보건데, 다음 단계는 ‘재무회계 위반에 의한 처벌’법일 것입니다.

 

입소어르신과 종사자 기준도 맞추지 못해 현지조사에서 열에 아홉은 당하시는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돈 문제로 털어보겠다고 하면 보나마나 필패입니다.

 

제가 부당, 부정 행위를 쉴드 치자는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스탑사인을 보내지 않으면 기관들을 패가망신 시키는 것 이상의 더한 개정법도 얼마든 추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이미 계획중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할 분들도 필요하겠죠.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단법인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부를 위시한 단체입니까? 회원들을 위한 단체입니까? 지금도 일자리안정자금 따위 받아 냈다며 자화자찬하고 계실 수 있습니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사단법인 단체장들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뼈를 내어주고 겨우 살을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 사단법인단체들의 무능력도 문제겠거니와 결국 그 피해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될 것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을 쫓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며 제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임초기 치매국가 책임제를 주창하던 대통령이 지난 4주년 특별회견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그 첫 마디를 떼었습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날에 희망이 보이십니까?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