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영상 뉴스(2021.05.28~06.03)

​농협의 장기요양기관 진출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와 짬짬이 정책 참여 술책의혹 

농협의 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참여와 노인요양시설 진출계획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의 짜고 치는 고스톱

골목상권 죽이기 명수 농협과 민간 말살 주범 보건복지부의 합작품

너나 잘하세요!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률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지난 달, 장기요양,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요양 사업등 재가노인복지센터 진출과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사업 진출 여부를 묻는 민원을 농협중앙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본래 민원답변 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여러 곳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답변을 2주 연기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농협이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농협중앙회의 민원답변이 담긴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답변의 요지를 정리하면, 농협이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이말이 무슨 말이나구요? 자세한 내용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새로운 서비스 공급주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 방안에는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을 위해,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 농협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 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 및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우선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농협 중앙회는 친절하게 ‘돌봄(농촌형) 농협의 사회서비스제공 역할 확대’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악하면, 방문요양, 주간보호,요양원으로 점진적인 3단계 모델을 발굴하여 농촌 지역 맞춤형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방문요양의 사례로 경북상주 모서농협, 요양원의 사례로 충청남도 아산시의 인주농협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요양원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농협은 방문요양기관을 50개 농협으로 확대하여 도별로 6~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입지가 뷸리한 3~4개 면당 1개소의 신규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하여, 지역별 돌봄수요를 조사하여 노인요양시설 설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직접사업이 곤란한 경우, 농업, 농촌 관련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우대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겠다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합니다. 농협의 설명을 들어보면 농협중앙회 담당자가 민원답변 사유로 말한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농협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농협중앙회장은 답변하십시오. 농협의 사업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로마트 사업으로 골목상권을 죽여버린 농협이 이제는 장기요양기관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군요? 우리나라 모든 농어촌 지역이 이미 수천개의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나요? 농협이 시각지대라고 말하는 곳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상주 모서농협 부근지역에 만 해도 수십개의 방문요양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이 존재합니다.

 

장기요양 전문 인터넷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이 오지의 장기요양기관 특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당신들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성하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해야 할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에 민간을 파트너로 참여시켜놓고 이제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정책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지나 13년간 죽을 힘을 다하여 이루어 놓은 국민서비스 수행자, 민간기관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회주의적인 문재* 정부의 선거공약으로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잘못된 사회서비스 제공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인가요? 노인복지서비스는 최고의 기업 삼성도 성공할 수 없고 더구나 공공조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처럼 열과 성의를 다할 때 어르신을 행복하게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 정책에 편승하여 농협 뿐만 아니라 KB금융이 장기요양기관 사업 확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악용하여 부도덕한 건설업자들, 조 아무개, 김 아무개, 카네이션 네트웍스 등이 100인 이상 정원의 시설들을 집단으로 건축하고 분양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의 반대 민원을 피하기 위해 일반 주택을 짓겠다고 건축신고를 하고 건물이 다 지어지면,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어 지었다가 운영도 하지 않고 팔아 넘기는 이러한 분양사업자들의 건축물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서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음흉하고 앞뒤가 다른 정책과 농협의 골목상권죽이기 행태를 보고만 있으실 것입니까?

 

KB금융의 문어발식 장기요양기관 확자이 용납이 되시는 지요?

 

깨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사협의연대,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장기요양기관협회를 중심으로 농협의 골목상권죽이기와 국민은행의 장기요양사업확대, 악덕 건설업자의 장기요양 분양 사업을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이들의 사업확산을 저지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시면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미래도 일본을 따라 민간기관이 사라질 운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만행적인 정책과 농협의 민원답변서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모두 읽어 보시고 서로 아픔을 공유하시고 생존의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의 요양원 - 추풍령 고개의 예향원

[VR힐링뉴스] 오지의 요양원 - 추풍경 고개의 예향원 VR Tour

 

추풍령 구비마다 바람도 쉬어가는...

그 추풍령 꼭대기에 요양원이 있다.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추풍령

전형적인 오지이다.

 

여기에 도심 못지 않게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요양원이 존재한다.

상급침실이 있어도 상금침실 비용은 받지 않고

법적 기준보다 훨씬 넓고 깨긋한 침실 및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휴게 공간 등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와 농협은 민간기관들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극한 오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지 사람이 없는 오지에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제발 이런 좋은 현장을 방문해 보면 좋겠다.  여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하나같이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다.

 

  어떻게 이런 오지에 사람이 모이는 가?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기는 오지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답한다.

 

  어린 시절 부터 자주 듣던 '추풍령 구비마다' 노개 가사가 기억난다.

 

'추풍령이 오지가 아니다, 라는 말속에 보건복지부와 농협이 오지에 국공립요양원을 설비하겠다는 명분이 사라진다.

​[광고]사각지대가 없는 360도 무선 보안 CCTV

​마케팅키워드: 농협, 장기요양기관 진출, 보건복지부 정책, 보건복지부가 농협과 합작,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 실버피아온라인, 브이알힐링공방, VR 360 CCTV, Security Camera, 사각지대가 없는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