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영상 뉴스(2021.06.18~06.30)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불어 닥칠 메가톤급 태풍, 그 미래는 있는가?

민간간장기요양기관들을 말살하려는 법과 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장기요양기관 진출 시도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등으로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3.9퍼센트, 10,800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거세게 불어 닥칠 메가톤급 태풍과도 같은 여러 변화로 인해 퇴출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현재와 미래, 그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장기요양기관 말살정책과 제도들을 대략 나열해보면

첫 번째, 코로나19 사태가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강력한 현지조사 실시,

두 번째, 현지조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025년 재지정을 받지 못해 자동퇴출로 이어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세 번째, 이것도 현지 조사에 의한 행정처분과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처벌기준 강화 및 양벌규정 즉,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자 형사처벌법

네 번째, 국민의 힘과 대한노인회의 짬짬이 법안 발의로 인한 대한노인회 장기요양사업 진출시도

다섯 번째,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보훈처 등 공공기관들의 장기요양사업 진출

여섯 번째, 민주노총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법안 상임위 통과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 드린 내용이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렸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할지, 해결이 가능하긴 한 것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압축해 보면

첫 번째로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처분과 심의기준 점수 미달 시 재지정 불가 즉, 기존 기관의 퇴출, 거기에 더해 쫓겨나기까지 하면서 덤으로 형사처벌까지

두 번째로 대한노인회, 사회서비스원, 농협등 공공기관의 진입으로 인한 기존 기관의 자연 도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텐데요.

기존 민간기관들은 헌 것에 해당되고 공공성을 띤 기관들은 새 것에 해당되어 헌 것은 버려지고 새것으로 교체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2008년 장기요양제도 시행 후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은 부동산과 같은 물리적 자산 외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직접 발로 뛰는 등 자신들의 유, 무형 자산을 총동원하여 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접어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희생해 왔고, 그 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일조해 왔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을 이 제도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위기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진 제도들의 선봉장들을 퇴출시키고 말살해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시도가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사회서비스원, 농협등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것들이 가시화되는 제도와 행태들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말쟁이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내세운 전략으로 기존 기관들을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라는 명목으로 2025년 대거 퇴출시키고 농협 등 공공기관들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출시켜 그 공백을 메우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농협의 장기요양사업 진출이 농협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번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농협중앙회에 보낸 민원답변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는 신규기관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장기요양인들을 안심시켜 놓고 농협 등 공공기관들의 사업진출을 독려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며, 거기에 더해 지정갱신제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기존기관들을 대거 퇴출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짓말쟁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경기도의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회계감사에서, 언론을 통해 기관들을 묵사발 내어 재미를 본 후 그 회계감사를 50인 미만 시설로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한국백만인클럽의 물리적 시위,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면담 등 다각도에 걸친 노력으로 막아낸 적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측의 반발이 거세자 경기도 제 2청사 담당자는 사실 이 일은 경기도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자신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시대로 시행한 것 밖에 없다고 실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거짓말쟁이 토사구팽 보건복지부가 하는 짓, 즉 기존의 기관들을 쫓아내려는 짓을 알고도 우리 장기요양인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지정갱신제를 통한 기존 민간기관의 퇴출을 꾸미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사퇴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차량시위 및 기자회견을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하여 소수정예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간기관 퇴출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국민의 힘과 대한노인회가 짬짬이 되어 꾸미고 있는 ‘대한노인회법안’ 발의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