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하이라이트 (2022.4.1.~4.30)

접수중인  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회장.JPG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  정첵제안 

2022.04.07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밀도 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부가 주도했던 사회주의적 장기요양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4월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부 청사에 마련된 국민제안 창구에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라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장기요양 규재개혁1sumnail2.png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혁,  왜 필요한가?
2022.04.10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밀도 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던 사회주의적 장기요양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4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부 청사에 마련된 국민제안 창구에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라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모임에 앞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한국노사협의연대, 한국노총 소속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

장기요양제도개혁 2sumnail.png

​민간 장기요양인들은 왜 범죄인으로 전락했는가?

2022.04.13

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14년째이다. 제도 출범 초기에는 아직 제도의 취지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서비스공급자의 부정이나 불법 위반이 많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시점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위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법규나,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위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그 정도의 법규 위반은 병원 등 어느 보건의료 시장에서도 발생할 ........

sumnail.png

180석의 저주-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2022.04.20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은, 지금까지 정치의 진행상황을 볼 때,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까지 억지주장을 편적이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방법과 , 짧은 시간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자 분노하며, 검찰에게 주어진 6대범죄의 수사권을, 일년도 되지 않아 모두 빼앗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요. 그들은 노상, 조국사태 이후....

sumnail.png

꼼수 기획탈당, 민형배,  즉시 국회를 떠나라!

2022.04.22

민형배가 현재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의 회기에서 제윤경이라는 20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짜고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이들을 통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입법을 한 것이 있는데, 물론 그 회기에서는 현장의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민형배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그해 회기에서,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을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입법발의한 사람입니다.  입법의 원칙과 소신과 철학도 가지지 않은 얼치기 국회의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민형배가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생전의 박경리.jpeg

마음의 전설,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소설가 박경리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