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Hot News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뇌물수수 비리 파문

January 24, 2020

전산개발 연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수수와 향응 받은 혐의 조사 중 

SBS 단독 보도, "130억 사업 몰아주기, 건보공단 뒷돈 파문"

2억 원 가까운 현금과 함께 여행 경비, 골프 접대

가전제품 구입시 관련 업체 비용 부담, 수주액의 4% 리베이트 제공 의혹  ​

​장기요양보험사업자 자격 박탈되어야 한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율 결정과 해결되자 않은 과제들

September 19, 2020

이 회의에서 2021년 장기요양 수가는 지난 20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먼저 재가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요양급여 1.49%, 주야간보호 1.29%, 단기보호 1.30%, 방문목욕 1.31%로 결정되고,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 사례로서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으로 910원이 인상되며, 1개월, 즉 30일 기준으로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기준 20% 비용은 43만1,400원이 됩니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수가 인상의 바탕에는 인건비 인상 부분과 관리비 인상 부분, 그리고 장기요양제도적 변화의 세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기부금품법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September 13, 2020

'정의연 부정 회계 혐의'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 등 8개 혐의 

더불어민주당 유사시 북한에 의사파견 입법 발의, 광풍이 불다.

September 07, 2020

제3차 파업예고 등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월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안은 제9조에서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은 재난 등 발생 시 북한과의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제2항에는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 24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난기본법' 개정안과 더해져서 논란을 빚은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자체 현장지도 감독을 대비하자

September 06, 2020

장기요양기관장님들께서 규제과 강화된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할 때 현지조사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이 바로 매년 2회, 6개월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지자체 현장 지도 감독일 것입니다.

 

물론 현지조사에 비해서 조사의 강도는 약한 편이나, 현지조사와 달리 미리 무엇을 준비라라는 공지를 하기 때문에 다소 수월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던, 위법이 적발되면 이것도 행정처분에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하고, 최근에 강화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 관련된 현장 점검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 스트레스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느끼신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사례(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4)

August 27, 2020

첫 번째,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두 번째,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세 번째, 정원초과 기준 위반 청구,

네 번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다섯 번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여섯 번째,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장기요양 , 그것이 알고싶다 ③-장기요양기관, To-Go or Not-To-Go, 그것이 문제로다

August 19, 2020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언제쯤인가 ‘그만둔다’는 선택을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야 한다는 선택을 하신다면 ‘①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②서비스 질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세가지 방안에 대해 조금더 상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장기요양보험 정책변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August 13, 2020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송재혁입니다.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2020년도에 변경된 주요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업에서 어르신 모시는 일에 바빠 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부당한 법과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안내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하나씩 세분하여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 떠난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의 용비어천가

August 12, 2020

청와대는 다주택 수석급 고위공직자 들에게 한채만 남겨놓고 팔라고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명령을 했다.  더 이상 청와대의 말빨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들은  집을 팔지 않았다.   대통령의 격노로 비서실장 산하 6명의 수석이 사표를 내고 그 중 4명이 수리가 되어 청와대를 떠나게 되었다.   그 중 한사람인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를 더나면서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176석 뽕맞은 집권여당과 정부의 부당 폭주

August 02, 2020

헌법과 법, 상식을 벗어난 궤도 이탈 지난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76석이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여당과 정부가 최근 저지르고 있는 폭거는 가히 앞으로의 진로와 존재 유무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우선 여당은 제21대 총선에서 176석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그들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를 일반 국민 대중들은 여당이 잘해서 표를 몰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총선 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문*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 들고 일어나 광화문 광장에서 민의를 표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총선에서 대패한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문재인정부와 좌파정당의 사회주의 국가 전환 시동 입법발의

July 22, 2020

표준임대료, 임대차3법, 토지공영제 시동거는 좌파 정당

2010년대 보건복지부의 사회주의 복지서비스 시작

2020년대 전국민 대상 사회주의 국가 전환으로 확대 

송재혁의 장기요양 시사포커스

July 15, 2020

장기요양 기관 설치 지정제 위법의혹 보건복지부 비조치 지속

 

장기요양기관 지정 소요기간 30일간은 양도자, 양수자 모두 어르신 모실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자격 박탈 

 

양도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격 박탈,

양수인은 장기요양기관 미지정 운영자격 박탈  

실버피아온라인 만평 - 좌파본색

July 16, 2020

고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피해자에 대한 2ㅊ 피해가 잃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성추행 의혹을 묻는 기자에게 쌍욕을 하는 사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

오로지 북한 바리기에 몰두하는 사람

​그들은 누구일까?

송재혁의 장기요양 시사포커스 - 2021년 최저임금과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율

July 04, 2020

최저임금위원회, 7월 중순경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예정 

민주노총, 2020년 대비 25% 인상 요구

장기요양기관급여수가, 최저임금 인상율, 물가상승율, 법정공휴일 의무화비용 계상해야!  

송재혁의 장기요양 시사포커스 - 인지지능형 방문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실시 계획

June 24, 2020

인지지능형 방문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대면접촉 조장하는 보건복지부

등급인정을 위한 방문도 안하고 등급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현지조사도 비대면으로 실시될 수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17인의 근로자가 한달만 근무해도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