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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안 발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12화 (2020년 10월08일 방송)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의

입법발의안을 그대로 베낀 

부도덕한 국회의원

이전 회기에서 폐기된 다른 의원의 입법발의안을 그대로 베끼는 부도덕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미투운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10월29일 민형배 의원과 홍익표의원, 양정숙 의원등이 입법발의한  장기요양보헙법 일부개정안은 2019년 5월2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의원이 입법발의했으나 폐기된 법안을 글자 하나 안바꾸고 복사해서 입법발의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공동발의한 9명의 의원을 법안품아시라는 이름으로  내용동 안 읽어보고 공동발의자로서 도장을 찍어 준 것으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제윤경 전의원의 안과 민형배 의원안 모두 이미 장기요양현장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안건을 개정법안이라고 발의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건보공단, 인건비 적정비율 관리감독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9화 (2020년 10월08일 방송)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인건비 적정비율

관리감독, 건보공단이 탐낸다.

일개 보험사인 주제도 모르고

​마치 자신들이 국가기관인양 착각

  2016년 5월,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 인건비 적정비율의 감독은 지자체의 권한 지정, 건보공단,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감독하겠다고 공지, 불법 자행 시도!  인건비적정비율의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

  인건비적정비율 항소심,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나눔회 기각 판결 및 전재연 기각 전제 의견 제출 

   2020-10-15  보건복지부 규탄 차량시위 현장 리포트: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추최, 한국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사협의연대, 고양시 장기요양기관협회 공동 주관 차량시위 실시 

[법과 제도]건보공단, 장기요양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와 부당이익금 환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8화 (2020년 9월 30일 방송)

잘못은 공단이, 환수는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보로남불, 현 정권 따라가는 막가파 건보공단!

지난 9월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해 12월12일부터 장기요양 부정등급자 직권재조사를 시작했고, 부당 이득금을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인정 작업은 등급 신청한 수급대상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관여된 업무입니다. 부정등급자가 생겼다는 것은 등급인정 작업을 실시한 공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위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2019년 12월12일부터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10-01)

제  호: 실버피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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