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영상 뉴스(2021.01.22~01.28)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예방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한국백만인클럽 상담창을 두드리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주제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현지조사에서의 환수 및 행정처분, 낙상에 의한 골절 등 상해로 인한 고발 및 과다한 위로금 지급 요구 다음으로 ’노인학대‘ 가 있습니다.

 

노인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노인학대 처분을 받으면 업무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요양인들이 심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경우 노인학대가 되는지 아직 잘 잘 모르고 있는 기관장님들이 많고, 노인학대 위반이 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 지는지 잘 알고 있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에서 노인학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의하는 노인학대, 그리고 2020년 개정된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납입 관련 법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정의)에서 기술하고 있는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평가를 대비한 교육과정 중에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평가시 실제로 종사자들에게 이에 대해 질문을 하는 항목이 있어 기본적 개념을 이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 사고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지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상기 노인학대의 범위에 있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해당하는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노인학대관련범죄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협박,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의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또한 같은 법 제55조의2(벌칙)에서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자‘에게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제55조3(벌칙)에서는 제①항2에서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제55조의 4(벌칙) 제1호에서는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 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법 제59조의2(가중처벌)에서는 상습적으로 상기 법률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노인학대의 중요한 항목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법제60조에서 양벌규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양벌규정에서는 노인학대의 죄를 범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4제1호의2ㆍ제3호,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이나 기관의 대표가 해당 기관들에게 소정의 노인학대의 예방을 교육을 철저히 한 기록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학대 전도사로서 노력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이나 기관대표의 양형 시 참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인학대가 발생 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노인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비록 행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 또는 개인기관의 대표는 처벌에서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셔서 평소 노인학대에 관해 기관에서 직원교육과 노인학대예방지침마련 및 점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 노인학대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노력등을 경주함으로써 기관이 과중한 행정 처분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처분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에서는 제①항에서 첫째,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둘째,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셋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넷째,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다섯째,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음을 주목하시고, 위험관리 차원에서 기관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의 예방에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에서는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제3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헙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에서는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적용을 예외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학대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과 특정한 경우에 벌금 규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법의 처벌 규정과 과징금 적용 법규, 그리고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 적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4가 2020년 9월29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할지라도 법인의 대표나 개인기관의 대표가 평소 노인학대 예방의 교육과 관심,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또는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이 정기평가를 받는 해입니다. 시설평가 기준에 노인학대에 관련된 평가조항이 있습니다. 이 평가 기준을 잘 이해 하시고 평가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노인학대를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진행]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오락가락 변하는 입소정원산정 주차장 면적 기준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2부 방송을 전해드리는 김철준 건강의료전문기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입소정원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소정원이 곧 기관의 세입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입소정원을 결정하는 요인은 장기요양보험법이 시작되기 전과 후, 건축물 대장상 건축면적의 적용 여부, 옥내, 옥외 주차장 면적의 적용 규모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소정원 49인 시설을 팔고 새로운 양도자가 나타나 설치신고를 하면 입소정원이 41명으로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3년 장기요양보험의 역사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법이 출범하기 전인 2018년 7월 전에는 입소어르신 1인당 면적과 침실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침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하게 되면 그대로 입소정원이 되기도 했지요. 장기요양보험법이 시작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어르신 1인당 연면적은 23.6평방미터에, 1인당 침실면적은 6.6평방미터가 적용되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인당 연면적은 20.5 평방미터, 1인당 침실기준은 5.5 평방미터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들은 특별한 연면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신법기준인 입소 어르신 1인당 연면적 23.6평방미터에, 1인당 침실면적 6.6평방미터를 준수하도록 강제화 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의 종료일은 2013년 4월3일 이었습니다. 이 때 건축 연면적의 기준에는 건축물 대장상의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이 있습니다. 기계실등 일부공유면적과 주차장 면적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 출범 이전, 정확히 말하면 장기요양보험법이 발효된 2008년 4월 2일 이전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신법이 적용되면 입소자가 대폭 줄어들어 생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규탄대회 및 헌법소원 등을 내면서 구법시설의 신법 적용을 강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이상 반대해온 끝에 결국 구법시설의 유예기간은 2013년 4월2일 종료되고 같은 해 4월3일 부터는 신법 적용이 되어 노인요양시설은 1인당 연면적 23.6 평방비터와 1인당 침식면적 6.6 평방미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1인당 연면적 20.5평방미터와 1인당 침실기준 5.5 평방미터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법시설의 입소정원이 너무 줄어든다는 민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기계실 등 공용면적과 실내 주차장 면적을 모두 입소정원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집합건물등의 옥내 주차장을 가진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비록 구법시설보다 입소정원은 줄어들었으나, 신법시설과의 차이가 줄어들어 불만을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독 건물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경우, 옥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 주차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적인 민원을 통해 다시 보건복지부는 옥외 주차장의 면적 중 건축법상 허용되는 면적에 대하여 입소정원 산정 연면적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2015년 무렵, 다시 보건복지부는 옥내 주차장 허용면적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옥내 주차장 면적 전체를 연면적에 산정 해주는 제도를 변경하여 옥내, 옥외 주차장 모두, 노유자 시설의 해당 연면적을 기준으로 300평방미터당 1대(한대 11.5 평방미터)의 주차장 대수만 연면적에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한 사례로, 전유부분 600평방미터, 공유부분 187평방미터, 전유부분과 공유면적을 합하여 787 평방미터, 옥내주차장 면적 287평방미터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정원이 45명 이었던 것이 주차장 면적을 3대만 허용되면서 34.5평방미터가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인 821.5 평방미터에 합산되었고, 입소정원 산정면적은 821.5평방미터로 계산되어 최종 입소정원은 34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입소정원 45명의 노인요양시설이 양도 양수하여 새롭게 노인요양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입소정원이 34명으로 줄어드는 복지행정,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양도자가 양심적으로 양수자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밝히고 양수양도를 했다면 아무런 도의적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매매를 한 후 양수자가 기관 설치를 진행 중에 입소정원이 줄어든 것을 아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하는 보건복지부의 주차장 면적 산정 방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보건복지부의 일관성 없는 국민 무시의 복지행정이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히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