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영상 뉴스(2021.01.29~02.04)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 노인복지주택 분양/임대 가능  법안 대표발의

강세호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입법 실태를 살펴보면 거의 80~90%가 규제 일변도의 법안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인복지 분야의 견인차 역할은 장기요양보험이 주도 해왔습니다. 장기요양보험 13년, 2019년 말 기준, 전체 노인복지 시설수 79,382개, 이용자수 도 266,325명, 여기에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재가장기요양기관 수 16,719개를 합하면 96,101기관에 이용자 수도 근 500,000명에 가까워 명실공히 대표적인 국민서비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과는 달리 정체되어 있는 노인복지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복지주택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은 수년째 35개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정체하는 이유는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2015년 1월 이전에는 분양과 임대의 두가지 유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는 분양을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되어 시장은 급속도로 정체 된 것입니다. 왜 국회에서는 법안을 개정했을까요?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황금알을 낮는 거위라고 인식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로서 일반 공동주택보다 제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각지고 있는 노인복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시설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하여 개발이익만을 취하고 운영에서 관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면서,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시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임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규정에 관한 규칙 제107조가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됨으로써 전기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각종 부정의 사례가 이곳, 저곳에서 터지면서 입소 어르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 가지 했습니다.

 

실사례로 경기도 파주시의 L노인복지주택은 설치를 해놓고 건설사가 운영을 포기하여, 어르신들이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H실버타운의 경우도 오너가 다른 사업에 뛰어들어 재정이 악화되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L 재벌기업이 이곳을 인수하여 회복이 되는 단계에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5년 7월29일 법이 개정되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제도는 폐지되고 임대만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개정과 함께 어르신 보호 차원에서 2015년 7월 이전에 설치된 노이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형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입소자 보호를 위해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보증 보험 등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 합계의 50%이상을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건설사나 입소자 모두 노인복지주택의 혜택이 줄어들어 시장은 냉각되고 말았습니다. 수년 째 노인복지주택 시장은 35개로 정체되고 만것입니다. 그 이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수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국회에서 지난 1월22일 국민의힘 강기윤의원 등 11명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했습니다. 이 개정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제가하였던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 즉 분양받은 일부 노인이 이를 무자격자에게 재매매하거나, 건축업자가 분양으로 소유권을 넘긴 후에 시설운영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등의 문제 발생으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된 점을 지적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어 노인들이 입소하기 어렵고 사업성이 낮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입법발의를 통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사업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이 우너할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얼룩진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탈출구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그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장기요양인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진입과 탈출의 두가지 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노인복지주택시장이 발전하면서 장기요양 다음 진화는 모델로서 장기요양인들이 이 노인복지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입력: 송재혁 방송전문특임기자, 입력시간: 2021-01-29, 오전 10시 20분]

 2월 28일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계획 발표

[사진] 정은경 질변관리청장이 2월 2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세부 시행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나는 언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을까?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월 2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세부 시행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접종은 의료진이 1순위이며,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9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상반기엔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령층과 의료진을 위주로, 하반기엔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접종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백신 접종 제1순위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을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료진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순천향대 천안병원, 조선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분기별 백신 접종계획

 

1분기에 백신 접종을 받는 코로나 의료진은 약 5만명 정도이다. 이들은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중 하나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종사자 등 78만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시작된다.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되 요양시설 내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는 방문 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

3월 중순부터는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 1차 대응요원 등 약 44만명도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접종센터는 기존에 마련된 4곳 외에 시도별로 1곳 이상이 추가돼 총 21곳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별 자체 접종도 가능하다.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약 850만명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약 90만명이 접종받는다. 또 의원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 약 38만명도 2분기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은 3분기부터 시작된다.  만성질환자와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부터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방역 전문가는 ‘이번 발표에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나, 국민들이 백신을 한번 맞는 것으로 정부가 원하는데로 집단면역이 생길 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계획에 대해 전문가 들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고 해도 금년말이나 제도로 된 면역 체계가 이루어 질수 있다는 말로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있다.

​[기사입력: 기사입력 김철준 건강의료기자  입력시간 2021-01-29  오전 11:27]

[영상] 한국백만인클럽이 운영하는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지원 시스템 '롱텀퀄리티' 소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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