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영상 뉴스(2021.02.20~02.26)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안과 행정구제의 방향-좌세준 변호사 인터뷰

[송재혁]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구정 연휴는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연휴를 맞이하여 고향 방문을 하는 것을 정부 주도로 자제하도록 권유 하다 보니 고향 집 방문 보다는 여행 다녀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모습으로 기억되는 설 연휴 풍경입니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삐져 나오는 풍선 효과를 보인 것입니다. 그 결과 300명 대로 줄었던 일 별 코로나 확진자가 연휴 후 600명 대로 증가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지금도 모든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차례나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하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참고 견디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따르는 이유는 바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백신 우선 투여 계획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부의 발표에 허탈해 하는 노인들과 실망을 보이는 노인요양시설 직원들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렇게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정되었던 2021년 3월2일부터 시작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를 4월 이후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좋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한국백만인클럽 자문변호사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님을 전화 인터뷰로 모셨습니다. 좌세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좌세준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송재혁] 연일 좌세준 변호사님께서 장기요양분야에서 발생하는 행정구제 과정에 한국백만인클럽 자문 변호사로 역할을 잘 수행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일반 장기요양인들은 현지조사가 코로나-19이전과 달리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 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현지조사의 현황과 핵심주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세준 변호사]{현지조사에 관한 문의 전화가 늘고 있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 부분과 노인요양시설 부문 모두, 3년간 기록 조사 증가, 환수금액 증가경향

 

[송재혁] 두 번째 장기요양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전재연, 요즈음은 방문요양협회라고 불리우는 단체에서 제기한 인건비 적정비율 관련 항고심 결과가 어찌 되었는 지 혹시 내용을 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좌세준 변호사] 지난 연말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송재혁] 요즈음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인들이 어려움 중의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골절 등 안전사고에 대한 혼란스런 손해배상 제도 인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시켜 안전사고 등에 대응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보호자에 의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상 추가 배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의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좌세준 변호사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배상을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인들, 그리고 특히 사회적 중대범죄인 성폭력, 고의적 살해 또는 상해가 아닌 경우는 형사적 처분이나, 추가적 배상 부분에서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좌세준 변호사] 면책 특권에 대한 입법을 위해 조직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송재혁] 네 말씀을 들어보니, 자동차 보험을 들었을 때의 면책권이 담보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 이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미 말씀이 계셨지만, 금년도 현지조사부터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준수와 관련되어 회계부정이나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여부도 현지 조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실태와 장기요양인들이 대비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세준 변호사] 재무회계규칙이나 인건비 적정비율을 문제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패소로 확정될 겨우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재혁] 다음 질문은 법부법인 한맥, 좌세준 변호사님께서 독창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변호사의 현지조사 현장 참여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행정구제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좌세준 변호사] 한국백만인클럽 회원들께서 현지조사가 나오면 즉시 제게 연락하면 우선 중요한 사항부터 알려드릴 것입니다. (연락전화는 한국백만이클럽 (031-718-5811로 연락) 현지조사 초기부터 변호사 입회 서비스를 정착해서 불합리하고 위협적이며 절차를 어기는 현지조사로부터 보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오늘 전화 인터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좌세준 변호사님께 행정구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백만인클럽으로 전화를 하시는 문들이 많습니다. 행정구제 신청의 방법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세준 변호사] 한국백만인클럽 (031-718-5811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연락하시면 좌세준 변호사와 빠른 시간안에 연락이 되도록 조치가능합니다.

 

[송재혁]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전화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사업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세준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장기요양인 여러분께서도 건강 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오늘 좌세준 변호사님과 함께한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임 실버피아온라인 편집장 취임 - 강은주 교보생명 프라임 리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 제7화

2020년 2월18일 제7화 제3부

실버피아온라인 신임 편집장 취임 공지 및 대담

진행:송재혁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 제3부 방송 게속 진행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실버피아온리안 편집장으로 강은주 전 실버피아 편집장을 다시 모셔온다는 소식입니다.  실버피아온라인이 역할 상승으로 이전 2012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유니시스(주)에서 운영하던 시니어 전문 월간 잡지 실버피아의 편집장을 역임한 강은주 교보생명 팀장이 2021-02-18부로 실버피아온라인 편집장 겸 복지금융 특임기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강은주 편집장은 1990대 말 벤처기업의 육성(김대중 대통령) 시부터 우량 벤처기업인 플라워라인 대표이사를 거쳐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보생명팀장으로 보헙업계의 왕에게 부여하는 프라임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기요양기관 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분으로 2016년 12월 29일 한국백만인클럽 송년회에서 성일종 의원과 김진태의원에게 자랑스런 장기요양인 상을 수여하던 그 모임에서 사회를 보는 것을 시작으로 각종 장기요양기관 단체 전문 명사회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요직을 거쳐 현재 교보생명에서는 퇴직연금과 변액 보험등 전문분야에서 여러 장기요양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장차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주요 보함 분야인 전문인배상보험과 영업보험, 자동자보험, 화재보험 등에서도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강은주 실버피아온라인 신임 편집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주 편집장 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은주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강은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강세호TV에 나와 장기요양인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송재혁] 강은주, 편집장님, 과거 월간잡지 실버피아는 전설 속에 명잡지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 잡자의 편집장을 맜았던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월간잡지 실버피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강은주] 실버피아 잡지는 과거 삼성유니텔 사장과 국영기업인 한국소프트창업자문 대표이사, 그리고 글로벌 기업 국내 지사인 한국유니시스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한 강세호 박사님께서 2012년 7월 창간한 시니어 전문 테마 잡지입니다. 창간 때부터 우수한 전문 디자이너를 채용하여 정말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 그리고 재가 기관운영에 더움이 되는 다양항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부분에서의 잡지들이 창간한 후 재정난으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폐간하는 것처럼, 실버피아 잡지도 2015년 4월까지 잡지를 발간하고 34개월만에 출판을 중지하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3년을 2개월 남겨두고 중단을 한 것이었지요.

 

[송재혁] 그럼 실버피아온라인이라는 인터넷 신문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편집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잠깐 아시는 대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강은주] 네, 저보다도 송재혁 회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버피아 잡지가 중단 단 시점에서 강세호 발행인은 장기요양기관에 회오리처럼 불어닥친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교구하며 각종 궐기대회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담은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완료 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이 시작되었습닏다. 그간 실버피아 잡지가 시니어 전문 매체로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었지만 실버피아의 발행중단으로 돈이 안드는 새로운 매체로서 2016년 12월 실버피아온라인이 탄생된 것입니다.

 

[송재혁] 강은주 편집장님의 말씀을 듣다보니 실버피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돈이 안드는 인터넷 신문이라는 말씀으로 실버피아온라인을 소개 하셨는데 그 의마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강은주] 원래 일반인들이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려면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비용과 호스팅, 취재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최소 한달에 2~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실버피아온라인은 강세호 발행인이 40년 경험을 보유한 제1세대 IT산업 리더로서 인터넷 신문 제작에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기술과 호스팅 능력, 취재와 기사 제작 능력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 돈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송재혁]네 그런 이면의 스토리가 있군요.. 참 감동적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단체 들 중에서는 자신들도 인터넷 신문을 제작하겠다고 발표한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은주 편집장님이 취임하시면 실버피아온라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변화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은주]제가 취임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강세호 발행인께서 하시던 일이 너무 많은 영역에 걸쳐있어 실버피아온라인 취재 부분이 주로 장기요양기관 제도 개선에 치우져 있다는 분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시니어 분야에서 필요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일과, 실버피아온라인에는 전혀 광고가 붙어 있지 않고, 강세호 발향인 사제를 털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다른 매체 처험 기자 채용의 한계와 디자인, 운영부분에서의 재원 부족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재혁 회장님이 리드하고 계시는 강세호TV를 통한 보도부분과 더불어 2021년 평가 분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분야, 금융분야, 시니어 생활 및 기술 분야 등으로 확장하기 위한 재정 확보의 차원에서 광고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하신는 기자 부분도 자원 봉사차원의 협력기자와 함께 전임기자 제도로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수도 지불할 수 있는 명실 상무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오늘 대담의 마지막 질문으로, 한국백만인클럽의 밴드에 올라온 강은주 편집장 취임 공지에 따르면 복지금융특임기자를 겸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지금융특임기자의 역할과 취재 분야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강은주] 복지금융특임기자라는 책무는 제가 현재 교보생명의 보험팀장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엄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노인업계를 이해하고, 시니어들이나 이분들을 돕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나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보험의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라는 책임을 맡겨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해주신 답변처럼, 실버피아온라인은 당분간 송재혁 회장님과 김철준 기자가 참여하는 노인복지 및 건강의료 제도개선분야, 강세호 발행인이 직, 간접으로 참여하는 평가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분야, 생활기술분야, 근로환경 개선 분야, 그리고 제가 진행할 복지금융분야의 보도라는 3두 마차의 체제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혁] 강은주 편집장님의 말씀을 듣다보니, 실버피아로부터 실버피아온라인까지 9년째 역사의 언론 매체 실버피아온라인의 비전이 가시화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 비전이 강은주 편집장님의 취임으로 달성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강은주 신인 편집장님과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셔서 대담에 응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강은주]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바랍니다.

 

[송재혁]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내로남불,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장관, 간부, 비서 회식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2부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하 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방역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선 장관과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10명, 8명, 5명씩 모여 코스 요리 등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예고한 다음 날이자, 시행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가급적 모이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던 코로나19 주무 부처 간부들이 집합금지를 피해 대규모 식사 자리를 가진 것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됩니다.

 

이들이 식사 회동을 한 지난해 1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1092명이었습니다. 전날 869명에 비해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해 기존 감소세를 뒤집으며 다시 1000명을 넘겼던 날로 기억합니다.

 

특히 22일엔 복지부가 주축인 중대본이 24일 0시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을 예고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3일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된 첫날이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찬과 만찬을 한 장관과 국장급 이상 간부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서울청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자주 출입해야 하는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수도권 5인 집합금지를 피해 세종시에서 벌인 ‘도피성 회식’이 아니냐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만 강력한 방역지침을 적용하고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복지부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남들 모르게 하면 되겠다 방심하는 사이에 보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미쳐 모른 아마추어 정부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버피아온라인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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