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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법안 공청회 실황

지난 11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법안과 이종성 의원의 사회서비스 강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4명의 진술인이 참석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찬성하는 발언과 반대하는 발언을 했고,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진술인 들에게 의견을 묻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명의 진술인 중 경북대 신창환교수는 장기요양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고질적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재가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한 삼성요양센터 박*채 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나머지 두명의 교수들은 어용 교수답게 현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사회소비스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고, 얼마전 이 법안늘 꼭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을 감안하여 대부분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국민의 힘 의원들은 모두 시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꼭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 주시고 현재 입법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시고 각 속해있는 단체에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독 단추 안누르신 분은 빵강 구독단추 꼭 눌러주시고, 실버피아온라인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후원회비 계좌로 후원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477-910023-31104 얘금주 유니실버(주)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5화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11월17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소식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임기만료폐기 되었던 것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성의원은 장기요양 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이 아닌 기금화를 통해 
국회가 심의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박춘재 삼성요양센터 대표, 신창환 경북대 교수, 양난주 대구대 교수, 
허준수 숭실대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이 공청회에는 특이하게 장기요양기관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은 참여하지 않고,
주로 어용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진술인을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여 진술인으로 참여한 박춘재 삼성요양센터 대표는 
어용교수들보다 더하여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신창환 경북대 교수는 민간 비영리기관인 사회복지법인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제20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나 
초기 제기한 의도와는 달리 역할과 기능,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바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의 사회서비스 강화 법안도 남인순 의원과 유사한 맥락의 발의법안이라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입니다.
  먼저, 남인순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각 진술인들의 토의내용을 살펴본 후,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진술인들의 답변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기사작성: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기사입력시간 2020-11-27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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