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영상 뉴스(2021.03.06~03.12)

​경북 모서농협 재가 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진출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기관의 핫 이슈를 전달해 드리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률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19와 백신접종 등의 소식에 혼란스럽고, 오늘은 특히 백신 접종 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비보가 전해 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도 아주 쇼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경상북도 오지 마을인 모서농협에서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이 모서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곳이 농협 내부에서 소문이 나서 전국에 위치한 농협 관계자들이 견학을 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 지역의 특징상 지역주민들이 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점을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수익을 배당해준다는 명복으로 조합원의 가족이나 이웃을 모집하고 있고, 각 마을의 동장이나 이장 등이 나서서 기존 재가 복지센터의 대상자 어르신을 이곳으로 빼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재가센터 중에서 문을 닫은 센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서 농협 조합장은 내년 봄을 목표로 주변의 인삼 밭을 구입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화의 파괴의 물결이 전구 재가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현지의 장기요양인들을 말합니다.

 

민간 센터들을 문닫게 하는 재래시장 죽이기를 위해 다시 농협이 꿈틀거라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2017년도의 전라남도 순천 농협이 재가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는 계획을 최도자 전 국회의원과 순천재가서비스연합회, 그리고 한국백만인클럽,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힘을 합하여 막은 적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후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농협 중앙회 임원진이나 지역 조합장들도 모두 변경되어 당시 순천 농협 조합과 순천 재가서비스 연합회가 체결한 합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전국 농협에서 경북 모서농협을 포함해서 4개의 농협이 재가노인복지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서농협이 노인요양시설에 진출하게 되면 농협의 제1호 요양시설이 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현지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K센터장은 ‘지역 농협이 거대한 조합망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알선하고 나선 상황에서 기존 재가센터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통함을 전하면서 ‘농촌 지역의 특성상 과거 순천 농협의 사례와 같이 조직적을 대항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단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단체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어 한국백만인클럽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을 이끄는 강세호 총재는 다음 주 우선 경북 모서 현장에 내려가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나설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협으로 재점화되는 장기요양기관 공공화 물결, 이미 대형 금융기관인 KB 국민은행 산하 KB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서울 중심에 주야간보호와 대형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대기업 방직회사가 200인 이상의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공공기관의 진출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연 어떤 대책이 있을지요?

 

장기요양인들의 현장에서의 무관심과 비참여, 그리고 사단법인 공급자 단체들의 무능력! 그대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무너져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참여, 비참여,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소식이 전해지는데로 강세호TV,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늘고 있다.   

강세호 TV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제2부,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말도 맏던 코로나 백신 접종, 안타깝게도 7명의 백신 접종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한 요양병원 환자 7명이 숨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평택 모 요양병원 입원 환자인 K씨(63세)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30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다음날 오후 10시 30분부터 고열과 전신 통증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측은 진통제와 해열제 등을 처방해 상황을 지켜봤으나 상태가 호전되다가 악화하는 것을 반복하자 지난 2일 오후 12시쯤 K씨를 지역 한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패혈증과 폐렴 등 증상을 보이던 K씨는 당일 오전 10시 5분쯤 숨졌다고 합니다.

 

지난 2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0대 Y 씨는 이날 오후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처치를 받고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Y 씨는 3일 오전 다시 심장 발작으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Y씨는 심장질환과 당뇨, 뇌졸중 등 복합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부작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K씨와 Y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요양병원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아직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서, 앞으로 계속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려하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실버피아온라인 김철준 건강의료전문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주의 보험 이야기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피아온라인 편집인을 맡고 있는 강은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과 적정한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험 한 두개이상은 다 들고 계시지요? 어린시절 부모님이 들어주셨거나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누가 권유를 해서 들기도 하고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들기는 들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슨 보험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잘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상 알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든 건 맞는지 보장은 충분 한 건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봅시다. 보험이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돈을 미리 모아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험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뉩니다. 물론 보장성보험, 책임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등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은 큰 영역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고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제3보험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간병에 관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 가능하며, 제3보험은 생보 손보 둘다에 속하는 보험상품으로 양사 모두가 판매 가능합니다.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본 만큼 지급하는 실손 보상을, 생명보험은 약정한 금액 정액을 보상원칙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제3보험은 정액 보상과 실손 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최근 양사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제3보험이 등장하고, 건강 보장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특약이 개발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자체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슷한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보험을 드신다면 더 효율적이겠지요? 자,

 

눈여겨 볼 것은 생명보험은 원인불문 사망사고를 보장하고 보장 금액이나 보장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가입 후 2년이후 자살도 보장하고 종신까지 가입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손해보험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장으로 상해는 100세보장, 질병은 80세, 2억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사회가 급변하고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대기질 오염이나 전염병 등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고, 의료기술의 발달과 사회적 여건의 향상으로 죽음과 직결됐던 암과 같은 질병도 조기발견해서 완치도 가능해 지고, 오래오래 100세까지 질병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시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의 니즈도 변하고 있으며, 65세 이후 노후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과 평균 수명의 증가로 과거보다 더 큰 준비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보장 분석을 통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내용 및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보험료, 보험목적 등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보장 상태가 적절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내가 무슨 보험을 어떻게 들고 있나 담당설계사를 통하고 그것 또한 어려우면 생명보험 홈페이지나 ‘레몬브릿지’ 등 보험어플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TV에서 보험관련 방송을 자주 보게 되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차이가 분명히 있고 장단점이 있으니 내가 어떤 목적으로 보험을 들지를 먼저 생각하고 보험을 들거나 예전보험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은 자금설계와 정액보상 등 포괄적인 보험이라고 한다면 손해보험은 보장설계와 실손 보상 등 차이가 있습니다. TV보험방송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먼저 보장 내용 및 범위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장 범위도 체크해 실제 사고 시 기대했던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꼭 살펴봐야 할 것 중 하나는 보장 기간의 경우, 과거 상품은 보통 60세나 80세 만기 상품이 많아 보험 기간이 끝나면 정작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종신보장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100세~110세까지 기본 보장이 되는 상품 등등이 출시되고 있으니 미리미리 나의 보험을 한번 살펴보세요. 중대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료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 활동을 못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장 기간과 보장범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교보생명 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사에서는 고객의 기본정보와 인증을 통해서 보장내역을 분석해주고 리모델링하며 보험계약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드리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요양기관에서 필요한 퇴직연금과 민간산재보험,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버피아온라인 편집인 강은주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경북 모서농협 재가 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진출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지난 주 장기요양, 그곳이 알고 싶다에서 보내드린, 경북 모서 농협의 재가복지센터 설치운영과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실버피아온라인 기자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진상을 파악한 후 앞으로 계속될 농협의 장기요양기관 진출 계획을 어떻게 봉쇄할 수 있을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충격을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노인요양시설 설치 후 운전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매년마다 실시되는 대출 연장시 모두 회수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방송과 연관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의 2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은 시설설치에 관한 특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의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와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내여야 한다.’ 많이 들어보신 법조항이지요? 어떤 단어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건설원가의 80% 이내 라는 말만 들어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은행에 융자가 필요하여 돈을 빌릴 때 기준이 되는 담보비율의 상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담보비율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원가가 50억이면 이 금액의 80%인 40억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40억이 필요하신 경우 은행은 빌리는 금액의 20%를 추가하여 48억원의 채권담보액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건설원가에 대한 융자비율은 96%가 되어 체권담보 80%의 상한 기준을 위반하게 됩니다 결국 건설원가 50억원인 노인요양시설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33.333억원 정도 아래가 됩니다. 여기에 은행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융자가능한 금액은 30억 아래로 줄어듭니다.

 

결국 건설원가를 기증하여 융자가 가능한 최대 금액의 비율은 아닌 50~60%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은행은 가급적 노인요양시설을 담보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금은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인데 은행은 시설 설치자금과 운전자금의 둘로 나누어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5억 정도는 시설설치자금으로, 나머지 5억은 운전자금으로 빌려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행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말로는 고객이 시설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이 특별히 고객을 배려하여 돈을 최대로 빌려주기 위해 운전자금의 명목으로 추가 대출해준다는 논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설치자금과 운전자금의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운전자금이 설치자금에 비해 높게 책정이 됩니다. 결국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고객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운전자금은 3년 정도 초기 유예기간을 두고 이자만 내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원금상환과 이자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는 오랫동안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운전자금에까지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의2항 시설설치에 관한 특례에서 ’시설 설치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의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해당 토지와 건물에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목적일 때만 대출이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서 소개한 용어로 분석해보면 시설 설치자금만 허용되고, 시설 운영의 목적으로 대출이 허용된 운전자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조항은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는 시점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까지 13년 동안 시설 설치자금과 운영자금을 결합하여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감사를 통해 이 법령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담보로 할 때 시설설치자금외의 운영자금은 매년 실시하는 대출갱신 시 회수하라고 은행측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장기요양 시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은행이 빌려 준 돈을 어느날 갑자기 대출 갱신을 할 때 모두 회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날 누군가 ’은행은 비가 안올 때 우산을 빌려 주었다가, 비가 내리면 우산을 회수에 간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시설을 담보로 융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지난 해 양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이 담보상한비율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융자를 신청했다가 이 법규에 의해 거절 단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요양시설 원장, L씨는 개인비용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놓고, 운영중에 자금이 필요하여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번 대출갱신 시 전금액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은행의 요청으로 모두 상환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몇 개나 될까요? 2008년 개정된 법을 지금까지 13년 동안 적용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관련법을 적용하여 대출받은 운전자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은행의 주장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형적인 금융기관의 횡포이자, 갑질에 해당합니다.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은 금융권의 횡포와 갑질에 대해 항의하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설치전 융자금액(설치자금)과 설치 후 융자금액(운전자금)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이 다른 점을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회신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운전자금 융자 일시 상환 요구에 대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설치 전 융자금액(설치자금)에 대해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자금에서 원금상환과 이자를 불입할 수 없고, 설치 후 융자금액(운전자금)은 시설 운영자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불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로 받게되면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진행되고 있는 운전자금 회수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측의 편법적인 대안으로 ’노인요양시설의 담보는 풀고, 시설대표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입니다. 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금에서 원금 상환과 이자를 불입할 수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의 담보를 해제하고 시설 대표등 제3자의 명의로 담보를 자시 설정하게 되면, 그 원금과 이자를 개인자산으로 담보를 설정한 시설 대표가 개인적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를 모두 불입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명한 가수 김건보의 ‘네가 만일 나라면 넌 어쩔수 있니?’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혹시 금융권의 이러한 갑질과 횡포로 피해를 당하신 분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010-8915-67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병원,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콜로나-19 백신 접종 결정

강세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2부를 전해드리는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사 코로나일구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일구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진행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연구결과 등을 검토해 실제 고령층 대상 평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입원 및 중증예방 효과가 입증됐기에 만 65세 이상 사용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또한 추진단은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약 삼십칠만육천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방접종전문위는 1차 접종 후 코로나일구로 확진되거나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사람에 대한 세부 실시 기준도 심의했습니다.

 

전문위는 1차 접종자 중 코로나일구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격리 해제 후 2차 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접종 시기는 확진자가 수동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최소 90일 이후 시행하고, 그 외에는 백신별 접종 권장 간격에 맞춰 접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1차 접종자는 다른 플랫폼 백신으로의 교차접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2차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해외 출입이 잦지만 자가격리 예외를 적용받는 항공승무원도 2분기 예방접종 대상군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변이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항공사 소속 국제선 여객기 승무원 약 이만여명이 2분기에 코로나일구 백신을 맞게 됩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애초 1분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종사자 및 입원·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중 결정' 권고에 따라 만 65세 이상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한편 지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투여가 시작될 시점에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이 65세 이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투여의 보류는 어르신을 보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기저질환이 없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에게도 백신 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민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S원장은 최근 아스트로제네카 백신 접종 후 17명이 사망한 사례를 들어, 앞으로 예정된 백신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하면서 17일 예정된 개인의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백신 접종 계획,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