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영상 뉴스(2021.03.24~03.30)

경북 모서농협 골목상권 죽이기 노인요양시설 진출 결사반대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11일 방송해 드린 경북 모서농협의 재가복지센터 설치 운영소식과 관련하여, 모서와 주변 현장을 방문하여 모서농협의 재가복지센터 진출이 기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노인요양시설 설치 계획의 파급효과 등을 취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서면은 경북 상주시 서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85.12㎢로 동쪽은 내서면, 서쪽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과 옥천군 청산면, 남쪽은 모동면과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북쪽은 화동면에 인접해 있습니다. 모서면에는 1200명 가구, 28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다양한 과수업과 특수작물, 산양산삼 등을 영농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며, 주변 인가와 아파트가 드문 오지에 해당합니다.

 

모서면은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북에 속하지만, 차량을 이용하여 사방 15분 거리에 충북 영동군과 황간면과 추풍령면에 인접하여 있어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비교적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오지마을에는 3~40년 전에부터 부모님들이 운영하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들이 환간면과, 모서면, 추풍령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곳으로 이름도 믿음, 목지, 사랑, 복음, 평화 노인복지센터 등의 이름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곳 오지마을에는 워낙 인구가 적고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들이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운영하던 곳이 많았습니다.

 

이곳 오지마을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들은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관운영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차에 경북 모서농협이 조합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야간보호센터 및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모서농협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4월24일 설치되어 정원 41명에 현원 27명의 주야간 복지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기업형 공공 금융기관의 농협 특성상 오지의 조합원을 돕는다는 이유로 들어 설치되었고, 수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겠다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네 이장이나 마을 조합원들이 앞장서서 기존 민간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농협의 진출로 문을 닫은 민간 노인복지시설이 문을 닫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재에 따르면 모서농협이 재가복지센터를 설치하기전 상주시와 영동군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모서농협은 이를 무시하고 설치를 진행하여 전형적인 공공기관, 대기업금융그룹이 동네 영세 상권 죽이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설치되어 운영하는 재가복지시설을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지만, 설상가상으로 내년에 주변 인산밭을 매입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소문이 나오면서 주변에 소재한 기존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취재기자를 파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상황이 어떤지 황간 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과의 인터뷰 실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간면 노인요양시설 원장 인터뷰 영상]

 

운영적자에 코로나-19로 이용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에서 현장의 기관장님들이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모서농협재가복지센타의 설립에 영행을 받아 기관을 일부 폐업하고 정리한 추풍령면 소재 주야간노인복지센터 원장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추풍령면 문을 닫은 원장님 인터뷰 영상]

 

대규모 공공 금융기관이 골목상권을 말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곳 영동과 상주에서 일어났군요 다음은 모서농협 바로 앞에서 30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온 L 원장님으로부터 같은 지역에 소재한 기관들에 미치는 영향과 마을 주민들의 의식상에 문제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진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서농협 재가복지센터 앞에 위치한 시설 원장님 인터뷰 영상]

 

네, 말씀을 들어보니 모서농협의 사업진출도 문제지만, 거대한 공룡기업 농협의 막강한 파워를 이용하여 소상공인을 죽이는 갑질이 횡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 순서로 황간면에서 동종 업종인 주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는 S원장님의 모서농협의 어르신 빼가기 실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간면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운영 원장님 인터뷰 영상]

 

지금까지 경북 상주시와 영동군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 기관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농협의 재가복지시설 진출이 시작되었고, 현장의 반발이 심각했었습니다. 순천 농협의 진출에 대해서 지역 재가복지센터 연합회가 힘을 합하여 이를 봉쇄한 바 있고, 중앙 농협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죽이기 재가사업 진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농협 중앙회 회장 및 임원들오 모두 교체되었고, 지역 농협에서도 조합장들이 모두 교체된 곳이 많아 스물스물 농협의 장기요양기관 사업진출의 움직임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서농협의 진출 시 현장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나, 그 방법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농협에서 4개 정도의 재가복지시설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국가보훈처 등이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 사업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들의 장기요양사업 진출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 말살 행위를 근절 시키기 위해 온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 주시고 영향력있는 정치권,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 종사자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북 모서농협 골목상권 죽이기 노인요양시설 진출 결사반대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3월25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매년 3월 25일을 요양 노동자들의 기념비적인 날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묵인된다면 마치 현재 현대차 노조가 사측 꼬투리 하나 잡을 때마다 파업하는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체조사한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남들은 우리보고 '필수노동자'라고 해요. 하지만 노동 여건은 '필수'와는 거리가 멀어요.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인 저는 한 달에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급여도 매달 달라요. 김장해 달라, 밭을 매달라는 등 업무 밖 요구를 받기도 하죠. 하기 어렵다고 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끊겠다고 하고요. 해고가 되는 거죠. 몸도 아프고 눈이 피곤할 때도 많지만 참아야죠.“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노동조합의 특성상 노동자의 상대인 사용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지요.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남들이 우리를 필수 노동자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것은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국가도 이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만 힘은 일을 당하고 있다고 파업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인 저는 한 달에 근무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급여도 매달 달라요. 라고 눈물겨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재가방문요양의 고유의 특성상, 고객의 상황에 맞추어 가정을 방문하게 되니,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 파트타임으로 그 달 그달 일한 내용이 다르니 급여도 매달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왜 사용자의 책임이 될까요? 정해진 근무 일정과 고정적 월급여를 원하신다면, 주야간 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 취업하시면 됩니다.

 

’김장해 달라, 밭을 매달라는 등 업무 밖 요구를 받기도 하죠. 하기 어렵다고 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끊겠다고 하고요‘ 라고 호소하고 있군요. 이러한 호소는 동의는 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재가 서비스의 고객인 이용자나 수급자의 사사로운 잡일 시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의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게 해달라고 오래 전부터 국가에 민원을 매고 있지만 지난 1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호소에 나타난 ’서비스를 끈겠다‘고 하는 것도 고객인 보호자나 수급자가 끊겠다고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끊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재가 서비스의 특성상 일이 없으면 일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되지요. ’몸도 아프고 눈이 피곤할 때도 많지만 참아야죠.‘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케어서비스, 즉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시설 할 것없이, 그리고 직종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법으로 또는 평가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건강검진과 근골격계증삼 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치료와 에방을 위해 저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힘든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고충에 대한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 관계없이 종사자의 고충처리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권 노동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활동의 대상에 대해서는 명확이 구분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일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귀책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지 않은 일이면 그 대상을 향해 노동조합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민주노총이 요양보호사 1일 파업 캠페인에 내세우고 있는 재가복지시설 근로자의 고충은 어떤 것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갑질로 벌어진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담보로 요양보호사 1일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 원칙에 대하 성찰에 더욱 신경쓰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임하면 어떨까요?

 

코로나때 뿐만 아니고 요양보호사 들은 장기요양에 곡 필요한 필수 노동자입니다.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공단, 사용자 모두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호: 실버피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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