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영상 뉴스(2021.04.23~04.29)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역보다 우선인가?

노인요양시설 평가로 인한 코로나 감염 발생시 그 책임은?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법규해설편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안녕들 하신지요?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린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 즉 민간장기요양기관 퇴출 3단계 방안 소식을 전해드린 방송은 유튜브방송 통계상 141분 정도가 조회해 주신 것으로 나타는군요.

 

예상치(?) 못한 많은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독자수가 서서히 늘어 어제를 기준으로 767명이나 된 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1차 목표 구독자수 1,000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이 코로나 19사태가 1일 확진자 7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며 현 정부 정책의 코로나 방역 불신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백신 고갈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과거 화이자측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선계약을 위한 추파를 보냈었다고 답변했던 동영상들이 언론을 통해 수없이 회자되며 비난을 받고 있고 우리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기관장을 포함한 전 종사자들이 일주일에 1번 내지는 2번, 코로나 검사를 위한 코쑤심을 당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몇 일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한 간호조무사가 전신이 마비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피해자의 배우자는 국가를 믿었는데 배신 당한 기분이다.‘라는 심경을 전했다고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으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는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과거 ’백신 접종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한국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발언했었던 것이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장기요양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시각의 ’불신‘과 ’고통‘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배신‘과 ’책임‘이라는 단어가 더욱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고 그 후 근 13년 동안 장기요양인들의 양초와 같은 희생은 자의든 타의든 소용돌이처럼 불어닥칠 고령화 사회 타계의 해결책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나 재무회계규칙등 수없이 많은 민간기관 말살 제도의 강제도입으로 인한 희생을 강요 받아오며 급기야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3부작의 시나리오를 통해 퇴출당할 위기에 놓여 정부로부터 그야말로 ’배신‘다운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장기요양기관 시설 평가의 해입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700명대인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무리한 평가 실시로 인한 코로나 확산시 위의 사례와 같이 국가가 그 책임을 회피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것을 시설에 전가하거나 보호자들이 시설측에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가 후 혹시라도 모를 코로나 환자 발생시 시설의 책임이 없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피해 당사자가 그 피해사실의 근거를 입증해야 함을 전제하고 이것을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언한 후 시설평가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위의 사태를 놓고 봤을 때 문제의 핵심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발생시 피해 당사자가 그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설 평가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그 불똥이 시설로 튀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공무원으로써 이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자이므로 국가재난 사태에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정부로부터의 배신으로 상처 받은 장기요양인들에게 또다시 배신감을 안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한국백만인클럽 변경애 회장은 평가가 코로나19 방역보다 우선인지 묻고 싶다며 하루하루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기관에 검증되지도 책임지지도 못할 평가를 남발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향후 기관이 떠맡게 될 것입니다.

 

수원시는 지자체에 1일 2회(오전과 오후) 이상보고를 실시하고 있고, 주2회 지자체에서 점검을 나온다. 더구나 확진자 7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보호자 면회를 권고하는 것도 무리라 여겨지며 평가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후 실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방역을 철저히 하라면서 방역준수를 위해 도움은 못줄 망정, 현 시국에 코로나확산 사태를 무시한채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어느 위대한 분들의 철없는 정책인지를 묻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평가 실시로 위에서 말씀드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한국노사협의연대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작성, 진행: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입력일시: 2021.4.23 5:25

https://www.silverpiaonline.com/so/f9NZxJkfo?languageTag=en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노인요양시설 면회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노인요양시설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도입, 면회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강세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피아온라인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800명대에 이른 가운데 한 때 해외 모범사례였던 K방역은 백신 부족으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반기부터 2천만 명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던 오더나 백신 도입 검토 물량이 5만 5천 명분에 그친다는 보도가 전해져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시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시설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종사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백신 1바이알로 12명이 나눠 맞았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 같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등 정부가 백신 수급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지난 23일 국내에서 처음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키트를 구매해 검체를 채취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백신접종 속도가 비교적 느린 가운데 선제검사 확대로 감염자 조기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식 PCR검사에 비해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를 과신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긴 하나, 마치 임신진단키트처럼 언제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입해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PCR검사로 인한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덜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측면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스디바이오센서(주)와 휴마시스(주)의 2개 제품이 긴급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미 임시선별검사소와 요양병원등의 면회객 방문시 사용중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기존 검사법과는 다르게 키트안의 면봉으로 콧구멍 안 1.5~2.5cm 깊이를 10번 정도 훑은 후 해당 면봉을 키트 안에 포함된 시약에 넣어 콧물에서 분리된 단백질을 막대모양의 검사기기에 떨어뜨리면 기기가 코로나19 단백질 유무를 인지하게 되고 기기에 선 2개가 나타나면 양성, 1개면 음성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검사 결과는 15분 이내에 나온다는 것이 제조사의 설명입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약국은 물론 지역 의료기 판매처를 통해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제조사가 제출한 제출자료에 따른 제품의 민감도 즉, 환자를 양성으로 판단할 확률은 80~90%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가검사키트 사용 후 양성반응시 반드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정식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양성 결과의 키트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비닐봉지에 밀봉해 선별진료소에 제출해야 하며 음성 결과의 키트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가검사키트의 허가 소식에 ’정확한 확진자수 파악과 역학조사에 긍정적일 것이므로 의료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확성이나 민감도 떨어지는 키트는 혼란만 가중 시킬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삽입 길이가 PCR검사에 비해 비교적 짧은 자가검사 키트의 특성상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검사에서의 코 쑤심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과 검사소 의료진들의 피로도 감소를 위한 차원에서 의심증상이 없는 시설 종사자들에 한해 자가검사 키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상당기간 노인요양시설의 면회 제한으로 보호자와 어르신들의 불만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보호자들의 노인요양시설 면회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검사 실시 방안을 도입하여 면회 제한을 완화하고 오랜 면회 제한에 따른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일정부분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 정부 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허가 관련 소식, 강세호 TV 김철준 기자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전문기자, 기사입력시간: 20214월26일 오후 11시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