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영상 뉴스(2021.04.30~05.06)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실시, 제발 더주세요!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싶다. 법규해설편을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회장 송재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700명대, 코로나백신 수급과 접종 그리고 백신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등으로&#160​;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방역과 평가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지난 주 방송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5월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시설 평가는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많은 분들로부터 독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세호TV가 우리 장기요양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시즌이 된 것이죠. 시설 운영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모니터링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오늘 11년 정도 시설을 운영해온 경험을 토대로 간략하게 모니터링의 절차와 주의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은 실시 월의 전월과 전전월 급여제공내역에 대해 장기요양 급여비용가산을 적용받은 기관 중 관할 운영센터에서 선정하여 진행하며, 가산의 유형으로는 인력추가배치가산, 간호사배치가산, 야간직원배치가산,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으로 시설의 경우 대부분 야간직원배치가산을 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시설은 대부분의 기관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공단직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시설 방문 직후 ‘모니터링 실시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대표자나 시설장(부재시 사회복지사에게받는 경우도 있음)받고 공단에 신고한 어르신과 입소해 계신 어르신이 일치하는지 현장을 돌며 일일이 확인을 한 후 공단에 신고한 종사자의 근무 현황과 실제로 근무한 직종별 근무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당일 근로자(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본인의 입사 날짜, 다른 직원의 이름 등을 교차로 질문해 허위로 신고된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공단 직원이라는 말에 수년 동안 근로한 직원분들도 긴장하거나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직원분들에게 미리 일러 두셔서 괜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절차로 근무표와 출근부가 일치하는지 일일이 대조해 가며 점검을 하는데 특히 제 경험상 이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근로기간이 한 달 미만, 다시 말해 15일~20일 정도로 짧았던 근로자가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 실제로 근무했었는지의 확인을 위해 지급된 급여명세서와 해당 월의 통장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리원이나 위생원이 주로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기관에 통보 없이 갑자기 퇴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런 경우 감산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봅니다.

 

어찌됐건 여기에서 지급된 내용이 없으면 안되겠죠?(웃음) 자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무사히 넘기셨다면 모니터링이 80%이상 끝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단계의 절차는 ‘모니터링 매뉴얼’을 참고하셔도 무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서비스질 향상의 목적도 있겠으나 공단 입장에서는 부당 청구에 의한 환수가 그 주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현지조사와는 다르게 보통은 자진 신고를 통한 자진 환수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그럴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를 거부할 시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청구의 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본적이 없으니 왠만하면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환수신고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모니터링은 환수로 이어질 수 있는 감사의 성격을 띤 것이라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을 읽어 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셔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 공단지사에서 모든 기관에 모니터링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주로 처음 가산을 받아 경험이 적은 신규기관이 주요 대상이 되며 과거 모니터링에서 환수를 당하신 분들의 제보를 토대로 말씀 드려보면 적게는 300만원 정도에서 900만원 정도 선까지 환수 당하신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또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은 기관 대표자나 시설장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청구 업무를 맡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관장님들이 자신의 기관이 서비스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환수를 당하는 경우도 여럿 보았습니다.

 

자신의 기관이 가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기관을 오래 운영해 본 사람들은 잘 아는 내용인데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방송 주제가 떨어져서 모니터링 같은 시덥잖은 얘기까지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오늘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도돌이표처럼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요양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었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심사 기준의 세부안(파주시)을 살펴보면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시 적게는 5점에서 많게는 20점까지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업무정지 30일 이하의 5점 감점 정도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업무정지일 31일 부터는 10점 감점을 당하게 되고, 업무정지일이 91일 이상일 경우 15점을 감점 당하게 되어 100점 만점에 80점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 지정갱신에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 것이라고 보셔서 무방하다는 것이죠. 물론 기관을 운영하면서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나 악의가 아닌 착오나 단순 과실에 의한 행정처분 한 번으로 기관이 강제 퇴출 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관 퇴출 목적의 현지조사는 지양하고 비교적 계도와 지도점검의 성격이 강한,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니터링과 같은 제도들을 연구하고 확대 시행해 기관들의 부당청구를 애초에 방지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후자 분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많이 당해보지 않았냐? 네 말대로라면 현지조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할 것이 뻔하고 모니터링과 같은 제도만 그 횟수를 늘리지 않겠냐” 예상하기 때문이라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이유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대로 모니터링 횟수가 늘면 자연적으로 공단 입장에서의 환수액 수입은 늘게 될 것이고 부당 청구는 서서히 줄어 자연적으로 청구문화의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차라리 그러한 방식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무정지를 피해가는 것이 오히려 기관퇴출 목적의 지정갱신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19년 12월 12일부로 장기요양 지정갱신제가 시행되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에는 많은 기관들이 퇴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관 수 줄이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개정이 시작되었고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 금고, 보훈처 등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장기요양 사업에 이미 진출하고 있음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 드렸던 3부작의 시나리오 즉, 1단계 : 신규기관 진입 봉쇄, 2단계 : 기존기관 퇴출, 3단계 : 정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기관 확충 자, 이미 강을 건너 버린 1,2단계는 차치하더라도 이 세 가지 중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마지막 3단계(정부 돈을 투자하지 않는 기관의 확충)만 막아내더라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을 저지하는데 그 절반의 성공은 거두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날 재무회계 규칙의 반대를 부르짖었던 일부 장기요양 리더들의 예측대로 제도는 강제 시행되었고 지정갱신제라는 다음 단계의 늪에 우리는 이미 빠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송재혁 방송특임기자, 기사입력시간: 2021.05.01 오전 11:00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결정

강세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의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실버피아온라인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입니다.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61명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동향을 보면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모양세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나타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처음으로 피해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의 피해보상서류를 갖춘 9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발열이나 오한 근육통을 보인 4건에 대해 '30만 원 미만'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네 건 모두 발열과 두통 같은 '경증 이상 반응'이었는데요. 정부가 30만 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 9건 중 4건만 피해가 인정된건데 여성이 3명이었고, 남성이 1명, 연령대도 20-30대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해보상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모두 접종 뒤 발열과 두통,근육통 등 일반적 이상반응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였습니다.

 

이상반응이 나타날때까지 시간은 짧게는 27분부터 길게는 28시간까지 평균 13시간 30분이었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기저 질환과 과거력, 이상반응을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한 다른 5건에 대해선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피해 보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피해보상이 결정된 4건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소액 심의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진료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겁니다.

 

또 소액 심의의 경우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줄여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지자체와 질병청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보상이 결정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열고 있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반적인 경증 이상반응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신청이 많아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만 보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결정 소식, 강세호 TV 김철준기자 전해드렸습니다.

진행: 김철준 건강의료전문기자, 기사입력시간: 2021년 5월2일 오후05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