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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민, 좌파여당의 입법독재 

공수처법안, 경찰청법, 공정경제3법, ILO3법, 518특별법, 43특별법 단독 통과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7화 2020.12.10

 

장기요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회장 송재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13년, 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바 있는, 봇물같이 쏟아내린 사회주의적 노인복지제도로 인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해 왔습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직접인건비 적정비율 의무화 준수 제도, 평생에 모은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매 6년마다 실시해서 민간기관을 퇴출시키려는 음모를 실행에 옮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제도,  그 밖의 수많은 사회주의적 제도들이 국민의 한 사람인 장기요양인들은 반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장기요양기관 국공립화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모든 사회주의적 제도들은 대부분 오늘 날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좌파 정당에 의해 발의되고 법제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선진국가인 일본과 독일에서도 결코 시행 된 적이 없는 독특한 제도들일 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이러한 사회주의적 제도들이 전염병처럼 창궐되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의 삶에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사회주의적 제도들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 겨울은 좌파 여당과 정부의 안하무민, 입법독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좌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치 원칙을 무시하고, 무시무시한 사회주의적 17개 쟁점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일 년 전 자신들이 만들어 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한번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장이 관찰되지 못한다하여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개정하는 오만을 자행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한 요건을 ‘위원 7인 중 6인 이상’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꿔,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의 거부권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음을 핑계로 야당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국회법사위에서는 조정안건에 대한 협의없이 상정한 뒤 7분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에 넘겨 야당의 무제한 토의 제도가 무력하게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지난해 말 친여 군소 정당들과 손잡고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통과시킨 이래 해마다 해온 일방 처리 전술을 올해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당·정의당 등을 끌어들여 의석 과반을 확보한 뒤, 공수처법은 물론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까지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의 삶인 부동산 영역에 사회주의적 제도개념을 강제도입한 것이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3법 역시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연장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이때 전·월세는 종전의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2시간 만에 통과시키고, 하루 만인 30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축조 심사, 찬반 토론은 모두 생략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을 그 다음 날 곧바로 공표해 시행해버렸습니다.

8월 4일에는 주택을 취득·보유·매매·증여하는 전 과정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18법안과 규칙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공정경제3법 역시 재계의 강한 반발을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입니다.우선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업 부담이 커진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재계에선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등이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금융 지주회사가 없는 대형 금융 그룹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재계는 향후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여 반대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 처리해 버렸습니다.

노동조합법 등 이른바 'ILO 3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전임자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경영계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강경 투쟁이 늘 거라며 반대를 해왔습니다.

반면 노동조합 측에서도 노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교섭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좌파여당이 주도하는 안하무민 입법독재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법, 518특별법, 43특별법 등이 202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연말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가 가능했던 것은,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머릿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이용해 법을 마음대로 만들거나 바꾸고,  예산안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입법 독재’ 행태를 보이면서 국회 본연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50.1%로 절반이 넘었지만, 나머지 49.9%만을 대표하는 민주당이 모든 것을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다는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입법독재를 주도한 당대표와 원내 대표는 이구동성으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주면서 그 만큼의 책임도 맡기셨기 때문에 쟁점 17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일 때에는 정부·여당을 향해 ‘협치’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협치는 사라지고 온 나라를 동토의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내로남불 정당의 전형적인 정당으로 법치무시, 원칙부재, 태도돌변의 3대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174석 뽕맞은 좌파정당의 퇴로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신뢰를 극도로 상실한 좌파 여당과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기요양기관의 범주를 벗어나 전 국민의 삶이 사회주의적 제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나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고통의 나라가 되었음을 통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아마 공수처의 첫 번째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확진자 700명 시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없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제17화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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