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하이라이트 (2022.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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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산세, 취득세 감경, 면제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2022.05.01

경기일보 김현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해서 도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과세예고를 하거나, 소명 자료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과세 감면을 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인 2021년도에 부천시 등 9개 시·군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파견해서, 비과세.감면 부동산 2만 585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중 위반의 의심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49억원의 세금을 추징·징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중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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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민을 두려워하라
2022.05.08

대한민국, 자유민주시민 여러분, 현재 좌파집단인 더불어민주당 내, 10여명의 강경파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에 의해, 검찰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범죄의혹을 가진 자들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수사중에 있는 범죄집단이거나, 범죄 세력을 비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범죄집단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숨은 뜻은 문재인 일당과, 이재명의 범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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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기요양인들을 범죄인 프레임 씌우는 보건복지부

2022.05.15

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14년째이다. 제도 출범 초기에는 아직 제도의 취지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서비스공급자의 부정이나 불법 위반이 많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시점에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제도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위반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법규나, 자주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위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그 정도의 법규 위반은 병원 등 어느 보건의료 시장에서도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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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궁궐 청와대, 국민의 품으로

2022.05.22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20221.05.10) 구중궁궐 청와대가 국민의 폼으로 돌아왔습니다.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로 사용했던 청와대가 74년만에 개방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관람이 허용된 것입니다.  실버피아온라인과 강세호TV는 5월18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사랑채에서 출발하여 영빈관, 청와대 본관, 대통령 관저, 침류각, 상춘재, 녹지원을 돌아 다시 사랑채로 돌아오며 VR 360 촬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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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공지능 상담챗봇, 'LongtermCare AI' 시동

2022.05.29

장기요양 AI 서비스의 목적과 AI 상담의 원리에 대해 설명드려 보면, 첫 번째, 그 목적으로 본 튜토리얼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 구축한 인공지능 상담 챗봇 시스템의 AI 상담 원리와 상담 가능 범주, 사용방법과 절차 등을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AI 상담의 원리로 LongtermCare AI는 미국의 유명한 인공지능 엔진 회사인 Allganize사의 인공지능 챗봇 엔진인 ALL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