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하이라이트 (2022.5.1.~5.31)

화성시 재산세추징.png

화성시 재산세, 취득세 감경, 면제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2022.05.01

경기일보 김현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해서 도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과세예고를 하거나, 소명 자료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과세 감면을 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인 2021년도에 부천시 등 9개 시·군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파견해서, 비과세.감면 부동산 2만 585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중 위반의 의심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149억원의 세금을 추징·징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중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