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장기요양급여수가 정상화 촉구

​시민의 모임, '백만인클럽', 8월2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 궐기대회 실시 예정

 

'폭염에 지쳐 무기력 해진 장기요양인들을 대변하는 의병들의 외침'

 

 사단법인 단체들이 앞서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 주기를 ! 

[사진] 지난 해 8월 세종로 소공원에서 개최된 급여수가 현실화 요구 장기요양인 궐기대회 모습.  2017년은 백만인클럽의 8월8일 궐기대회를 필두로 모든 장기요양단체가 나서서 최저임금 16.4% 인상에 상응하는 급여수가 인상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장기요양인들의 요구에는 100% 미치지 못했지만 두자리수의 급여수가 인상을 이루었다.

버피아온라인이 운영하는 시민의 모임, '백만인클럽'은  8월28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 동안 세종시보건복지부 청사 앞 분수대에 마련된 '장기요양아고라(청원의 광장)'에서 장기요양분야의 현안 이슈인 '급여수가 정상화', '비영리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 국회통과', '인건비적정비율 고시 무력화'를 주제로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궐기대회의 시동을 건다

 

  이날 본행사 이전에 시작되는 식전행사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갑질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장기요양인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의 광장' 이 마련된다.  그간 공권력의 횡포로 어려움을 당한 장기요양인들이 모여 실버피아온라인이 주관하는 인터뷰 세션에 참여하여 그간 경험한 고통을 공유한다.  이를 유튜브등 SNS 방송을 통해 라이브 중계된다.  이날 라이브 방송 내용은 청와대와 국회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기관에 보내지게 되어 공권력의 갑질 근절을 촉구할 방침이다. 

 

 

  본 행사는 3부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첫번째 순서는 그간 장기요양인들의  교육을 앞장 선 박정훈 교수의 '제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기본계획을 통해 본 비정상 장기요양정책'이라는 주제발표로 포문을 연다.  박정훈 교수는 '왜 급여수가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제대로 인상되지 않는가?', '매년마다 급여수가 인상을 안한다는 기본계획', '공생 등 소규모 시설 등의 급여수가는 차등으로 이루어 지는 이유' 등 일반인이 알수 없는 감추어진 내용을 밝힌다. 

 

  두번째 순서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라 2019년 급여수가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 대비 급여수가 인상비율 통계러부터,  제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기본계획에 나타난 급여수가 인상 기대비율, 고용안정화 자금 등 정부의 추가 지원정책에 제외되는 사연,  공생의 급여수가 인상 역차별화 근절 요구  등 민감한 부분을  토로할 계획이다.  

 

  다음 순서에서는 지난 7월12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대체입법안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필요성과 대체입법안의 내용. 이를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 및 참여방안 등이 강조될 전망이다. 

  네번째 순서로는 '인건비 비율준수 고시 무력화'순서로 방문요양 직접인건비 비율 86.4%를 지정한 고시의 무력화와 장기요양기관 대표 겸 시설자의 연차사용불가에 대한 문제제기, 수급자와의 계약시 중도 파기하고 타기관으로 임의 이동하는 문제점 및 이를 방치하는보건복지부와 공단 규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이날 궐기대회의 마지막 순서는 선언문 낭독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며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식전행사로 공권력의 갑질 횡포를 규탄한 장기요양인들이 탄원서 서명을 요청하는 호소를 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행사장에는 탄원서 서명 데스크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당한 장기요양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기사작성: 송재혁 VR 특임기자  (2018.8월25일 오후 7:30)

[사진] 8월28일 급여수가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에서 사용될 장기요양인들의 요구가 담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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