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 비용 삭감 고시 무효 행정소송을 말한

인터넷신문 한 곳에서 모아보기  

3월29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는 장기요양인 64명이 청구한 '촉탁의 비용삭감 고시 무효 행정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이 일렸다.  기자회견에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소속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소속 장기요양인들과 선임변호사 (법무법인한맥 좌세준 변호사)가 함께 자리하였다.  예전의 기자회견과는 달리 많은 언론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언론에 노출된 기사 내용을 한자리에 모아 볼수 있도록 정리하여 보았다.  함께 한 언론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사협회 대로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종합해서 보여드릴게요. 

의사들의 촉탁의 제도 불만 바로가기 
[VR영상] 3월 29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촉탁의 비용삭감 고시 무효 소송 기자회견 장면 

실버피아온라인 (공식 보도자료, 2017.3.29) 

수급자와 노인요양시설 모두 울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변경’

행정소송으로 위법성 가린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8월말,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수급자 노인들의 건강을 진찰하는 촉탁의 제도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지역 병원 의사들과 촉탁의 계약을 맺고 촉탁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촉탁의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촉탁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입소한 수급자 노인들이나 그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반응을 없애는 데 촉탁의 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인정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을 집에서 모시는 것보다 집과 가까운 노인요양시설에 모시고 촉탁의로부터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상이 많이 해소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