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기요양한림원 발기인 대회 및 창립기념식

2017.2.4.  05:00 기사입력  박선민 편집인 
[사진] 대한장기요양한림원 발기인대회 및 창립기념식에서 성일종의원 인사말 후 참석자 기념촬영 

성일종 의원 주최, ‘대한장기요양한림원’ 발기인대회 및 창립기념식 개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산증인, 박종덕 교수, ‘독일의 선진 노인요양제도 소개’

독일의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주로 ‘수급자 및 보호자’를 지원하는 센터인데

한국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지원센터로 변질

독일 및 일본의 제도 비교, 30대 보완 과제 도출, 연구 제안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초대 회장에 황철 법학박사 선임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장기요양 학술적 전문가 그룹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에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초기 50명으로 출발, 100명의 전문가 그룹이 정책 자문 등 활동 시작

‘정기적 학술지 편찬 및 현장의 장기요양기관 자문활동 개시’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은 기존 한국장기요양학회 등 활동과 대립이 아닌

상생에 기반을 둔 상호보완적 협력 체제 형성

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지역구)이 주최하고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와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이 공동 주관한 ‘대한장기요양한림원’ 발기인대회 및 창립기념식이 2월3일 오전 9:30~12:30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기념식은 민간 장기요양제도나 정책에 관심이 많은 교수나 전문가 들이 모여 왜곡되어 있는 민간 장기요양 정책들의 모습을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장기요양모델 정립에 앞장 설 것을 계획하고 다짐한 것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고 지난 9년 동안 장기요양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주로 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소나 노인복지중앙회, 대학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을 통해 이루어 졌다. 그러다 보니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그룹 학자들의 공공편향 주장에 의하여 우리나라 장기요양정책이 오로지 공공드라이브 정책만으로 왜곡되어 왔다.

 

  실제 사례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위탁과제 3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30건이 모두 ‘공공화’, ‘재정 안정성’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한 국책연구 과제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정책을 만들고 정책수행의 뿌리가 되는 ‘제1차 장기요양보험중장기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통제와 규제 위주의 공공기조 정책만 존재하고,  민간 기관들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한 장기요양시민의 모임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는 지난 해 8월부터 선진 소통의 방법인 ‘전국순회타운홀 미팅을 기획하여 현장의 기관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경험적 워크숍,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주요 이슈 및 제도 개선 항목을 도출 했다. 그 결과를 지난 해 11월17일부터 12월29일까지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해 말 ‘장기요양시민감시단’을 결성하고 2월3일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창립기념행사는 주최자, 성일종 의원의 인사말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참가자 기념촬영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이정환 회장의 인사말, 주제발표자 한남대 박종덕 교수의 ‘독일 선진사례 발표’와 짜마추기식 토론이 아닌 참가자가 직접 참여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로 독일의 제도를 바탕으로 수급자나 보호자의 상담과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변질되었는지 등을 비롯하여 수원시 시설협회 문태광 회장과 호계실버타운 김숙자 원장 등 20여명의 질문자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잘못 시행하고 있거나 아예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항목들을 전문가 답게 지적하며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가졌다. 필자가 지난 17년 동안의 요양현장에서 이날 토론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토론을 보지 못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회를 마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속계된 행사에서 이번 행사의 공동 주관자이며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창립 준비위원장인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총재권한대행 ‘강세호 박사’의 한림원창립 발기인 소개와 창립 배경 설명, 목적사업 소개, 참가대상 및 주요행사 내역 등의 안내가 있었다.

 

어어서 심의사항인 정관 설명과 회장 및 임원선출 시간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며 주관한 실버피아온라인 전문위원회의 추천으로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해온 황철 박사(법학)를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어서 초대회장 황철박사의 취임사에 이어 앞으로 제2차 장기요양보험중장기기본계획에 담을 안건들에 대한 발표를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날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창립 기념 행사에 참가한 전문가 60명은 모두 행사를 마치고 국회의원 회관 직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앞으로 미래 장기요양의 모습을 설계할 꿈에 부푼 희망찬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후원회 결성을 자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대한기요양한림원 창립 주최, 성일종 의원 환영사

[사진] 장기요양한림원 창립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지역구)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로서, 우리 장기요양보험 시장은 제도 시행 초기보다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아직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아 보인다.

  지난 해 국회에 등원한 이후 장기요양시설의 실체를 파악하고 개혁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다. 또한 2주에 1회 이상 서산시·태안군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방문하여 자원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의 머리를 다듬어드리고, 손톱을 정리해드리고 함께 놀이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요양시설의 운영자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 결과 정말 장기요양기관 운영측면에서 개혁을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문적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 일하는 공급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요약해 보면 1)저수가 정책, 2)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3)과도한 평가서류, 4)강압적인 현지조사, 5)요양보호사 구인란 등으로 집약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이 다섯 가지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제일 먼저 평가서류를 줄이는 일에 대한 답변이 왔다. 평가문항 88개를 38개로 줄이는 일과 실제 불필요하게 서류가 준비 되어야할 13개의 항목을 폐기하겠다는 것다. 이 밖에도 감산제도의 변화 등 현재 준비가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개혁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으로써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추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다.

2018년도는 제2차 장기요양보험중장기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다. 진정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장기요양 세대에 걸 맞는 정책과 제도가 이 한림원을 통해 만들어져 보건복지부에 제안되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활동들은 기존 운영되던 한국장기요양학회와의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장기요양학회는 지금까지 그대로 공공화 드라이브의 효율적인 추진을 맡고,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은 지금까지 소홀했던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폭넓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연구해 국가의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한림원 설립 행사 주관,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이정환 회장 기념사

[사진] 장기요양한림원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이정환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회장

오늘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창립이 있기까지 진정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돌이켜 보면 2011년 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개선요구로부터 시작하여, 2012~13년도의 구법시설과 단기보호 전환시설의 인력배치 및 설치기준 강화 유예기간 조정 요청 및 위헌소송, 2012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 반대 활동, 2013~14년도의 재무회계규칙 적용반대 및 장기요양기관 특성에 맞는 회계규칙 제정의 약속 도출, 2014~16년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을 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범장기요양인 규탄대회, 그리고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노장법 개정안 위헌소송 등 이 이루어졌다.

단체의 형태와 성격은 달리하였지만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훼손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개선하려는 요청은 한마음이 되어 줄기차게 민간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미반영' 이라는 세글자 뿐이었다. 2016년 5월 노장법개정안이 1년6개월 만에 국회를 어렵사리 통과하고 난 후 지난 날의 부족했던 제도개선 청원의 방법과 역량부족을 반성하고 장기요양인의 모임인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는 공급자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청원을 할 수있는 개혁적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먼저 '민간의 자율적 정화노력'과 함께 '시민의 강한 힘으로의 결집', '강한 전문가 집단의 결성을 통한 정책제언' 등 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장기요양시민감시단'과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요양법률구조단'의 탄생이다.

  아직은 시작 기점에서 그 역할이 미미할지도 모르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권익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장기요양기관 기관장님들과 종사자, 보호자 일반시민 들이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단결할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한남대 박종덕 교수의 주제발표 - 선진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독일의 경우는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며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는 요양지원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노인 대상자가 적정한 요양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국은 요양보호사가 중심이 되는 체제이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설치되도록 하는 법 내용은 저학력의 요양보호사 학력 수준을 고려할 때 마치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풀어보라고 강요하는 형국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독일의 우수한 제도의 시행을 입안하고 건의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앞으로 발전적 방향의 선진제도의 접목을 위한 활동들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사진] 장기요양한림원 창립기념식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남대 박종덕 교수 
발표자료 전문

장기요양한림원  초대회장 취임

[사진] 장기요양한림원 창립기념식에서 초대  회장이  선임된  황철  박사  

오늘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창립이 있기까지 진정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와 노력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돌이켜 보면 2011년 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개선요구로부터 시작하여, 2012~13년도의 구법시설과 단기보호 전환시설의 인력배치 및 설치기준 강화 유예기간 조정 요청 및 위헌소송, 2012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 반대 활동, 2013~14년도의 재무회계규칙 적용반대 및 장기요양기관 특성에 맞는 회계규칙 제정의 약속 도출, 2014~16년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을 규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범장기요양인 규탄대회, 그리고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노장법 개정안 위헌소송 등 이 이루어졌다.

단체의 형태와 성격은 달리하였지만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훼손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개선하려는 요청은 한마음이 되어 줄기차게 민간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미반영' 이라는 세글자 뿐이었다. 2016년 5월 노장법개정안이 1년6개월 만에 국회를 어렵사리 통과하고 난 후 지난 날의 부족했던 제도개선 청원의 방법과 역량부족을 반성하고 장기요양인의 모임인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는 공급자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청원을 할 수있는 개혁적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먼저 '민간의 자율적 정화노력'과 함께 '시민의 강한 힘으로의 결집', '강한 전문가 집단의 결성을 통한 정책제언' 등 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 바로 '장기요양시민감시단'과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요양법률구조단'의 탄생이다.

  아직은 시작 기점에서 그 역할이 미미할지도 모르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권익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장기요양기관 기관장님들과 종사자, 보호자 일반시민 들이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단결할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발표자료 전문: 제2차 중장기 전략에 담을 내용 

제  호: 실버피아온라인

발행회사명: 유니실버(주) 

발행인:강세호

편집인:강세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은경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27, 175동 1203호 (상현동)

전화: 031-718-5811, 팩스:0303-3444-0647, 

이메일:silverwill@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126-81-46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51443    

등록연월일:  2016.12.07   최종 발행일: 2020.06.30.

홈페이지: http://www.silverpiaonline.com  

Copyright ⓒ 2017,2018, 2019, 2020 실버피아온라인 . All rights reserved.

실버피아온라인은 민간장기요양인의 권익보호를 제외한 부단복제와 게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