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 7 (2017년 3월18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 10회 연속 시리즈 ①   

'새로 만들어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이 이렇다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T/F 제8차 회의록을  통해  본  새로운  재무회계규칙 조망 

첫째, 재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없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든 다더니 도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다. 

 

셋째, 탈규제가 아니라 이전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규칙이다. 

 

넷째, 민영기관장에게 허용된 전출금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섯째, 대출금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은 시설설치 이후의 대출금에 한정되어 가능하다. 

​장기요양인 여러분, 이러한  재무회계 규칙에 동의하시나요?  Yes or No

[비디오영상] 장기요양기관 제무회계 규칙 제정의 경과와 문제점 10회 시리즈 - 제1편 경과와 문제점 

시리즈1-1

‘이제는 재무회계규칙이다.’ 시리즈를 진행하는 실버피아온라인 김요양 아나운서입니다.

이 방송은 ‘실버피아온라인의 달리는 장기요양’과 함께 진행합니다.

 

(이 영상은 국내 최고의 방문목욕 차량 제작기업 (주)영실이 함께 합니다.) 

 

시리즈1-2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10회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제정 추진 현황과 그 문제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장기요양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됩니다.

 

시리즈1-3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배경, 그리고 연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리즈1-4

장기요양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해 오월이십구일은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에게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시리즈1-5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 규칙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 및 어린이 분야 등에만 존재하는 민영 사회복지시설에 까지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2012년 7월에 개정되고

근 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시리즈1-6

2013년 1월부터 적용되었어야 할 이 재무회계 규칙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표류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무회계 규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여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리즈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