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지역 타운홀미팅 , 현장에 가다"
작은 거인들, 시설/재가 기관장 200명 한곳에 모여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논하다.
5월15일로 예정된 공단주관 교육 실시 이전에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과 폐기 전략 및 대응 방안 숙의
[사진] 파주 고양 지역타운홀미팅에 참가한 200명의 시설/재가 기관장들과 김세옥 파주시설협회장
지난 3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공표 한 후 이를 전국 18개 도시를 돌며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적인 교육을 세무나나 회계사도 아닌 무자격자 일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위촉한 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 (수원) 교육을 거쳐, 전주 및 광주 등 호남지역을 거쳐, 대전 및 홍 등 충청지역과 서울 교육을 거치는 동안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 배재우)의 주도아래 '재무회계규칙 반대운동과 교육반대 캠인'이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 수록 그동안 재가기관 운영자들이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저항권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장들이 눌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고양시와 파주시 시설 단체 및 재가기관 단체 회원 200명이 파주 운정행복센터에 모여 5월15에 있을 경기북부 지역 교육에 앞서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파주시와 고양시 시설 및 재가 단체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 (법합박사)의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바른 이해를 위한 주제 강연이 있었다. 황철회장의 뒤를 이어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부총재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우리 민간장기요양인들이 힘을 합해 한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참가한 기관장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마지막 강사로 등장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6~7년동안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반대를 주장하며 경험했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왜 민간기관들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반대해야 하는지를 역설하기도 했다.
다음은 실버피아온라인이 촬영한 지역타운홀 미팅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내용들은 아직 재무회계교육이 이루어지 않은 지역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장들에게 교육을 받기 전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배포해 주길 바란다.
단체장 인사말
첫번째 인사말에 나선 파주재가기관협회 김순옥 회장은 '회장 취임 원년으로서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 재가기관들이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인건비 적정비율이 폐기되는 그 날을 위해 열심히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간단한 인사말로 다짐을 했다.
파주시설 협회 김세옥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무자격 방정문 강사의 재무회계교육에서는 민간이 자산을 투입한 사영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으로 맞추어야 하며, 설치 이전에 투입한 은행 차임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안된다' 말한다며 '강사의 잘못된 주관적인 견해가 기관들을 위험으러 파뜨릴 있다'고 경고했다. 김회장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기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회고하고, 그 한 사례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를 돕는 애완용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기관에서 고양이 밥을 사 준것을 재무회계규칙 위반이라고 적발하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의 가장 큰 문제점 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옥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자포자기 하는 그룹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다.
고양시 재가기관협회 김미숙 회장은 '몇일 전 서울시 교육장에 참석해서 보니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고 술회하며 '어려운 때 일수록 다같이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가 폐기될 수 있도록 하자'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 단체장 인사말에 나선 고양시 시설협회 나윤채 회장은 '어르신 들의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사료 비용도 지급 못하게 하는 것이 복지냐?'라고 반문하면서 '주간보호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송영을 하면 차량 개스비도 지급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나회장은 '대부분의 민간기관들이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 사업을 봉사관점의 복지를 하고 있지 않다' 전제하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 복지로 얽매여 놓고,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고 전체하면서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살아남는 길은 우리 스스로 힘을 합해 방법을 모색하애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체 회장은 '5월15일 예정된 교육에 참여하여 검은 마스크를 쓰고 항의를 표시하는 것은 우리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한다. '끝까지 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자' 고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사진] 인사말하는 단체장들 김세옥 파주시설협회장, 김미숙 고양재가협회장, 나윤채 고양시설협회장 (좌로부터), 김순옥 파주재가협회장이 빠졌네요?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 - 재무회계 적용 저지투쟁 지속 필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은 원천적으로 사영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민간기관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6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생존을 침애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영리기업은 상법 제446조의 2 및 상법시행령 제15조 3에 따른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며, 비영리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영리기업의 일반기업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산, 이익(손실), 자본, 부채, 현금 흐름, 감가상각 등 다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다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비영리기관에 접목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은 수입과 지출만 계산하기 때문에 ㅇ;일반기업회계가 비영리 재무회계비해 훨씬 투명하다. 기관에 횡령이 생기면 일반기업회계에서는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지 않으면 횡령임을 즉시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비영리 재무회계에서는 수입과 지츨 중빙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는 횡령을 발견할 수 없다.
지금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공권력 횡포라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운동이다. 그 독립운동은 국민기본권회복운동 또는 국민저항권 회복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사진]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 (법학박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부총재 -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정체성 지키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한 정부의 약속은 '장기요양기관을 성실히 운영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아는 구조로 수가 기반을 설계해 놓았다. 남은 몫은 사업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
'친절함은 물론이고 세심하고 성심을 다해 서비스하는 정신과 태도, 끊임없이 자기 연구와 개발을 하는 사업자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열심히 일해 왔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제기되던 2012년 8월 이전부터 비합리적이고 위헌적인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반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수만장의 탄원서, 수십번의 궐기대회, 면담, 규제개혁위원회 에 대한 문제제기, 국정자문위원회에 제도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무시하고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는 신의성실을 위반하고 있다. 재정적인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존의 기업회계라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명분없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합법적인 저항 운동을 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인 국민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교육반대 참가자들을 현지조사하겠다고 으름장 놓은 것은 바로 국민을 개내 돼지로 여기는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횡포나 갑질을 당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사진]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부총재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집단단식투쟁의 효시자이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 - '우리가 한 일들과 할 일들'
재야단체들의 재무회계규칙 반대운동을 총괄지휘하는 강세호 총재는 현재 시설도 운영하지 않으면서 왜 이 운동을 지휘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날 지역타운홀 미팅에서는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은밀한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
강총재는 21살에 기술고등고시를 패스하여 전매청과 과학기술처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적영역에 관계를 형성한다. 그는 미래가 보장되는 6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미국 유학에 떠난다. 당시 공무원들은 국비유학을 보내주고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돈 한푼 없이 자비유학을 떠난다. 고생문이 열린 것이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의학공학 박사학위(Ph.D) 를 받고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다 국내 대기업으로 자리르 옮긴다. 그 후 하루를 3일로 사는 노력으로 대기업 입사 7년만에 대기업 사장에 오르고, 국영기업 사장, 글로벌 IT기업의 사장을 거치고 현업에서 은퇴한다.
은퇴 후 강총재는 노인복지시설을 돕는 일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8년 동안 장기요양인을 돕는 일을 해오며 바른노인복지협의회 회장을 거쳐 현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의 일을하며 재능기부의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강총재의 인생은 그리 화려했던 것많은 아니다,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었지만 꾸준히 굽히지 않고 역경을 이겨 내며 살아왔다.
이날 강총재가 은밀하게 고백한 것은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목숨을 끊기 위해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음을 고백하였다. 그렇지만 그 때 죽지않고 살아남은 이유는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마지막 순간에 '죽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아른 거려 죽음을 포기했다고 말한다,
지금 여러사람들이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손수 전면에 나서서 목숨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강총재의 답변은 '지금도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었으니 그만 두지?'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계속 사회정의구현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바로 앞서 자살을 기도하기전 남아있는 가족과 친지가 당할 고통을 생각한 것처럼 '남아있는 장기요양인들으이 고통이 아른거려 떠날 수가 없었다'고 답변한다.
강세호 총재는 이날 강연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0년동안 보건복지부가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장기요양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갑질을 한 사례들과 그 배경,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앞에 남은 일이 무엇인지 차분한 목소리로 연혁을 소개 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장기요양인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큰 힘으로 합하는 것임을 말한다. 강총재는 '보건복지부는 그 업무가 잘못된 법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니 우리가 법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들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 패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보다 더 힘이 센 법, 국회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면하는 대통령을 움직여야 한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전후, 그리고 국회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금 전개하고 있는 국민저항권 운동과 더불어 오제세 의원이 발의하는 '대체입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내외 유명 기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노인복지 참여 경륜을 토대로 국민저항권운동에서의 '국민스크럼 네트워크 2,000명 확보'운동에 노력을 기울인다.
한 두 사람이 잘못하면 보건복지부는 바로 그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지만, 2,000명의 장기요양인들이 스크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저항권 운동에서의 잣못된 정책과 법에 거부 활동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어떤 행정제제도 가하지 못한다는 믿음이다.
강 총재의 이러한 믿음은 스스로의 고난과 역경에서 터득한 것도 있지만 역대 우리를 도운적이 있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의 자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강 총재는 '하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네, 둘의 힘으로도 이룰 수 없네, 둘과 둘이 큰 성 이룰 때, 저 어리석은 자 깨우칠 수 있네' 라는 너래 가사를 인용하며 말을 마쳤다.
기사 작성: 송재혁 VR 특임 기자(기사작성 2018년 5월13일 오후 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