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피아온라인 

지난  3월 30일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공표 한 후 이를 전국 18개 도시를 돌며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적인 교육을 세무나나 회계사도 아닌 무자격자 일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위촉한 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기 남부지역 (수원) 교육을 거쳐, 전주 및 광주 등 호남지역을 거쳐, 대전 및 홍 등 충청지역과 서울 교육을 거치는 동안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 배재우)의 주도아래 '재무회계규칙 반대운동과 교육반대 캠인'이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 수록 그동안 재가기관 운영자들이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국민저항권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장들이  눌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고양시와 파주시 시설 단체  및  재가기관  단체  회원 200명이  파주 운정행복센터에 모여 5월15에 있을  경기북부 지역  교육에 앞서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파주시와  고양시  시설  및 재가 단체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 (법합박사)의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바른 이해를 위한 주제 강연이 있었다. 황철회장의 뒤를 이어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부총재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기본권 회복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우리 민간장기요양인들이 힘을 합해 한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참가한 기관장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마지막 강사로 등장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6~7년동안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반대를 주장하며 경험했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왜 민간기관들이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반대해야 하는지를 역설하기도 했다.  

  다음은 실버피아온라인이 촬영한 지역타운홀 미팅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내용들은 아직 재무회계교육이  이루어지 않은 지역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장들에게  교육을 받기 전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배포해 주길 바란다.

​

단체장 인사말 

  첫번째 인사말에 나선 파주재가기관협회 김순옥 회장은 '회장 취임 원년으로서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 재가기관들이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인건비 적정비율이 폐기되는 그 날을 위해 열심히 힘을 합쳐 노력하자'고 간단한 인사말로 다짐을 했다.

​

  파주시설 협회 김세옥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무자격 방정문 강사의 재무회계교육에서는 민간이 자산을 투입한 사영기업 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으로 맞추어야 하며, 설치 이전에 투입한 은행 차임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안된다' 말한다며 '강사의 잘못된 주관적인 견해가 기관들을 위험으러 파뜨릴 있다'고 경고했다.  김회장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기관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회고하고, 그 한 사례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지를 돕는  애완용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기관에서 고양이 밥을 사 준것을 재무회계규칙 위반이라고 적발하는 것은 재무회계 규칙의 가장 큰 문제점 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옥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자포자기 하는 그룹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한다. 

​

  고양시 재가기관협회 김미숙 회장은 '몇일 전 서울시 교육장에 참석해서 보니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고 술회하며 '어려운 때 일수록 다같이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가 폐기될 수 있도록 하자'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마지막 단체장 인사말에 나선 고양시 시설협회 나윤채 회장은 '어르신 들의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사료 비용도 지급 못하게 하는 것이 복지냐?'라고 반문하면서 '주간보호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송영을 하면 차량 개스비도 지급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나회장은  '대부분의 민간기관들이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 사업을 봉사관점의 복지를 하고 있지 않다' 전제하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 복지로 얽매여 놓고,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고 전체하면서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살아남는 길은 우리 스스로 힘을 합해 방법을 모색하애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체 회장은 '5월15일 예정된   교육에 참여하여 검은 마스크를 쓰고 항의를 표시하는 것은 우리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한다.  '끝까지 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는 믿음을&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