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will
2018년 1월 31일

방문목욕의 경우 2인1조 목욕관련 환수

댓글 1개

[질문] 방문 목욕의 경우 2인1조 목욕시키지 않으면 현지조사시 적발되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목욕을 시키지만 여성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남자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키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방지 차원에서 목욕준비등 마무리는 2인1조로 하지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시점에서는 혼자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결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silverwill
2018년 1월 31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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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lverwill
    2018년 5월 13일

    현재 재무회계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보면 종사자로 겸직하고 있지 않은 기관 대표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장지도 점검에서 적발되어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본권회복 운동의 차원에서는 원래 말도 안되는 법을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서 강제하기 때문에 몇가지 이를 피해갈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안으로 영리법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개인시설의 경우를 제안해 본다. 1. 영리법인 (주식회사)의 경우 우선 영리 법인의 정관과 기관 운영규정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삽입한 후 매년 지자체에 제출하는 예산서의 예산 총칙에 다음 항목을 삽입한다. '시설의 설치자인 영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외에 종사자로서 겸직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과 주주총회의 경정, 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일한 댓가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의 범위는 전년도 결산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실제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보수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2. 개인시설의 경우 우선 시설이 단체로보는 비영리기관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관의 정관과 시설운영규정에 다음 항목을 삽입하고 매년 지자치에 제출하는 예선서의 예산총칙에 그 내용을 삽입한다. '개인시설의 경우 시설의 설치자인 대표가 종사자로서 겸직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대표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의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실제 대표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영리법인의 경우 문서화를 매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개인시설의 경우 문서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18년 평가에서 시설 운영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운영규정 개정을 위해 운영규정의 절차를 따랐는지 운영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는지를 증명하는 문서가 되어있는 가를 볼 것입니다. 지차체와 이 문제로 싸울 때 근거는 시설운용규정에 대해서는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문서화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문서와 절차를 몰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검찰에 고발당해 구속을 걱정하는 장기요양인 동지 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대표의 보수를 지급했는데 지자체에서 문제 삼는 경우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공동대응 할 것입니다. 이는 상법상의 민간 사업자로서의 적절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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