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전북 사회복지단체들도 나섰다"
[사진] 전북지역 27개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들이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전주 뉴시스)
대한노인회법안에 대한 반대가 지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27개 사회복지단체가 5월 4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등 수익사시행이 담긴 김원이 의원등 61명이 발의한 대한노인회법이 통과되면 노인회 회장단 등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가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면서 법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 법인의 효과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일 회장이 회장선거에서 공약한 회장단 약 300여명에게 월400만원 정도의 보수와 활동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비용추계에는 누락되어 있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선거공약을 그대로 베낀 법안 발의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11명과 더불어민주당 48명, 무소속과 기타정당 2명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사익 추구와 세금폭탄, 사업독점 의도가 법안에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1천만 노인을 위한 법안인 듯 포장한 데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분개해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국회가 대한노인회장 개인의 선거공약 사항을 그대로 받아쓰기해 악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전국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들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노인종합복지관협회 주관으로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전북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등 27개 사회복지단체와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2021년도에도 국민의 힘 김태호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나 ,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철회된 바 있습니다. 2021년과 달라진 부분은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을 회비를 낸 65세이상(정회원), 60세 이상(준회원)으로 고친 부분과 국민의함 주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바뀐 것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169명을 가진 다수야당이기 때문에 상정된 법안을 밀어 붙히면 3개월 내에 바로 통과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법안이 재발의 되면서 3월8일 입법 발의한 후 3개월이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주변에 호언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대한은퇴자협회를 포함하여 70여개의 사회복지단체와 노년단체로 구성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연대모임의 거센 반대가 지속되고 있고, 철회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동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법안 반대가 찬성세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점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섰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내부 사정을 잘알고 있는 익명의 제보자는 '김호일 회장이 당선된 이후 자신의 공약이 담긴 이 법안을 통과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어, 대한노인회 본연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김회장의 뇌물수수 및 불법 접대 의혹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의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회장의 개인적 이슈로도, '극심한 난청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들이 개입되어 대한노인회의 사유화를 시도 하고 있으며 부적절한 사생활 의혹 등이 새롭게 유포되고 있어, 2024년에 재선되기는 어려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출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계영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잔을 술을 채울 때 70%를 넘게 채우면 술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패배의 지름길이 된다'는 교훈이기도 하지요.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작성일시: 2023.5.5., 오전 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