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정책토론회: 국회 이언주의원실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공동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시장경제원칙 준수+헌법정신 사수
1. 토론회 후 기념사진.JPG
[사진] 이언주 의원 주최 국회정책토론회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마치고 기념사진 찰칵

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조남웅)이 공동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가 6월17일 오후 1시30분터 5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민간장기요양인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국공유화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맡고 이언주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철 원장(대한장기요양한림원 , 법학박사)과 백승재 공동대표(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 변호사), 방병관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 협회), 강세호 발행인(실버피아온라인, 의용공학박사), 김영노 과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이 참석 하여 분야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의 관심도 남달랐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자유민주포럼 공동대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장기요양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발단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기요양사업에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직접 시행할 수 없어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초기, 95% 이상 사유재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이라고 참여시켜 놓고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가 2012년 8월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이해당사자 합의없이 비수익사업으로 강제 전환시킨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2008년 7월~2012년 8월까지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는는 국세청에서 영리사업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고,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징수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2년 8월 보조금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게 적용시키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내용의 변경 없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으로 제목만 바꾸어 민간사업자를 비영리사업자로 둔갑시키며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소득세를 비과세 하였다.

2012년 이후 민간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은 거셌다. 비영리화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그후 신뢰를 상실할 정도의 더욱 강화된 악법을 만들고, 민간을 규제하는 공포스러운 법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더욱 거세게 반대하는 민간의 탄원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6년 후인 2018년 3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통과시킨 바 있다. 그간 재무회계의 모순을 주장하는 반대하는 리더들을 대상으로 타겟 현지조사나 노인학대 조사가 이루어 진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내세워 장기요양리더들을 술대접하며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 것도 공개된 비밀로 알려지기도 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 국민들이 법개정을 요구하면 할수록 더욱 강화된 규제를 만들어 낸 보건복지부의 만행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숨진 사람들도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목적이 일단락 되었다고 여기지만, 아직 민간 장기요양인들과의 싸움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018년 8월에는 민간인들의 요구가 담긴 대체입법안이 더불어 민주당 오제세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다.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복지를 표방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보건복지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사회적 갈등의 주원인: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원칙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일탈에 자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하는 우파 정당들의 대결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태생되었으며 시장경제원칙을 기반으로 나라가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전 바른미래당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과 시장경제원칙 주의자인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행동하는 자유시민 연대’를 결성하고 좌파진보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원칙+헌법 정신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대립 현상은 사회전반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립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는 상시적으로 일어난 대립 현상에 속한다.

 

‘민간이 사유재산을 투입하여 국가가 해야 할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초기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사업 초기에는 영리사업으로 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 민간이 너무 많이 참여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서비스의 질이 악화되고, 부정이 심해져 공공기관의 비중을 늘리겠다’

 

‘민간 퇴출의 방법으로 정부는 틈틈이 언론과 결탁하여 민간은 사기꾼이고 도둑이고 범죄자라고 몰아 부친다.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보건복지부와 언론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대부분 오해한다’

 

‘어느 산업에나 지나치게 부도덕한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좌파 언론은 장기요양기관 모두가 부도덕하여 사회악이라고 포장하며 국공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주제발제와 토론에 참가한 자유시민연대의 주장, 즉 ①자유민주주의 수호, ②시장경제원칙 준수, ③헌법정신의 사수의 세 가지 개념은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국공유화 정책에 맞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응전략과 일치하여 사회적 갈등구조의 마무리 차원에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기획 되었다.

 

주최자 인사말/내빈 축사 요약

 

이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언주 국회의원은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을 국공유화하여 공공부분을 확장하는 것은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속에서 요양서비스 가격상승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지적하면서 ‘진입장벽을 높히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판을 치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 각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민간 장기요양기관도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따라 경영효율과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동주최자로 인사에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총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이제 3년 밖에 남지 않은 국가 위기상항에서 시장경제원칙 준수를 통한 창의적인 사회발전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연대와 함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장하겠다고 한다. 2067년도에는 전체인구의 46.5%가 고령인구가 된다. 이럴수록 장기요양기관을 국공유화 할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가운데 98%이상이 민간인들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국공유화하려고 하고 있다. 얼핏보면 안정감이 있고 정의로운 것 같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착각하기는 쉽지만 하지만 결과는 뻔하다. 사회주의 국가가 망한 것은 자유를 배앗고, 기회평등이 아니고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장기요양기관의 국공유화도 서비스의 질개선 보다는 하향평준을 가져올 확률이 높은 것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과 함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