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의사수 보다 불균형적인 의료인 배치가 더 큰 문제
비수도권, 인기없는 전공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정상 진료로는 운영 힘든 현장을 무시하고 단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NO.
보건복지부는 의료수가 정상화부터 해결하라!
[유튜브 동영상]전공의들의 사직 러쉬에 대한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 규탄
주요 4개 대학병원 전공의 들의 파업참여와 사직 러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문제가 발생된 참요인을 찾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초등학교 수준의 1+1=2의 저개발국가에서나 발생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만 밀어 부친다는 말이다.
사건의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2025학년도 기준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고 1500명까지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증원 규모는 2024년도 정원의 65.4%에 달한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는 것이다.
과연, 1,500명 증원을 했다고 해서 10여년의 수련과정이 끝난 후에 절대적으로 수가가 부족한 비수도권 대학병원에서 또는 인기없는 전공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현재의 의료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절대 아닐 것이다. 의대 입학이나, 전공의 들의 배치가 수도권의 인기있는 학과에 몰리는 현상은 여전할 것이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비수도권, 또는 비인기 전공 분야의 의사들도 생존할 수 있는 의료수가의 현실적 인상이다.
사직을 하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들에 대한 미개한 강경대응 역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차후 제2, 제3의 전공의 사직 러쉬(Rush)만 불러올 뿐이다.
결론적으로 의사 부족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불균형적 의료인 배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보건복지부는 정상적인 수가로는 운영이 어려운, 그래서 비급여 수가 적용이 가능한 진료과로 몰리는 비수도권 의료 현장의 실태를 상세히 살펴본 뒤,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수가를 현실화 하는 정책부터 고민 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4년 2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