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협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참관후기
훌륭한 좌장의 토론 리드와 청중들의 참가 열기 인상적
​장기요양인 공적 3인의 참여로 어용성 의혹 해소 실패
'주제발표자의 개인의 연구내용 발표+확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달성하지 못한 한기협의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개최 목표' 

[영상] (사)한기협의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개최 실황 라이브 영상-주제발표와 토론자 발표 
[영상] (사)한기협의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개최 실황 라이브 영상-Floor 토론

난 7월26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 및 여타 재가기관 협회 회원 약 500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7월 이후 정말 수많은 장기요양관련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번 한기협의 정책토론회는 앞으로도 전무후무 할 정도로 역사에 남을 귀한 기록을 남기는데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신 한기협 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참가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기협이 앞으로 더 좋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공정사회구현을 목표로하는 시민단체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정책토론회 전과정을 라이브로 중계하여 유튜브 강세호TV채널과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을 을 통해 게제하였고, 좋았던 점과 보완해야할 점을 담은 후기를 적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한기협 내부와 외부 반응을 모니터링 해본결과 한기협 내부의 집행부와 회원들의 다수는 정책토론회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남의 단체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더 이상 토를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책토론회가 열리기전 한기협의 정책토론회회에 대해 우리 감시단이 제시한 주최자, 주제발표자의 정체성이나 어용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감시단 나름대로 잘한점, 보완해야할 점등을 후기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내부의 의견이 있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한기협의 이번 정책토론회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잘 한점부터 말씀드리고 보완해야할 점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한기협을 비판하기 의한 후기가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덧붙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회장님 이전의 노철호 회장님 때부터 한기협의 다른 사단법인 공급자 단체와 달리, 우일하게 보건복지부에 할 말은 다하면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회장님은 게인적으로는 유형무형의 피해를 당하시기도 했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정책토론회의 잘한 점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제선택의 독특성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통합재가’에 대한 주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통합재가는 이미 세 번의 시범사업과 두 번의 예비사업을 통해 많은 재가기관 운영자들에게 익숙한 단어이며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통합재가의 선결조건인 복합재기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룹과 그것을 할 수 없는 집단간의 의견차와 입장차가 있었을 뿐이지요.

시장에서는 복합재가기관 설립 가능 그룹과 불가능 그룹간의 비율은 20:80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복합재가기관 참여의 방향으로 준비를 마친 가능그룹은 어차피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표정관리를 하는 중이고, 불가능한 그룹은 어떻게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합재가기관으로 가기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복합재가기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존의 방법이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정책토론회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에 대한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흠일 것입니다.

 

둘째, 토론자 발표를 이끈 좌장의 지혜로움입니다.

좌장을 맡은 교수는 청중석에서의 질문을 조직적으로 질문지를 내게하고, 모든 질문지의 질문자에게 30초 시간을 주고 설명하게 하고 답변을 듣게 함으로써 역대 정책토론회 역사상 가장 많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좌장은 토론자의 발표가 있은 후 그 내용을 압출하여 다시 설명해줌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기술 성 청중들이 미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들음으로서 이해력을 높힐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의 질문 참여 열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책토론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성 형식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도를 알리기에 급급해서 주제발표하고, 토론자 발표하고나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2~3개 청중석의 질문을 받고 끝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기협 회원이건 한기협 회원이 아니건 가리지 않고 질문을 희망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의 대열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다음과 같이 몇가지 보완할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체자와 주제발표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목표달성여부, ▼한 협회 내무 관리자의 몰상식 성토, ▼어용성 의혹 해소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장기요양분야의 3명의 공적이 주최하고 주제 발표한 정책토론회입니다.

 

먼저, 주최자로 최종 정해진 남인순 의원과 김성주 의원을 지정한 것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한기협이 회원들이나 전국의 재가기관장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 것인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남인순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민간 기관 말살이나 통제 강화 의도를 이들에게 청부 입법하게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주 의원은 그 중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재갈을 물린 입법을 시도한 장본인이고, 남인순 의원인 2015년 통과된 가장 치욕적인 악법조항잉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발의자일 뿐아니라, 문재인 정권들어 사회서비스원법의 대표발의부터 통과에 이르기 까지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남인순의원과 김성주의원은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적에 해당합니다.

한기협 집행부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한기협의 정책토론회에 대하여 어용성의혹을 제기하면서 남인순 의원의 주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한술 더떠 김성주 의원을 공동주최자로 추가한 것입니다.

결국 한기협은 이들의 정치적인 술수에 또 한번판을 깔아준 것입니다. 정택토론회에서 인사말만하고 사진찍고 자리를 뜬 남인순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서 장기요양개혁의 큰 역할을 했다는 식의 자랑을 하는 것이 블로그가 떠돌고 있습니다. (붙임 참조)

보건복지부와 연관되어 어용노릇이나 청부입법에 충실한 두 국회의원을 주최자로 내세운 한기협의 집행부는 본인들이 어용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석재은 교수를 주제발표자로 내세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재은 교수 역시 장기요양기관 영역에서는 남인순의원, 김성주 의원과 함께 3명의 공적에 해당합니다.

통합재가 측면에서도 사회를 맡은 사무총장이 ‘석재은 교수가 이 분야의 정통한 최고의 권위자’인 것처럼 소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것입니다.

석교수는 보건복지부에 붙어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적합한 연구를 중적적으로 하는 어용교수임은 전 장기요양인들이 다 알고 있고, 통합제가에서는 어떤 연

구를 자신이 더했는지는 몰라도 학계에서는 유정애 교수 등과 같이 직접 통합재가를 위해 시범사업과 예비사업을 모두 참여하여 기여한 교수들도 있습니다.

한기협 집행부가유달리 보건복지부에 빌붙어 사는 어용교수 의혹을 받고 있는 석재은 교수를 주제 발표자로 선정했을까요? 그 어용성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의 당일 반대 열기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석재은 교수는 본인이 이번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2015년 한노협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와, 이번 한기협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대망신 당한 것을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한기협 집행부의 정책토론회 목표 달성 여부입니다.

 

한기협은 정책토론회의 목표 슬로건을 ‘재가장기요양제도가 현장의 혼란괴 불안감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재가장기요양정책을 바로 잡아 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기협의 현 회장은 정책토론회 자료와 인사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통합재가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장은 통합재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깜깜이 실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는 정부의 통합재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여 정책토론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정책토론회의 목표를 말하였습니다.

자 그럼 한기협 집행부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정책론회의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유를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협 회장의 인사말에서 언급한 현장이 깜깜이 실정이라 정부의 통합재가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면, 지금까지 3번의 시범사업과 2번의 예비사업을 통해 정리한 통합재가의 향후 방향을 명확히 책임질 수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해야 했습니댜.

그러나 한기협은 석재은 교수를 주제발표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석재은 교수의 주제발표 중에 한시간 넘은 시점에서부터 분출된 불만과, 토론발표자 의 반대의견, 그리고 이어진 청중들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망신을 당한 석재은 교수는 주제발표 원고의 내용을 일부 스킵하여 종료하였고, 계속되는 참석자들의성토에 대하여 ’오늘 발표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확정된 통합재가 정책이 아니고 개인의 연구내용일 뿐이다‘라고 발뺌했습니다. 왜 500명의 청중들이 한 교수의 개인적인 연구 내용을 듣기 위해 정책토론회에 참석 했을가요? 주관하는 단체인 한기협이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통합재가 정책을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보직이동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잘 내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긴 ’직접인건비 적정지출비율이 권고사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통합재가에 대한 내용도 지금은 잘 모르니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신의견들을 잘 분석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의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자리 이동이 심해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말을 잘 등고 반영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다음 정책토론회를 할 때 쯤이면 사람이 바뀌어 다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난 14년간의 반복된 행태입니다.

결국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통합재가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한 교수의 개인적 연구가 마치 보건복지부의 통합재가 정책인 것으로 포장하려고 한 정책토론회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확정된 정책도 아닌 개인의 연구내용이라고 자백한 것을 현장의 재가 장기요양인들이 공유해야할 가치가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실패한 정책토론회이고 현장의 질문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이루어지지 않은 공허한 정책토론회로 끝나고 말았지요.

 

세 번째는 정책토론회 참여 대상이 한기협 회원에 국한 된 것인지, 아니면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관련자에게도 허용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가는 몰상식한 정책토론회 였습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한기협의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포스터를 접했을 때, 이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통합개가정책과 재가 징기요양의 방향성‘ 이었습니다. 포스터만 보면 전국의 재가장기요양인이 대상이며 더구나 통합재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글을 쓰는 필자는 재가장기요양 기관 운영자는 아니지만, 최장수 장기요양 전문 인터넷 신문 기자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취재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4시간 동안의 정책토론회 진행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 질의시간에 한기협 회원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질문을 하니, 토론자로 나섰던 전남지부장이라고 타이틀을 가진 자가 질문한 사람에게 한기협 회원이냐고 물었고, 당연히 질문한 사람은 ’한기협 회원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자 토론자인 전남지부장이 다시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기협 회원을 위해 개최된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을 하였습니다.

어리한 태도에 대해 한기협 회원이 아닐 참석자들은 매우 불쾌하다는 반을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기협 회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번 정책토론회가 한기협 회원만 참석하는 자리인가요? 한기협 회원만 참석하는 자리라면 왜 공적인 국회의원들이 공적 비용을 들여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을 까요?

한기협 전체 회원들이 모두 전남지부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전남지부장에 대한 성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한기협 회장께서는 주목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용성 의혹 해소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한기협의 통합재가정책토론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대로 역대 어느 정책토론회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제기한 ‘수상한 한기협의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어용성 의혹’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최자 지정부터 주제발표자 지정,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미적지근한 태도까지 모두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도 도배한 어용성 정책토론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