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협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참관후기
훌륭한 좌장의 토론 리드와 청중들의 참가 열기 인상적
​장기요양인 공적 3인의 참여로 어용성 의혹 해소 실패
'주제발표자의 개인의 연구내용 발표+확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달성하지 못한 한기협의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개최 목표' 

[영상] (사)한기협의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개최 실황 라이브 영상-주제발표와 토론자 발표 
[영상] (사)한기협의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개최 실황 라이브 영상-Floor 토론

난 7월26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 및 여타 재가기관 협회 회원 약 500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7월 이후 정말 수많은 장기요양관련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번 한기협의 정책토론회는 앞으로도 전무후무 할 정도로 역사에 남을 귀한 기록을 남기는데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신 한기협 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참가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기협이 앞으로 더 좋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공정사회구현을 목표로하는 시민단체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정책토론회 전과정을 라이브로 중계하여 유튜브 강세호TV채널과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을 을 통해 게제하였고, 좋았던 점과 보완해야할 점을 담은 후기를 적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한기협 내부와 외부 반응을 모니터링 해본결과 한기협 내부의 집행부와 회원들의 다수는 정책토론회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남의 단체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더 이상 토를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책토론회가 열리기전 한기협의 정책토론회회에 대해 우리 감시단이 제시한 주최자, 주제발표자의 정체성이나 어용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감시단 나름대로 잘한점, 보완해야할 점등을 후기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내부의 의견이 있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한기협의 이번 정책토론회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잘 한점부터 말씀드리고 보완해야할 점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한기협을 비판하기 의한 후기가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덧붙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회장님 이전의 노철호 회장님 때부터 한기협의 다른 사단법인 공급자 단체와 달리, 우일하게 보건복지부에 할 말은 다하면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회장님은 게인적으로는 유형무형의 피해를 당하시기도 했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정책토론회의 잘한 점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제선택의 독특성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통합재가’에 대한 주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통합재가는 이미 세 번의 시범사업과 두 번의 예비사업을 통해 많은 재가기관 운영자들에게 익숙한 단어이며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통합재가의 선결조건인 복합재기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룹과 그것을 할 수 없는 집단간의 의견차와 입장차가 있었을 뿐이지요.

시장에서는 복합재가기관 설립 가능 그룹과 불가능 그룹간의 비율은 20:80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복합재가기관 참여의 방향으로 준비를 마친 가능그룹은 어차피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표정관리를 하는 중이고, 불가능한 그룹은 어떻게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합재가기관으로 가기위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복합재가기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생존의 방법이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어느 정도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정책토론회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에 대한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흠일 것입니다.

 

둘째, 토론자 발표를 이끈 좌장의 지혜로움입니다.

좌장을 맡은 교수는 청중석에서의 질문을 조직적으로 질문지를 내게하고, 모든 질문지의 질문자에게 30초 시간을 주고 설명하게 하고 답변을 듣게 함으로써 역대 정책토론회 역사상 가장 많은 질문에 답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좌장은 토론자의 발표가 있은 후 그 내용을 압출하여 다시 설명해줌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기술 성 청중들이 미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들음으로서 이해력을 높힐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의 질문 참여 열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책토론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성 형식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도를 알리기에 급급해서 주제발표하고, 토론자 발표하고나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2~3개 청중석의 질문을 받고 끝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기협 회원이건 한기협 회원이 아니건 가리지 않고 질문을 희망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의 대열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다음과 같이 몇가지 보완할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체자와 주제발표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목표달성여부, ▼한 협회 내무 관리자의 몰상식 성토, ▼어용성 의혹 해소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장기요양분야의 3명의 공적이 주최하고 주제 발표한 정책토론회입니다.

 

먼저, 주최자로 최종 정해진 남인순 의원과 김성주 의원을 지정한 것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한기협이 회원들이나 전국의 재가기관장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 것인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남인순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민간 기관 말살이나 통제 강화 의도를 이들에게 청부 입법하게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김성주 의원은 그 중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재갈을 물린 입법을 시도한 장본인이고, 남인순 의원인 2015년 통과된 가장 치욕적인 악법조항잉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발의자일 뿐아니라, 문재인 정권들어 사회서비스원법의 대표발의부터 통과에 이르기 까지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남인순의원과 김성주의원은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