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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6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무려 4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 및 여타 재가기관 협회 회원 약 500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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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7월 이후 정말 수많은 장기요양관련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번 한기협의 정책토론회는 앞으로도 전무후무 할 정도로 역사에 남을 귀한 기록을 남기는데 충분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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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신 한기협 회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참가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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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협이 앞으로 더 좋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공정사회구현을 목표로하는 시민단체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정책토론회 전과정을 라이브로 중계하여 유튜브 강세호TV채널과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을 을 통해 게제하였고, 좋았던 점과 보완해야할 점을 담은 후기를 적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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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를 마치고 한기협 내부와 외부 반응을 모니터링 해본결과 한기협 내부의 집행부와 회원들의 다수는 정책토론회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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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남의 단체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더 이상 토를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책토론회가 열리기전 한기협의 정책토론회회에 대해 우리 감시단이 제시한 주최자, 주제발표자의 정체성이나 어용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감시단 나름대로 잘한점, 보완해야할 점등을 후기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내부의 의견이 있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한기협의 이번 정책토론회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잘 한점부터 말씀드리고 보완해야할 점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한기협을 비판하기 의한 후기가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덧붙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회장님 이전의 노철호 회장님 때부터 한기협의 다른 사단법인 공급자 단체와 달리, 우일하게 보건복지부에 할 말은 다하면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회장님은 게인적으로는 유형무형의 피해를 당하시기도 했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정책토론회의 잘한 점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제선택의 독특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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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통합재가’에 대한 주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통합재가는 이미 세 번의 시범사업과 두 번의 예비사업을 통해 많은 재가기관 운영자들에게 익숙한 단어이며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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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합재가의 선결조건인 복합재기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그룹과 그것을 할 수 없는 집단간의 의견차와 입장차가 있었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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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복합재가기관 설립 가능 그룹과 불가능 그룹간의 비율은 20:80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복합재가기관 참여의 방향으로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