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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4월11일 오후2시, 국회 정문 앞)  

[영상] 4월11일 국회 정문앞 에서 열린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기자회견 실황

'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에서 주관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이 4월11일 오후 2시부터 연대모임 단체 소속 회원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기자회견의 날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도 비와 더불어 강풍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연대모임 회원들은 우산을 들고, 또는 우비를 입고 2시간 이삭 계속된 기자회견 실황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의 '대한노인회법안 철회 촉구의 당위성'에 대한 '여는 말씀'을 필두로, 연대모임 소속 단체의 대표들의 연대발언, 그리고 마지막 주명룡 회장의 성명서 낭독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를 담당한 고현정 사무총장은 "국민세금 약탈하는 대한노인회법안 철회하라"라는 구호로 기자회견 개회사를 대신했습니다. 기자회견 첫번째 순서로 여는 말씀에 나선 주명룡 회장은 '대한노인회는 3선의원 출신의 현 회장이 취임한 이후로 젊은 세대들에게 선도적인 모범의 자세를 보여야할 대한노인회가 기득권을 바탕으로다수당에 기대어 권력화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추하다'고 말하면서 '2021년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한노인회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지금 현재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법정단체로서 독점적인 특혜를 누리면서도, 300명 정도되는 회장단의 보수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사익 추구와 노인연역의 사업독점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헸다'고 규탄했습니다.

 

주회장은 지난 3월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 48명의 의원과 국민의힘 11명, 기타 2명하여 총 61명이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전 노년단체와 사회복지단체들의 반대로 이 법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소리높혀 외쳤습니다.

 

두번째 연대발언에 나선 공적연금강회국민운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 지금 노인어르신을 위한 대부분의 노년단체들이 한푼의 보수도 국가로부터 받지 않으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가장 선배격인 대한노인회가 회장단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특수법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한노인회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소리높혀 외쳤습니다.

 

다음 연대 발언자은 청년유니온의 28세 청년 박종현 사회복지사는 '비정상 대한노인회법안'은 청년들의 미래 를 어둡게 한다'고 말하면서 '청년들도 대한노인회밥안에 반대한다'고 외쳤습니다.

 

네번째 연대발언자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송재혁 회장은 '지금 한국의 노인복지시설들이 정부로부터 극심한 규제와 함께 적자에 허덕이는 실정이며 과잉공급으로 고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전문성도 없는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사업 진출을 한다'는 명목이 노인영역의 모든 사업을 독점하겠다는 야욕과 그 독점으로 발생하는 수익마저 대한노인회 회장단 및 임원의 보수로 사용하겠다는 야욕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연대 발언자로 나선, 국민연금노동조합 김태훈 대외 협력위원장은 '국민연금을 현재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손자들도 노인이 되면 국민연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국민연금 전문가로서 운을 뗀 후,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이 2021년 김태호 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노인회법안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 모두 '부정적 반대의견' 이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며, '내용이 바뀌지 않은 2023년 김원이 의원의 대한노인회법안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며 '노인단체만 특수 법정단체화 하여 독점화 하는 것은 아동, 여성, 장애인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좀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종합적 의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연대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후희망유니온의 김국진 위원장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조휴정 부회장, 송승욱 사무총장과 함께한 직원들, 대한은퇴자협회 임원 및 회원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이미 보도자료에 배포된 성명서의 내용을 간추린 주명룡 회장의 성명서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하여 당직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대한노인회법안이 꼭 철회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서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4월10일부터 11월말까지 계속되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국회 정문앞 1인시위 리레이가 아침 8시반부터 오후 6시반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당일 11시 1인시위를 한 협회 조휴정 부회장의 실버피아온라인 인터뷰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꼭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11월 말까지 계획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전화해서 적절한 시간에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날 강풍과 비, 그리고 차량소음 등으로 잡음제거기술을 이용 소음을 많이 제거 했지만, 영상품질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대한노인회법안 철회를 연대모임' 단체와 소속 회원님들, 그리고 취재를 위해 힘서주신 기자단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익추구, 세금폭탄, 사업독점으로 얼룩진 대한노인회법안이 철회되는 마지막 날까지 연대 모임이 지속되어, 꼭 악법이 철회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 캪션 철자 수정: '국민연금노동조합 김태욱 대외 협력위원장'을 '국민연금노동조합 김태훈 대외 협력위원장으로 수정합니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3년 4월12일 오전 5시 20분

제호:실버피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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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강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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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게재일: 2025년3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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