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전재연  정책제안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위헌성 및 부당성에  대한  개선   요청)후에  김복수  회장이  인건비적정비율 지정  고시의  무효  청구  행정소송  및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고시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보건복지부는  과거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현실적이니  않은  통계자료들을 근거로  답변  자료를 만들어  허점이  많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  제1차  답변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준비서를 만들어  다음  주  담당판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1년8개원 동안은  바로  인건비 적정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장의  기관잔님들이  너무  걱정하여  다음달  부터  안지키면  일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내했다.

물론  지킬  수  있는  기관은  지켜서  지급하면  되지만 현재  실정으로  직정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기관까지  모두  허위로  준수하게  만들면  새로운  유형의  회계  부정이  생긴다.  정부가  강제로  의무적으로  어떤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  생기는  현상이다.  풍선의  법칙처럼  어느  한곳을  누르면  다른  한곳이  삐져  나가게  되어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건비  적정비율을 지킬  수  없는데  안지키면  처버한다는  말에  속아  없는 돈에  지킨  것처럼  더  돈을  죽  되면  보건복지부는 '봐라 .

다  지킬  수  있느네  지금까지  엄살임이  들어난 것이다'라고 기세등등 하여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을  더욱  통제를  강화하며  규제를  실시할  것이다.  절대  현재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직시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기  바란다. 

  의식없는  각  개인별  행동들이  지금까지 장기요양제도를  망쳐놓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많이  생존의 길이다.  현재, '2%  참여,  98%의  냉담'을   '98% 참여, 2%의  냉담'으로  바꾸면  여러분이  보건복지부를  이길  수  있다고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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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가장기요양인  여러분,  초조하지  말고  차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화  노력에  모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