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장기요양 민생전환 제도개선촉구 기자회견
비정상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수호와 시장경제원칙 회복
공직자 특수이익 추구혐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지명 철회 촉구
자유민주주의국가 정체성 회복하고 국가폭망 막아내자
[사진] 9월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생대전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
9월2일 오후2시~4시 청와대 분수대 앞 청원의 광장에서는 전국 장기요양리더 20여명이 참석하여 비정상 장기요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와 방문요양의 과다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강제적용 철폐를 비롯하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재지정제 폐기', '불법 사회서비스원 건립 추진에 따른 국가주도 불공정 거래 시도 반대', '공포의 현지조사 제도 현실화', '예고없는 돌봄서비스 사업 중단 유예 및 대안 마련 등 민생대전환에 저해가 되는 무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기자회견문과 정책제안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