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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 오후2시~4시 청와대 분수대 앞 청원의 광장에서는 전국 장기요양리더 20여명이 참석하여 비정상 장기요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와 방문요양의 과다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강제적용 철폐를 비롯하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재지정제 폐기', '불법 사회서비스원 건립 추진에 따른 국가주도 불공정 거래 시도 반대', '공포의 현지조사 제도 현실화', '예고없는 돌봄서비스 사업 중단 유예 및 대안 마련 등 민생대전환에 저해가 되는 무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기자회견문과 정책제안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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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회견을 준비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권한대행 강세호)는 이번 궐기대회에서 장기요양 제도개선촉구와 더불어 현재 나라를 두동강이 낼정도로 떠들석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원칙 준수, 헌법정신 수호를 통해 자유민주국가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좌경화에 따른 더 이상의 국가 폭망이 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6부로 구성된 기자회견문과  발표 동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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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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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수호와 시장경제원칙 회복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 된 지 11년째입니다. 그 동안 장기요양 분야의 수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적 수준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을 수년간 연속 성과를 이루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배경에는 장기요양기관 수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공로가 있었음을 부정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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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앞에서 언급한, 질적 성장의 근본이 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기여와는 정반대의 논리로, 민간장기요양기관이 고질적인 부정수급과 불법행위, 노인학대 등 불법의 온상으로 여론화 한 후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공공기관의 확충과 민간기관의 퇴출을 유도하는 각 종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직 설립 법도 국회 통과하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을 시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국 4~5군데 광역시도 단위로 시행하며 국가가 주도하는 불공정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요양사업에 민간을 참여시켜 놓고, 공공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을 만들어 민간기관들이 받는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급여수가 외에 그곳에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차별적으로 특별지원함으로써 기존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아 현재 60%이상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나서서 불공정 거래를 주도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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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 제1부에서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이나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재지정제도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 영락한 장기요양기관들의 민생보호차원에서 철폐 해주기를 대통령님, 언론인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촉구하며 탄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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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에서는 정치적 입장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의 지명철회의 사유를 설명하고 있고, 제3부에서는 무ㅠㄴ재인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국가 정체성 회복하고 경제폭망·안보폭망·외교폭망 막아내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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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송재혁 기자, 입력시간: 2019년 9월4일 오후 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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