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민생전환 제도개선촉구 기자회견 

비정상 장기요양제도 개선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수호와 시장경제원칙 회복

공직자 특수이익 추구혐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지명 철회 촉구

자유민주주의국가 정체성 회복하고 국가폭망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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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월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생대전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국노사협의연대 송재혁 회장

9월2일 오후2시~4시 청와대 분수대 앞 청원의 광장에서는 전국 장기요양리더 20여명이 참석하여 비정상 장기요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촉구와 방문요양의 과다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강제적용 철폐를 비롯하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있는 재지정제 폐기', '불법 사회서비스원 건립 추진에 따른 국가주도 불공정 거래 시도 반대', '공포의 현지조사 제도 현실화', '예고없는 돌봄서비스 사업 중단 유예 및 대안 마련 등 민생대전환에 저해가 되는 무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기자회견문과 정책제안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 되었다.  

​이 기자회견을 준비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권한대행 강세호)는 이번 궐기대회에서 장기요양 제도개선촉구와 더불어 현재 나라를 두동강이 낼정도로 떠들석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원칙 준수, 헌법정신 수호를 통해 자유민주국가로서의 국가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좌경화에 따른 더 이상의 국가 폭망이 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6부로 구성된 기자회견문과  발표 동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