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20(2017년 7월22일) '박능후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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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컬럼

고위직 인사5대원칙 5관왕, 박능후 장관 후보자 임명관련 성명서

박능후 장관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어 금명간 복지부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는 청문회에서 지적된 법준수 의식 부족과 고위공무원 5대인사원칙 위배 5관왕의 내용과 기타 위법 사실이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사항이 기재되기는 하겠지만 규정상 일단 보고서가 채택되면 대통령은 박능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렵고 험난하게 장관에 임명이 되는 것은 먼저 축하를 해야하겠지요. 그렇지만 복지부 장관으로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해서 합리성과 형평성이 있어야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의 장기요양기관장들이 아주 단순한 행정적 실수까지도 급여수가 환수와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준수의식이 부족한 것은 지속적으로 자탄을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복지부 내 발생하는 아주 단순한 실수까지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감시대상이 되고 기관의 현장과 똑 같은 의미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아내 위장전입·건축법 위반에 박능후 후보의 답변은 ‘투기가 아니라 교수인 아내의 작업실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내를 질책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후보자가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이미 말했는데 왜 아내를 질책해야 하는가?이미 위반의 주도는 박 후보자가 했다고 시인했음에도 아내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긴것도 모잘라 질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겁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한 의원은 투기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도둑이 제발 저려 한말일 것이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와야할 말은 아닌 것 같다.인사 5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허위이력기재, 사익추구 등의 의혹해소는 하나도 되지 않은 채 구구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청문회를 마쳤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합세하여 박 후보자의 비정상적 법규 준수의식을 비웃는 듯했다.

청문회 실황중계: 기록으로 남겨야할 백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10여명의 임원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박능후 청문회 청문위원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에서는 국민의 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천정배 의원, 김광수 의원 등을 통해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게 장기요양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도 했다.

서울지역 역시 장기요양 전문 국회의원으로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통해 상당히 심도 있는 핵심 정책들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서도 거의 1,000여 페이지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속빈 강정이다. 아직 현장을 모르는 초보자로서 설익은 답변들과 경과를 제대로 알자 못하는 현직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책임 회피성 위주의 발언들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답변 '모르면 용감하지'

360도 평-평-평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캠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면서 "새 정부 출범 50일이 지나도록 고르고 고른 결과라고 보기에는 실망감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결국 스스로 세운 인사 5대 원칙도 지키지 못한 부실 검증, 코드 인사로 '인사 참사'를 야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5대 인사 원칙은 어디로 가고 끝까지 '유시민' 인사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시민 인사란 '유명 대학·시민단체 출신·민주당 보은인사'의 줄임말입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일 뿐이고 부실 후보자들은 임명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실망한 지 오래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 총재는 '새로운 정부도 불통인 것 같습니다. 민간기관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자신의 실적(공공복지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을 올리기 위해 반대 논리들을 묵살하는 것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하네요. 이럴때 일수록 우리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할텐데요. 자신감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퍼피아온라인 커뮤니티 아픈새끼 손가락님은 문대통령께서는이분을왜지명했을까요? 그리고혹시잘해보겠다는생각으로결과야어쨋든공약을지킨대통령이되려고한다면 우린 그분을선택한댓가를치뤄야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기다려야할만큼신뢰되는정부인가? 아주미약하고힘이 없는걸 절실이느끼는장기요양에 올인한 한사람으로 앞날이 밝지 않습니다. 우린 늘후회하며 또 기대하곤합니다. 동물이 아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왜 한치 앞을 보지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