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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HighLights): Vol20(2017년 7월22일)  '박능후 장관 후보자'

발행인  컬럼 

​고위직 인사5대원칙  5관왕, 박능후 장관 후보자 임명관련  성명서 

능후 장관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어 금명간 복지부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는 청문회에서 지적된 법준수 의식 부족과 고위공무원 5대인사원칙 위배 5관왕의 내용과 기타 위법 사실이 장관으로서의 부적격사항이 기재되기는 하겠지만 규정상 일단 보고서가 채택되면 대통령은 박능후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어렵고 험난하게 장관에 임명이 되는 것은 먼저 축하를 해야하겠지요. 그렇지만 복지부 장관으로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해서 합리성과 형평성이 있어야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장의 장기요양기관장들이 아주 단순한 행정적 실수까지도 급여수가 환수와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준수의식이 부족한 것은 지속적으로 자탄을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 복지부 내 발생하는 아주 단순한 실수까지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감시대상이 되고 기관의 현장과 똑 같은 의미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아내 위장전입·건축법 위반에 박능후 후보의 답변은 ‘투기가 아니라 교수인 아내의 작업실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했다.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내를 질책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후보자가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이미 말했는데 왜 아내를 질책해야 하는가?이미 위반의 주도는 박 후보자가 했다고 시인했음에도 아내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떠넘긴것도 모잘라 질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겁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한 의원은 투기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도둑이 제발 저려 한말일 것이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와야할 말은 아닌 것 같다.인사 5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허위이력기재, 사익추구 등의 의혹해소는 하나도 되지 않은 채 구구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청문회를 마쳤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합세하여 박 후보자의 비정상적 법규 준수의식을 비웃는 듯했다.

청문회 실황중계: 기록으로 남겨야할 백서 

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10여명의 임원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박능후 청문회 청문위원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에서는 국민의 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천정배 의원, 김광수 의원 등을 통해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게 장기요양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도 했다.

  서울지역 역시 장기요양 전문 국회의원으로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통해 상당히 심도 있는 핵심 정책들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서도 거의 1,000여 페이지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속빈 강정이다. 아직 현장을 모르는 초보자로서 설익은 답변들과 경과를 제대로 알자 못하는 현직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책임 회피성 위주의 발언들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답변 '모르면 용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