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10여명의 임원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박능후 청문회 청문위원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에서는 국민의 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천정배 의원, 김광수 의원 등을 통해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게 장기요양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도 했다.

  서울지역 역시 장기요양 전문 국회의원으로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통해 상당히 심도 있는 핵심 정책들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서도 거의 1,000여 페이지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속빈 강정이다. 아직 현장을 모르는 초보자로서 설익은 답변들과 경과를 제대로 알자 못하는 현직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책임 회피성 위주의 발언들이 대부분이었다.

  광주지역 장기요양리더들에 의해 요청되어 천정배 의원이 질의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재무회계규칙의 전폭적 적용이 유보된 역사적 배경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원론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복사한 수준의 답변을 해왔다. 다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적정인건비 지급비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회장 노철호) 주관으로 ‘재가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

  아울러, 박능후 후보자는 치매국가챔임제 이행 등을 위한 수가 검토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에 적정 인상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일종 의원의 정책적 핵심사항 질의에서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고요안정성 제고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왔다.

  그 자체가 불공정 거래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K임원은 ‘사회서비스 공단이 불공정 거래의 의혹을 피하려면 사회서비스 공단이 기존 정부의 사업 추진 체제와 별도로 분리된 공공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고 말한다. 예를들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사회서비스 공단과 공익법인, 그리고 민간 개인 및 영리법인이 함께 하면서 사회서비스 공단에게만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명백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함으로, 사회서비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이 없는 별도의 공공서비스에 참여해야 한다‘ 고 강변한다.

  박 후보자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하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인식하고 있으며,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일종 의원이 질의한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에 대해서도 대국민사기극이라고 호칭되는 재무회계 규칙의 경과와 배경을 전혀 모른 채 마이동풍 답변을 하고 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의 숨겨진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영리법인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이 영리법인을 비영리화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해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은 운영주체와 관계없이 비영리사업이며 재무회계 규칙을 모두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해왔다. 아직 재대로 복지현장의 사정과 역사를 파악하지 못한 설익은 답변으로 여겨진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수립과정에서 비용부담 경감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국회 복지위 위원 순방 결과, ‘보육 분야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사회서비스 공단 및 재무회계 규칙 등의 이슈에 대해서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강렬하게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장기요양기관 업계에서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외에는 전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오히려 현제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환영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면서 단체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현상을 알려주며 장기요양기관 분야의 젅체적인 단합이 필요함을 알려 주었다.

  보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노총이 연계된 비정상의 정책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 이며.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 등은 180도 반대 의견을 가지 것이 확인되었으며, 많은 부분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정치권이 이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오기 보다는 현장에서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위주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자문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아직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책은 아직 완벽하게 정책이 성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나 재정 담당 부처와의 충분한 검토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되도록 다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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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강세호 발행인 (201`7.7.18] silverwi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