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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가짜학위 근절 캠페인 #1

가짜 학위가 성행하는 불공정 사회

가짜 학위논문 작성은 사문서 위조죄,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 처벌가능 
[동영상]강세호TV가 가짜 학위가 성행하는 불공정 사회에 대한 유튜브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강세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사회 건설과 공권력 횡포 예방에 힘쓰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입니다.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 타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공권력 횡포를 사전 예방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가짜 학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아 사회에서 학위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정식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대학 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 등지에 인가받지 않은 대학을 세워놓고, 돈을 주고 학위를 사고 파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 불법행위는 특히 오래 전부터 기독교 목사들을 중심으로 유행했으나
최근에는 대학 진학이 힘든젋은이들 사이에서나, 특별히 긴 시간과 어려운 학위 취득 과정을 피해 
쉽게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형태의 가짜 학위이던 간에 사법적으로 가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는 사문서위조죄,  
그 가짜학위를 다른 공익 목적에 사용한 경우는 위조 사문서 이용죄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한 사회 저명인사의  가짜박사학위 의혹으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국회의원 2.5선의 경력과 다양한 공직 경력을 가진 대한노인회 K회장입니다.

 

K회장은 현재 가짜박사학위에 의한 사문서 위조죄와  이 박사학위를 타 대학의 자문단 선임에 활용하여 위조 사문서이용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경찰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사사로운 불공정으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 학위,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실버피아온라인 등 가짜 학위 검증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짜 학위라는 단어가 사라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캠페인이었습니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의학공학 박사), 기사입력시간: 2023년 10월13일 오전 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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