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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기협의 주관하는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포스터

이 정책토론회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일명 한기협)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는 장기요양현장에서 보건복지부에 기생하며 어용노릇을 하고 있다고 악명이 높은 석*은교수였습니다.

남인순 의원이나 석*은 교수, 한기협이라는 단체 모두 보건복지부의 앞잡이가 되어 어용노릇을 해온 삼총사인 점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포스터에 보니까 타이틀이 아주 멋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지요.

“재가장기요양제도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재가장기요양정책을 바로 잡아 주세요’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인순 의원이나 한기협이라는 단체가 현장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큰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책토론회 포스터를 받은 지 한 30분 지나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밴드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 말살 음모와 그들이 줄곳 외치고 있는 공공성 확대’ 정책으로 추진되는 통합재가 정책추진을 남인순의원을 끼고, 석*은 교수를 주제발표자로 하여 어용단체 한기협의 주관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밴드의 글에 항의하여 한기협의 고위 관계자가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의 요지는 ‘밴드에 올라온 글은 오해이다. 그 글이 오해인 이유는 바로 정책토론회를 자신들이 자원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괴롭혀온 남인순과 석*은 교수, 그리고 어용노릇을 해온 한기협이 갑자기 ‘현장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는 주장이 말이 된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강세호 TV는 이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협회 리더가 함께 한 회의록을 입수하고, 발제자인 석*은 교수의 주제발표 자료를 세밀히 검토해 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번 토론회 구상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의 상식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기협이나 석재은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민간말살, 공공화 정책 추진의 앞잡이로서 현장의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괴롭혀온 주범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기협이 정말 현장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위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포스터에서는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그대로 연구하고 전달하는 석*은 교수를 주제빌표자로 내세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통합재가 이론을 석*은 교수가 수립해왔기 때문에 전문가의 목소리로 직접 듣게하기 위해 석*은 교수에게 주제발표를 맞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 인가요?

주제발표자는 주관기관의 목적에 적합하게 대안전략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 석*은 교수의 이론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게 해야 상식적이었을 것입니다. 국회정책토론회 역사상 반대편을 주제발표자로 내세운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건도 없을 것입니다.

정책토론회를 준비한 한기협의 회의록을 보니, 주최자가 남인순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이종성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종성 의원은 빼고 남인순 의원이 단독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에는 교수도 아닌 사람을 교수 타이틀을 붙혀 정책토론회에 참여시기는 몰상식도 발견되었습니다.

두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석*은 교수의 주제발표자료의 내용입니다. 그 자료의 내용에는 온통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비중이 지나쳐 우리나라 재가의 생태계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공공화, 대형화,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들의 용어를 불러오면, 진입장벽이 낮은 방문요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과잉공급, 과잉경쟁, 소규모 영세화가 일어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고, 운영주체의 민간 의존도가 75~89%로 높기 때문에 최소한도 ㈜공공성을 갖춘 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를 대신해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대변인을 현장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한기협이 석*은 교수를 주베발표자로 내세우는 것이 상식적이란 말인가요?

좀더 석*은교수의 발표내용 중 하이라이트는 재가급여수가를 시설급여수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성공적 전략이라고 내세우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후퇴시키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앞으로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입니다. 재가 문제만이 아니고 시설이나 가족요양보호사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의 결과와 복합재가기관을 공식적인 재가 지정기관으로 인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이나 재지정시 지금까지의 재가장기요양은 퇴출시키겠다는 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합재가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여건이나 재정부족 등이 퇴출되어야 할 상황이라는 구상에 여러 분은 동의하십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오랫 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재가의 자격을 갖출수 있는기관과 갖출 수 없는 기관의 비율이 20:80 정도입니다. 미리 내용을 알고 여건이 되어 통합재가의 주체가 되겠다는 사람이 20%나 되고 있어 이들은 기회가 왔다고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물론 국가의 전략은 때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긴 합니다만, 국가의 정책을 믿고 따라온 나머지 80%의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생존의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고 지정(갱신)제나 행정처분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퇴출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인지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은 교수의 빌표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재가기관의 양적 통제와 구조적 공공성 확보는 ‘공공이 하면 민간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이자 오류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강력히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대국민서비스 만족도는 95%를 상회한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이러한 발표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근 7~8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95%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비율이 90~95% 이상 일 때 만들어진 실적입니다.

제대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탓은 하지 않고 도둑 프레임을 씌어 민간 말상 정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장기요양확충 방안을 내세워 온 것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퇴출시켜야 할 곳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어용노릇으로 보건복지부에 빌붙어 있는 석*은 교수 같은 어용교수들, 노동조합의 배경을 가진 남인순과 같은 극좌파국회의원들, 회원들의 권익보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 오로지 보건복지부 어용 노릇하고 있는 4개의 사단법인 공급자 단체일 것입니다.

오늘 그 중의 하나인 한기협이 비상식적인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현장의 기관을 위한다고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기협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포스터의 내용대로 ‘현장의 장기요양정책을 바로잡아달라’고 하소연하는 진위가 7월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확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버피아온라인과 강세호TV는 당일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한기협이 현장의 기관들을 위해 정책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것입니다.

[글; 강세호 발행인, 입력시간: 2022.7.21 오전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