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6(2017년 6월16일) 

'전재연 김복수회장,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  제출'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 (회장  김복수; 이하 '전재연')는 6월16일 오전 11시, 광화문에  위치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서  '방문요양 직접서비스 인력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부당성  및  위헌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행사에는  전재연  소속 임원  및  리더 30인이  참석하여 함께 정책  제안에  참여하고,  본지 발행인이  진행하는  '달리는  장기요양(진행  강세호 박사)'과의  인터뷰, 그리고  자유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현지 (녹화)중계로  내보내는 '달리는  장기요양,  광화문  1번가'는  제1부:  제안서  접수 및 공무원  인터뷰,  제2부: 김복수  회장 및  임원  인터뷰로  구성하였다.

[사진] 제안서  접수  후  담당  고무원과  상담하는  김복수  회장과  전재연 임원들 
[사진] 상담  후  전재연  김복수  회장과 임원들의  인터뷰  장면  

제1부: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공무원  상담 

[VR영상]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공무원과  정책제안  상담하는  전재연  김복수  회장과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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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  오전  11시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  (회장 김복수)는 세종로 에  있는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인건비 적정비율의  위헌성  및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을  했다.   이자리에는  약   30명의  전국재가장기요양연합회  회원이  참석했다.  

 

  국민윈수위원회  측  담당공무원은  정책제안의  내용을  설명듣고  이  제안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이  실질적인  문제의  이해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정부내  조직으로  이첩하고  그  내용을  조속한  시일내에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정부의  인수위원회와  달리  달라진  모습을  실감할 수  있다.  인수위  앞에서  줄서서  기다리다  정책제안  접수하고  나면  바로  돌아오던  그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접수를 받고  젋은  청년들의  안내를 받아  담당공무원들의  인터뷰를  위해  청년 안내자의  인도로  인타뷰가  예정된  방으로 들어간다.  국민인수위  건물박에는  대형 LED 현광판이  있어  몇번  인수위원님은  몇번방에서  인터뷰가  있다는  자막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방문하는  모든  제언자에게  친절히  음료수까지  선사하고  있다.


  이러한  달라진  개혁의  물결이  초심처럼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글쓴이/VR촬영: 실버피아온라인 강세호 발행인 (2016.6.16. 오전 11:30) silverwill@naver.com

제2부: 광화문 1번가  전재연  김복수 회장/임원 인터뷰 

김복수회장 

​인터뷰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사진]  전재연  김복수  회장

6월16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전재연  정책제안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위헌성 및 부당성에  대한  개선   요청)후에  김복수  회장이  인건비적정비율 지정  고시의  무효  청구  행정소송  및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고시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보건복지부는  과거  데이터를  제출하거나  현실적이니  않은  통계자료들을 근거로  답변  자료를 만들어  허점이  많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  제1차  답변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준비서를 만들어  다음  주  담당판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1년8개원 동안은  바로  인건비 적정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현장의  기관잔님들이  너무  걱정하여  다음달  부터  안지키면  일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내했다.


물론  지킬  수  있는  기관은  지켜서  지급하면  되지만 현재  실정으로  직정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기관까지  모두  허위로  준수하게  만들면  새로운  유형의  회계  부정이  생긴다.  정부가  강제로  의무적으로  어떤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  생기는  현상이다.  풍선의  법칙처럼  어느  한곳을  누르면  다른  한곳이  삐져  나가게  되어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건비  적정비율을 지킬  수  없는데  안지키면  처버한다는  말에  속아  없는 돈에  지킨  것처럼  더  돈을  죽  되면  보건복지부는 '봐라 .

다  지킬  수  있느네  지금까지  엄살임이  들어난 것이다'라고 기세등등 하여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을  더욱  통제를  강화하며  규제를  실시할  것이다.  절대  현재  상황을  보건복지부가  직시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기  바란다. 


  의식없는  각  개인별  행동들이  지금까지 장기요양제도를  망쳐놓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많이  생존의 길이다.  현재, '2%  참여,  98%의  냉담'을   '98% 참여, 2%의  냉담'으로  바꾸면  여러분이  보건복지부를  이길  수  있다고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이  있었다.

민간재가장기요양인  여러분,  초조하지  말고  차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화  노력에  모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VR영상]  전재연  김복수  회장과  임원들  인터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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