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①
시민단체들의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주장, 활동 활발!
[사진]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제안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에 접수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송재혁 회장 일행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종료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밀도 있게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부가 주도했던 사회주의적 장기요양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4월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부 청사에 마련된 국민제안 창구에 ‘비정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상화’라는 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모임에 앞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한국노사협의연대, 한국노총 노인복지산업종사자노동조합, 그리고 고양시, 동두천, 성남시 지역장기요양기관 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강제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충방안 등 사회주의적 장기요양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적절한 예방조치 없이 민간장기요양인들을 무조건 범죄인 취급하는 야만적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힘 정*경 최고 위원에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좌파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사회주의적 장기요양보함제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정신 준수, 민생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민 단체들이 잘못된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배경이 무엇일까? 시민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장기요양 제도개혁!,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의 모든 노인복지나 장기요양보험 정책은 보수, 진보 구별없이, 이용자인 노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수혜를 당하는 시민들의 임장에서 보면 좋은 일일 수 있다.
한 사례로 2018년 7월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14년 후인 현재, 대국민 서비스만족도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대표적인 국민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종사자들의 임장에서 보면,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은 가장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르신의 노후 봉양을 장기요양기관이 책임지는 효문화의 정착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커다란 성과에는, 장기요양기관 수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큰 기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주의적 정책 운영에 기초한, 공권력의 횡포와 갑질로 민간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의 고충은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적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인해 발생한 높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회복’과 ‘시장경제원칙 준수’, 헌법정신의 유지‘, 민생을 위한 규제완화·철폐’ 라는 국정 운영기조에 따라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요양 시장 대혼란의 뿌리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법이 출범한 후 장기요양기관 현장은 보건복지부와 현장의 민간 장기요양기관 현장간의 전쟁과 같은 대혼란이 야기 되었다.
대혼란의 발단은 보험 초기 영리주체로서 출발한 노인요양시설에게 비영리를 의미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강제적으로 적용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장기요양보험 시장을 수렁으로 빠트린 보건복지부의 사회주의적 장기요양보험 운영의 연혁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