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캠페인 제5화
이재명 후보 장남의 500만원 벌금형과 공소장 및 판결 내용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과 이재명 후보의 '논리부재' 주장
양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모두 큰 타격 줄뿐,
어부지리 이득은 '청렴으로 일관된' 김문수 후보에게로!
범죄인 가족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공직 윤리가 살아있는 후보자라면 말이다'
[사진]지난 5월27일 개최된 6.3 대선 후보들간 마지막 TV 토론이후 이재명 후보 장남의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승자는 누구일까?
본 기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 씨가 상습 도박 및 음란물 게시 혐의로 받은 벌금 500만 원형에 대하여 공소장과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과연 이재명 후보의 가족 중의 하나인 장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지속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서는 고도의 윤리적 기준과 판단이 뿌리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장: 이재명 후보 장남의 법적 문제: 벌금 500만원 형벌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씨의 법적 문제는 상습 도박과 음란물 게시라는 두 가지 혐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사건은 대선 국면에서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혐의 내용: 상습 도박 및 음란물 게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 씨는 상습 도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다. 이러한 혐의는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상습 도박 혐의로 이 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22년 1월, 가세연은 이 씨가 걸그룹 멤버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게시한 증거를 발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추가로 고발했다.
수사 및 사법 절차: 공소장과 판결문을 통해 본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해 10월 31일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며, 이 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로, 이 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 판단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2년 10월 26일 이 씨를 상습 도박 및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중에 알려졌다. 이 공소장의 공개는 이후 정치적 논쟁에서 중요한 사실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벌금형 선고 시점은 202X년 10월 31일이었으나, 이 사실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것은 2025년 5월 28일경이었다. 이는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이 있었던 2025년 5월 27일 8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 판결의 시점과 공론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했다.
범죄의 구체적 내용: 도박 규모와 음란 게시물의 성격
이 씨의 상습 도박 혐의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2년 11개월에 걸쳐 총 707회에 걸쳐 2억 3,2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상당한 금액과 횟수의 도박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천만 원 이내로 잃었다"고 해명한 바와 크게 상충된다. 후보의 초기 해명과 공소장에 명시된 실제 도박 규모 간의 현저한 차이는 이재명 후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불일치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가 가족 문제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거나, 혹은 가족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후보 개인의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2억 3천만 원이라는 도박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예: 비자금 의혹)도 제기되어 논란의 복잡성을 더했다.
음란 게시물의 경우, 이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멤버 사진을 포함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게시물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대상화이자, 깊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묘사되었다. 이 게시물들의 구체적인 성격은 이후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의 핵심 근거가 되며, 여성 혐오 및 성적 대상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벌금형에 대한 초기 여론 및 정치권 반응
이재명 후보 장남의 벌금형 소식이 알려지자 여당은 즉각적인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부전자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재명 후보를 "범죄가족 우두머리"로 지칭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또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격 문제"로까지 격상되었으며, 특히 음란 게시물과 관련하여 "이재명식 '여성 인권'의 허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평소 강조해 온 여성 인권 존중의 가치와 장남의 행위가 모순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시도였다. 전반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적 신뢰 기반을 흔드는 사안"으로 인식되었으며, 대선 후보의 가족 구성원의 행위가 후보의 정치적 생명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제2장: 이재명 후보 장남의 벌금형 500만원과 '젓가락'질문의 상호 연관성
이재명 후보 장남의 법적 문제와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은 이준석 후보가 두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얽히게 되었다.
이준석 후보의 정당화: 이재명 후보 장남 게시물의 '순화된 버전' 주장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논란이 된 발언이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에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라고 명확히 주장했다. 그는 "법조의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 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자신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그의 발언이 단순히 즉흥적인 도발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장남의 과거 행적을 공론화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검증"을 목적으로 질문을 던졌다고 주장하며, 후보 가족의 도덕성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논란의 초점을 자신의 발언 자체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원본 게시물로 옮기려는 시도였다. 그는 원본 내용이 너무나 선정적이어서 "성기와 젓가락 외에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라고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발언이 불가피하게 선정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피력했다.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순화된 버전'이라고 방어한 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한편으로는 논란의 원천을 이재명 후보 장남의 과거 행위로 돌리면서 자신은 '진실을 폭로하는 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중파에서 여전히 매우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는 그가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비난을 자초했으며, 정치적 논쟁의 윤리적 한계에 대한 질문을 다시금 제기했다.
이준석 후보 주장의 사실적 근거 분석 및 쟁점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음란 문언 전시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은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특정 '젓가락' 표현이 장남의 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창작물"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장남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특정 댓글 내용은 "일관되게 부인해왔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쟁점은 '순화된 버전'이라는 표현이 가진 모호성에서 비롯되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이 음란 게시물로 처벌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인용한 '젓가락' 발언이 장남의 원본 게시물에 정확히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상이 '여성'이 아니었고 '남성' 이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순화'라는 과정 자체가 원본의 내용을 어느 정도 변형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원본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이재명 후보 측은 특정 워딩의 허위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적 모호성은 양측이 각자의 정치적 서사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 대중은 원본 공소장 내용 전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을 온전히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정치적 논쟁에서 정보의 불완전성과 해석의 여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재명 후보 측의 정치적 전략 및 반론
이재명 후보 측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펼쳤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법적 맞대응에 나섰다. 이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며 '악의적인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 측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논란의 본질을 이준석 후보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전환하려 시도했다. 그들은 장남의 문제는 "지난 과거의 일이며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내린 일"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는 구시대적 논란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은 장남의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선거가 "국가의 운명을 고민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고고, 논란의 초점을 개인적인 문제에서 국가적 의제로 전환하려 노력했다.
이러한 전략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국정 운영 능력과 비전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하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처럼 법적 대응, 상대방의 의도 폄하, 그리고 의제 전환이라는 다층적인 방어 전략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후보 측이 어떻게 여론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후보 자신의 범죄혐의, 부인의 150만원 발금형 확정, 그리고 아들의 500만원 벌금형 이슈등이 요동치는 마지막 선거판에 범죄인 가족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대한민국의 공직 윤리가 살아있는 후보자라면 말이다.
공론장, 후보자 도덕성 논쟁, 선거 역학에 미친 영향
이재명 후보 장남의 법적 문제와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은 대선 국면에서 공론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 문제, 그리고 공직을 맡으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평소 강조해 온 '여성 인권'과 '여성 혐오'에 대한 그의 입장과 장남의 음란 게시물 논란 사이의 모순이 부각되면서, 상대 진영은 이를 '이재명식 여성 인권의 허상'으로 공격했다.
이 논란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발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량화하기 어려운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노이즈 마케팅'으로서 효과를 거두어 그의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동시에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했다. 이는 극단적인 정치적 전술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일련의 사건은 정치적 담론의 품격 저하와 함께,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이 어떻게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정치인과 그 가족에 대한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개인적인 내용을 공론화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게 했다.
결국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질문과 이재명 후보의 장남 관련 500백만원 벌금상황은 쌍방의 주장이 수평을 이루며 한치도 양보없이 진행되게 되어 양 후보의 지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지금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라 어느 누구도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질문이나 이재명 후보의 장남 범죄 이슈가 각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극한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김문수 후보에게는 6월3일 선거 결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싶다.
* 이 기사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