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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컬럼-강세호]

 

대통령실의 ‘돌봄·요양·교육 등 서비스 복지,

민간 주도로 고도화’ 정책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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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상운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

석열 정부는 돌봄, 요양, 교육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모든 사회서비스를 국가예산을 들여 실시하여 돌봄노동자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처두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이 원할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당초 사업의 범위 축소와 함께 국가 예산 확보의 실패로 처우개선은커녕, 아직도 시간제 일자리를 유지함으로써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면 교사로 삼아 이번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상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9월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환골탈태를 인수위 당시부터 준비해왔다"면서 "핵심은 두가지로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는 것과 전국민의 욕구가 분명한 돌봄, 요양, 교육, 보양, 건강 등 사회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어서 '팍팍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약자부터 든든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10년 간 전개된 우리나라 복지 확대를 보면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눈에 띈다. 이런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간주도 고도화의 구체적 배경을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선결조건은 ‘복지체계를 통폐합하여 국가적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인 작금의 복지 체계를 통폐합해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정책발표에 대하여 기존 사회서비스 공공화주의론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회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는 것이 결국 건강보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의 질문에 안수석은 '모든 것을 국가, 공공이 하는 것이 좋은 복지인것처럼 오도된 상태이지만 실제로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라 이야기하는 북유럽의 경우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이 완전 무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공공과 민간 주도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병행되어 협력과 조화를 이룰 때 더 좋은 복지국가를 이룬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민간주도 고도화’정책 발표는 기존 사회서비스 공공화 주의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공공복지를 지양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공공복지와 민간주도 복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각각의 장단점의 보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경로로 여겨진다.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혼란의 주범이었던 건강보험 민영화라는 단어가 이번 정책에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복지와 민간주도 복지의 역할과 주체, 서비스 대상, 재원마련, 서비스 전달체계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혼란을 일으키거나 싸우지 않고, 각자 역할에 충실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계를 선보여야 할 시기가 왔다.

​[기사작성: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2년 10월1일 오전 7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