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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돌봄, 요양, 교육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모든 사회서비스를 국가예산을 들여 실시하여 돌봄노동자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처두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이 원할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당초 사업의 범위 축소와 함께 국가 예산 확보의 실패로 처우개선은커녕, 아직도 시간제 일자리를 유지함으로써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반면 교사로 삼아 이번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상호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9월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성을 발표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환골탈태를 인수위 당시부터 준비해왔다"면서 "핵심은 두가지로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는 것과 전국민의 욕구가 분명한 돌봄, 요양, 교육, 보양, 건강 등 사회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어서 '팍팍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약자부터 든든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난 10년 간 전개된 우리나라 복지 확대를 보면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눈에 띈다. 이런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간주도 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