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건강보험공단관계자 여러분 장기요양을 현장에서 함께 한 센타장 및 시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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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며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016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차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의 90%이상이 만족한 명실상부 자타가 공인한 복지제도로 우뚝 자리메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노인장기요양 현장에선 남모르게 수고한 80% 이상의 시설을 감당한 민간요양기관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장기요양의 위기를 진단하고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준비하는 화합의 자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대시하여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쌍방향 소통의 광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9년간 저수가 정책으로 요양시장은 더 이상 미래를 상상할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37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으로 약71%이상 상승하였고 물가 또한 50%이상 인상되었으나 장기요양 수가는 그동안 고작 15% 정도의 인상에 그쳐 현실적으로 기관운영에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재무회계규정을 강제하여 원금 및 이자는 물론 기관을 설립한 시설대표의 임금마저 불인하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현지조사, 현장의 인력수습난 등 가히 상상할수 없는 악조건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불통의 정책은 더욱 참담하기 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중증의 치매어르신을 한곳에 모아 정신병동처럼운영하라 하고 촉탁의 제도 변경에 따른 수가 감산은 포괄수가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원양어선 등 격오지에 필요한 제도를 도심 한가운데 요양시설에서 운영하라는 넌센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4년 65세이상 노인인구 1000만, 수급자 100만 시대를 마지하여 일부 어용교수들의 실패한 일본개호보험 베기기에 발맞춘 노인의료복지 정책을 보건복지부는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맞는 제2차 노인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전국연합타운홀 미팅’을 통하여 기관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시민감시단 창단을 통해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과 정책감시를 위한 조직의 결성장이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노인장기요양 발전을 위한 귀한자리가 되길 기원하며 환영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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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9일

 

​실버피아온라인 공동대표  이정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