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실시
지난 해 12월 현지조사 진행 중 장기요양인의 극단 선택 사건 발생
1월31일 49재에 맞추어 부산광역시청에서 추모제 실시예정
국민의힘 정책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 개선 지원 다짐
[사진]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유의동 의원과 김명연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 한국장기요양기관 연대 장기요양인들이 간담회를 마친 후 사진을 찰깍 (우로부터 4번째 유의동 정책위의장, 5번째 김명연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
4월10일 총선을 맞이하여, 각 정당별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살펴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한창이다. 지금까지 도외시 되었던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애로를 듣는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과 장기요양기관 4대 사단법인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법률대응위원회 임원들간에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졌고, 금년들어 1월 26일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한국장기요양연대 임원들이 함께 모여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이번 정책간담회가 이루어진 배경은 지난 해 12월 부산에서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40대 IT기업 출신인 장기요양인이 현지조사 도중 극단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회측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김명연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고, 장기요양기관 측에서는 ▼장삼진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수석부회장과 ▼오현태 (사)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과 동 단체 차요한 이사, ▼강세호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와 동 단체 송재혁 장기요양회장, ▼안산 주야간보호기관 경영자 3인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강세호 총재의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한 장기요양 운영자들의 의견 교환을 마치고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김명연 안산 단원(갑) 당협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강세호 총재는 지난 15년 동안 요양법률구조단을 운영하면서 체험한 비정상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실태를 열거한 뒤, 총체적인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총재가 발제한 장기요양기관의 문제점으로는 ▼현지조사 사전 예고하는 원칙 미준수, ▼준수가 어려운 과도한 초월법 적용, ▼법에 근거하지 않은 환수·행정처분, ▼부당청구요인 사전 스크리닝 미실시, ▼위반사실 입증책임을 기관 측에 떠넘기기, 그리고 ▼장기요양인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이어, 강세호 총재는 현지조사에 대한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현지 조사제도의 기본인 현지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처벌보다는 법령들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둘 것,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시는 ‘해당 조사대상 기관이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인 증빙을 가지고 조사’에 임할 것, ▼현지조사 대상 장기요양인들에 대하여 어떤 인권유린행위도 발생하지 않을 것, ▼선계도-후처벌 개념의 환수나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 ▼1차 급여수가 청구시 시스템상에서 먼저 과오/오류 청구에 대한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보완 후 재 청구를 실시 하도록 급여청구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부당청구를 근절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 발표 후 각 급여유형별로 참석한 한국장기요양연대 소속 장기요양인들은 해당 분야별로 현지조사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의견들을 교환하였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난 15년의 성과와 함께, 수급자를 우선하며 요양보호사 정책을 앞세워온 정치권의 시각에 밀려 도외시 되었던 서비스 사업자인 장기요양인들의 고충해소와 '장기요양인들에게 씌워진 범죄인 프레임이 해소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의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현장의 장기요양인들도 법을 준수하는 자율 정화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 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책간담회를 마쳤다.
한편 한국장기요양기관 연대에서는 1월31일 오후2시 부산광역시청에서 현지조사 실시중 극단 선택을 한 고인을 추모하는 추모제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혹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와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 궐기대회와 시가행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장기요양연대는 금년 3월에 전국적 장기요양인 대회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사입력: 강세호 발행인, 기사입력시간: 2024년 1월30일 오전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