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50인 미만  입소정원  노인요양시설 회계감사 거부 공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낸 '종합회계감사' 거부 통지 공문 (전자책 스타일)

기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청 종합감사실의 지시로 입소정원 50명 이내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회계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첫단계로 동두천시의; 경우 대상 기관에게 8월22일까지 관련 회계 자료를 송부할 해당시청에 송부해 줄것을 알리는 공문을 시청 산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재 보건복지부가 8월4일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통과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장기요양백만인 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이번 회계종합감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해 말 경기도는 경기도내 입소정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재무회계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후 금년 8월에 당시 회계종합감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여 실질적으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전체가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불량 집단인 것처럼 오도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혼란을 야기한  근본적 사유는 '민간노인요양시설은 개인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운영시설로서  공익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이  준수해야 할 재무회계를 의무화 하여 강제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전체 노인요양시설에 전폭적으로 적용시키지 있어 지난 5년동안 제대로 정책을 실행애 옮기지 않아 사장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음모하여 강제적 감사를 실시한 후 일반 민간기관 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마치 재무회계규칙상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범죄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부작용의 재발을 사전 봉쇄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는 '국민에게 주어진 저항권을 이용하여 공권력의  지난 친 횡포를 막고자 경기도가 실시하려는 '제2차 입소정원 50인 이내 재무회계 종합감사'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22일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된 이후 5년 동안 이 규칙이 전폭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경과와 배경을 설명하고 종합감사를 중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지사가 면담에 응하지 않거나 종합감사를 강제적으로 실행할 경우 국민저항권을 이용하여 경기도내 해당 노인요양시설이 종합감사 거부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국민저항권의 행사와 더불어 경기도청 앞 궐기대회와 보건복지부 청사 앞 궐기대회를 통해 민간장기요양인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 실버피아온라인 강은주 공동발행인 , 2017.8.22, 23:31. master@silverpia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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