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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9(2017년 7월10일)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정책제안 현장'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회장 노철호, 이상 한기협) 소속 지역 지부장 10여명이 2017년 7월8일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정책제안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옥 수석부회장과 임용민 사무총장, 배영웅 서울지부장, 김용진 전북지부장 등 이 참석하여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간에게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게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직접 서비스 인력의 적정 인건비율을 강제 적용하는 고시의 비합리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상담 공무원은 보통 관련 부서에 이첩시기기 위해 필요한 10분정도 간단한 상담을 하는 관례를 깨고 문제점과 정책 제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참석 임원들과 1시간 기까운 토의를 벌였다. 제출된 정책제안서는 상담공무원이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인수위원회 측은 단체 방문팀을 배려하여 에이콘이 설치된 특별한 상담실에서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성의를 보였다. 국민인수위원회 상담공무원과의 상담 내용은 아래 VR 360 비디오 영상을 참조 하시면 된다.
기사 작성, VR 영상제작: 강세호발행인 (2017.7.8. 오후 2시)
[VR영상]7월8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 (사)한국재가장기요양정보협회 지부장 들. 재무회계 규칙의 민간기관적용의 부당성 및 직접 서비스 인력의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의 비합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같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인데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각 기관의 회계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한노협)과 대조적이다. 민간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는 (사)한기협을 중심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이 뭉쳐 한목소리로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 적정비율 강제 적용에 강력히 대응 하자는 의견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인수위원회 문을 두드리는 소시민들, '대통령이 해결해 주세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이 들어보는 착한 시민들의 이야기, 100 라이브 방송단, 체널 1 - '강세호 박사의 달리는 장기요양'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가다.
[VR영상]국민인수위원회에서 국민의 민원을 신청하는 광화문1번가에서 가평의 한 노인이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주변 사람들에게 빼았겼다고 하느 억울한 사정을 광화문 1번가에 호소하였다.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간절한 마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았다. 빼았긴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을 돕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도와 주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대통령의 힘을 믿는 국민 들의 마음을 언제나 채워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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