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18(2017년 6월25일) 

'사회서비스공단 설치계획  전면  백지화 하라'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대선기간동안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을 실행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면에서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선거공약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행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서둘러 이행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전문가 들의 객관적인  검토나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우리  노인복지분야에도 논란의 요지가 있는 두개의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많은 회의와  준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공약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 두가지 선거공약은  짧은  대선기간동안에  충분한  검토없이 현장의 사정에 어두운 노조집단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 등에 의한 정치적인 잣대로 현 국가재정 형편상 절대 실현 불가능한 전형적인 국가예산 낭비 사례로 귀결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참여연대나  장기요양백만인 클럽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계획 없이 성급한 시행을 자제해 줄것을  요구하는 성명이  나오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공단은 일반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 사회적으로  뚜렷한 반대세력이  많지  않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자리분과위원회에서 일반인에게 유출된 회의결과를 보면  '성급한 공공화 시행은 문제가 있고  공공화가 민간을  무시한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하는 방법에서도  많은  국가재정을 사용하여  사회서비스 기관의  공공신설기관의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공공화를 빌미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현행 민간서비스기관의 사업을 침탈하여 무늬만 공공화 하겠다는 계획이 들통이  난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단초로 여겨지는 민간시장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정행위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의 부정행위나 법규 위반행위에 불과' 함에도 이를 과대포장하여 마치 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대국민 여론조작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과연 공공화 기관에는 부정행위가  없는가?'  

  또한 민간이 수행하면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도 민간과 공익법인의 태생적 출발이 다름을 무시한 전근대적인 단순비교에 불과하다. 민간기관을 공익법인과 같은 비영리로 취급하여 재무회계규칙의 적용을 강제하고자 하면 공익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설설립 비용이나 기능보강비, 인건비 지원 등 보조금을 민간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한 후 서비스 질을 논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연관되어 핵심논의 대상중의  한 분야인  장기요양기관에서 다양한 종사자 중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만을 명분으로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전부를 요양 보호사에게 이전하고 공단은 별도의 국가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국민들이 힘겹게 지불한 세금을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게 하여 국가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야기하게 될것이다.   사회서비스 공영화 이전에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을 실사한 후  어느  산업이나  집단에서  운용하는 공익과 민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린 이원화 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근거로 허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종사자 처우개선의 허구성이 여실히 드러난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회원일동을 대표하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자기자본 한 푼들이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을 하려는 일부 노조 세력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들의 음험한 시도를 철저히 규탄하며 이의 실행을 죽겠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글: 강세호 빌행인, 2017년 6월 26일  오전 1:21분]

[사진]5월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재무회계규칙 준수를 강제화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총연합회 궐기대회  모습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반대,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인터뷰

황철

회장 

​인터뷰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사진]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황철회장 (좌)와 강세호발행인 (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새롭게 설치하여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계획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계회에  문제가 없는지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법학박사)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답에는  본지 발행이자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를 겸하고 있는 강세호 박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강세호 발행인]  황철 회장님,  장기요양분야에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이  생기고  많은 활약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공단 계획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는 민주노총과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진 배경과 현장의 사정에 어두운 노조 집단과 공공사회서비스 지상론자들의 정치적 관점의 주장으로 선거공약화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궁금한  것은  사회서비스는 누가 해야 해야 하는 것인지요

 

[황철] 네,  사회복지서비스는 본래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가 재정의 부족등의 사유로 보육과 노인요양분야 등에서 민간이 정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실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동보육과 노인복지 분야는 대상자의 규모나 국가재정형편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민간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선진국가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보육, 요양 등에서는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와 달리 그 동안 85% 이상의 민간시설이 주축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역시 90% 선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강세호 발행인] 민간이 85% 이상을 수행하고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이라면 공공기관으로서는 놀랄만한 서비스인데 왜  민간이  하는 서비스를 공영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황철회장]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계획은 현장의 사정에 어두운 노조집단과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화론자 등에 의한 정치적인 술수로 현 국가재정 형편상 절대 실현 불가능한 전형적인 국가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