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피아온라인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은 신혼부부나, 자기 집을 갖고자 소망하는 젊은이들이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한 마지막 대체 희망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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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정부당국의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에 비해 혹독한 대출 규제로 인해 젋은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젋은이들은 주거용오피스텔의 불합리한 DSR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대출 DSR기준에 따르면,  현금부자와 고소득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거용오피스텔(아파텔)을 구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실버피아온라인'의 조사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기준으로 2022년 1월부터 분양에 나선 주거용 오피스텔은 DSR(총부채원금리금상환비율)  40% 대출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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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분양에 나선 주거용 오피스텔은 DSR(총부채원금리금상환비율)  40%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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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사례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으면 안되며, 2022년 7월부터는 이미 대출액 기준이 1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철저하게 개인소득기준으로 갚을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해 대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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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이전의 기존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현실화 되었는데 상환만기가 줄어들면, DSR계산 시 비율이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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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거용오피스텔 보유자나 구매 희망자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아닌 경우,  기존 아파트에 적용되던 LTV(주택단지대출비율) 70% 혜택이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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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 아파트에 적용되던 LTV(주택단지대출비율) 70% 혜택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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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이 2022년 1월 이후 분양가 6억원(매매가 포함)의 대출을 받을 경우 마이너스 통장 5,000만의 보유 시, 종전에는 아파트와 같이 4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대출조건도 30년 원리금 균등방식 분할 상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상환만기 기간도 8년으로 줄어들고, 대출규모가 1억8천만원으로 50%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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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엄청난 차별을 받으며 1.8억이라는 대출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  쥐꼬리만한 집도 구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혼집으로 매수하고 싶은 사람도, 새로 분양받아 이사가려는 사람도 모두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 분양받은 주거용오피스텔의 불합리한 DSR 대출규제로 인해 대출 규모가 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줄다 보니 잔금 치르기가 막막해 대부분 발을 동동구르며 인생의 첫 쓴맛을 달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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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주거용오피스텔은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세금을 낼 때는 주택으로 간주되고,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취득할때는 비주택으로 취등록세 4.6% 냈는데, 이후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종부세도 내라고 하더니, 팔려고 하니 주택에 포함되어 양도세도 중과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새롭게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 혜택도 주거용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차별로 인해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2030 세대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며 생애 첫주거지로 아파트 대체지로 분양받은 신혼부부도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젋은  청년들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정책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주택대출 DSR 기준 차별 적용으로 부동산 정책 최대 피해자가  되버린  젋은이들은 누가 보호할 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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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청년 피해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안정정책과 청년보호 정책이 엇나가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주택대출의 부당함을 야기하는  차별적 규제를 철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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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대출규제 아파트 수준으로 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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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출 규제의 피해를 당한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주거용오피스텔 대출규제 피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정부 당국 및 언론들에 피해실태를 알리고 조직적인 제도개선촉구를 위 해,  밥에서 허용하는 모든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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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은 미래를 짊어질 2030 세대 젋은 청년들이 내집마련의 어려움에 대한 실의에서 벗어나 나라사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사작성: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강세호, 기사입력시간: 2023년 2월15일 오후10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