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21(2017년 10월13일)   '국민기본권회복운동'

공권력의 횡포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로 부터 보호받기위한 생존전략  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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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권회복 운동을 시작하며!

  • 비수익사업으로 설계된 장기요양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대국민사기극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사업에 영리 사업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 무지한 공무원

  • ​제도 초기 수익사업자로 운영되던 장기요양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킨 악덕 정부, '보건복지부'

  • 정부를 믿고 노후 생계를 위해 수십억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중간에 되돌릴 수 없음을 이해 못하는 5류 공무원 집단, 보건복지부

  • 지난 5년간의 민간 사업자의 수많은 민원제기에도 깡그리 무시하는 불소통 정부 부처, 보건복지부 

  • ​민간의 기본권리를 통제하는 악법 개정을 위해 부적절 로비와 공권력 남용, 향응 제공을 일삼은 부도덕 집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난 5년간,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공익법인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에게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여 새로운 입법 과정에 있어 묵시적 사장화된 법을 남용하여 감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이를 묵인하고 침묵하는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사주로 1년 6개월동안 표류된 악법의 의사일정을 바꿔치기 하여 개정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의 부정행위를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인의 악의 근원으로 매도하여 온론 홍보하는 보건복지부와 이를 그대로 배껴 보도하는 일부 핵심 언론기관들

  • 생존을 위협하는 지속적 저수가 정책과 모든 장기요양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 등 공원력의 횡포로 헌법질서가 파괴되어 국민기본권 훼손을 주도한 보건복지부

것이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 모토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장기요양 현장의 실상입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횡포에 맞서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이 힘을 합하여 '국민기본권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보건복지부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려라!
법정에서 낱낱이 공권력의 횡포로 인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밝혀보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만9년이 지나고 10년째를 접어들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조사 자체조사결과 만족도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였다고 발표되었다.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장기요양기관 수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상기의 놀라운 성과의 이면에 민간장기요양인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헌신과 어르신에 대한 사랑의 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을 부정수급의 원흉, 요양서비스 질 저하의 주범, 그리고 노인 학대를 일삼는 범죄자라고 몰아세우며 공공연히 공공화 정책을 획책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죽이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맛에 맞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