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민감시단 창단 및 단기전달식
[영상]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강세호 공동대표가 금년 3월 이전까지 사회저명인사를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총재로 청빙하기 전까지 임시 총재대행을 맡기 위해 단기를 전달받고 있다.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소개
1. 역할 및 목적사항
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운영실태의 감시 및 계도를 통한 바른 장기요양
현장문화 정립 사업
나.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법 운영기관의 적발 및 법적 고발 조치 사업
다. 불법 장기요양기관 운영사례의 발굴 및 계몽사업
라.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관련 입법이나 정책수립 과정의 상시 감시
활동 사업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나 평가과정의 모니터링과 현장 참여
사업
바.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첵수행 360도 전방위 평가사업
사. 장기요양보험 각 분야의 감시와 개혁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행동
아.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장기요양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요양법률 구조단의 운용
자.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활동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사업
차.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시민감시단체등과 연대활동 및 기타
필요한 사업
2. 회원구성
회원의 구성은; 정회원, 참여회원, 후원회원, 연대회원으로 구성하며
2017년 6월 까지 100만명의 회원모집을 목표로 한다.
3. 총재지명
2017년 3월 이전까지 정치와 관련이 없는 장관급 사회저명 인사를
총재로 모시기로하고, 그 이전에는 총재 권한대행이 시민감시단을
리드하기로 한다.
4. 최초사업
1)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급여수가 삭감 무효 행정소송
2)민간자정노력을 위한 계몽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