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HighLights): Vol 3 (2017년 2월10일) 

2017년 장기요양인 신년하례식 및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창립

[VR영상] 장기요양인 신년하례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이정환 커뮤니티 회장 

환영사

존경하는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회원여러분, 일백만 장기요양인 여러분!

지난 2016년 병신년이 병신같은 잔해를 남기며 지나가고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5월 노장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민간통제를 강화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들이 쓰나미 처럼 몰려드는 아픔을  경험했지만 우리 장기요양인들에게는 그 과정을 통해 '위기의 순간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느끼는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몸부림은 지난해 4월 탄생한 '시민의 모임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의 태동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무조건적 투쟁보다는 대안을 마련한 소통',  '공급자의 입장을 탈피한 시민의 힘으로의 결속', '현장의 자정노력 강화'가 바로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핵심3대강령입니다.

 
  실버피아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핵심3대강령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해 전국11개 도시에서 '전국순회타운홀미팅'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창단하고 이번 2월3일 대한장기요양학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모임은 새로운 요양문화개혁의 첫시동으로서 우리 장기요양인들이 알아야할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을 창단하고 창단후 첫번째 과업으로 '촉탁의 비용삭감취소 청구행정소송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 시설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안의 광장으로 수원시 시설협회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신년하례식 이후에 지난 12월29일 열렸던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발기인 대회에 이어 창립 대회가 간단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양문화의 개혁의 선봉에선  오늘 여러분들의 참여는 장기요양역사에 기리 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1월 25일에 양재동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회장 이정환 배상 

​새해 인사 

1.  중앙통로를 기점으로 서로 마주 보도록 일어서주십시요.


2.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씀을 따라해 주십시요.

 

  •  장기요양인은 어르신을 행복하게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  우리 장기요양인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자정의 노력을 지속합니다

  •  우리 장기요양인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3.  새해 인사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로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창 하면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4. 좌우에 있는 참석자와 악수하며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5.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VR영상] 장기요양인 새해인사 모습과 이정환 회장의 비전선포 

​비전선포 

1. 비전  


     '일백만 장기요양인의 전방위 소통광장 마련'

2. 미션  

 

  1.  '바른 노인복지의 실천'

  2.  '법과 규칙의 준수'

  3.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계몽활동 참여'

  4.  '잘못된 제도 개선에의 적극 동참'

3. 장기요양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되어 건전한 요양문화 형성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 공단임직원, 단체·협회임원. 공급자, 보호자 어르신, 일반시민'을 말합니다. 

4. 장기요양한림원
장기요양인 중 최고의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100명으로 구성된 명예의 전당.  초기 한림원 회원 추대후 회원이 자발적 탈퇴나  불명예 퇴진외에는 결원이 있을시 회원 만장일치로 신규 회원 추대 함.  2월3일  대한장기요양한림원의 출발과 함께 60명의 장기요양한림원 회원이 탄생하였음. 

 

5. 핵심추진전략

  • 민간 자정의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순회타운홀 미팅 지속 

  • 평가 및 현지조사 과정에 전문가 그룹인 장기요양한림원 회원 참여    

  • 바른 장기요양 정책 제안/제도 개선을 위한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운영 운영   

  • 현지조사의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을위한 요양법률구조단 운영 

  • 백만 공공정책시민감시단 회원캠페인360도 전방위 정부정책 평가 실시

 

6. 장기요양인 윤리강령

  •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의 내용을 항상 숙지한다.

  • 고의적인 부당·불법을 행하지 아니한다. 

  • 새로운 법과 제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주 모니터링 한다.

  • 단순 실수에 의한 잘못을 발견 시 자진 신고를 한다.

  • 고의적/반복적 부정을 저지르는 기관에게는 적절한 경고와 계도를 한다.

  • 건전한 요양문화 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장기요양인 지원 체계

[VR영상] 장기요양인 지원 체계를 설명하는 강세호 박사  

1. 효과적인 시민활동을 위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회장 이정환 - 장기요양인의 정보유통과 교환을위한 커뮤니티

  • 실버피아온라인: 발행인 (대행) 강은주 - 장기요양전문 VR영상 테마뉴스

  • 장기요양시민감시단: 총재(권한대행) 강세호 - 운영 주체자정노력과  제도개선, 정부정책감시및 360도평가, 요양법률구조단 운영

  • 한장기요양학회: 회장 횡철박사 - 민간장기요양관련 건설적 이론정립/제도 개선제안, 정책포럼운영'

  • 지역커뮤니티 대표(지역타운홀 대표) 지명: 지역타운홀 대표 임명 - 지역 장기요양인을 대표하여 계몽활동 노력 경주

2. 비상설 지원조직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 전문운영위원회: 전체 조직대표와 임원이 참여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전체활동을 대외 연계하는역할 

      (임의 단체의 성격상 매월 회비를 납입하는 정회원이 100명 이상을 넘지 못해 회원총회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임시 회원총회 역할 담당)  

  • 대변인: 김영희 (실버프리 대표) - 커뮤니티 총체적 활동을 대외적 대표하는 대변인 지명

  • 후원기관 - 실버피아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부기관  (사례: 유니실버의 VR,  IOT 기술지원 -정보유통), 교보생명

  • 정책위원장: 황철박사 - 제도개선이나 제안, 문제정책발굴, 국회발의법안 의견 제시 등    

  • 행정대표: 강세호박사 - 초기단계의 지원체계로서 커뮤니티 모든 단체의 행정적 지원과 전략수립,  기금마련, 재정지원,  Risk관리 등을 담당하며,  각 단위 조직이 활성화 된 후 역할을 중단함.

  
3. 운영기금  Fund Raising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밴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등 관련 단체의 공동 기금 마련   (회원중복으로 각 단체가 별도 기금모금을 할경우 회원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임.  별도 실버피아후원회 또는 필요에 따라 한 단체가 단일 창구로 통합하여 기금 모금을 하여 기금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 

  • 기금활용은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밴드 1.21 공지 참조해주세요

             
4. 핵심 펜딩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과 공익법인에게 차별화된 회계규칙의 분리 제정 

  • 촉탁의 비용삭감 취소 행정소송 등    

  • 요양보호사 구인란 해소 등 3대  입법발의안 지원

  • 장기요양시민감시단 백만회원 캠페인 목달성   

​촉탁의 비용삭감 취소 청구 소송 설명회

​문제의 제기 

1. 포괄수가제에서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관련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부분의 급여수가를 삭감할수 없음.


2.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  장기요양위위원회는 심의기구일 뿐이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다.      (대다수 반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결정시 변경 될수 있다.

  • 설사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가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상 총22명의 대표 중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해당사자는 4명뿐으로 장기요양위원회가 본건의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 설사 직접적 이해당사자 4명이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사항을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대표들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부재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아니하다.

 

3. 포괄수가제에서 보건복지부가 촉탁의 비용을 임의로 삭감 할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큰 혼란이 야기됨

 

  •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의 기저귀 비용도 모두 삭감해야 한다.

  • 기타 포괄수가제로 장기요양급여에서 행하는 서비스중 수급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서비스나 원하지 않는 서비스의 수가를 모두 삭감해야 한다

  •  실례로 촉탁의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단은 행위별 수가제로 의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시설이 보호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줄 필요도 없고, 본인부담금을 받아주는 시설에게는 당연히 수납행위에 대한 댓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3. 급여수가 삭감분1.79% (196만원)은 잘못된 계산임.

 

  • 발단은 의사협회가 제도초기 계상된 촉탁의 비용지급 요청         

  •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단이 촉탁의 비용을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제도변경    

  • 초기제도의 촉탁의 비용은 촉탁의가 주당 32시간 (정상인의 0.8) 월128시간일할때 지급하고 설계 되어 있음.

  • 촉탁의는 실제 2주에1회, 회당 최대 4시간 이내 월8시간 이내 업무를 수행함.

  • 기관이 지급해야 할 수가는10~12만원정도임.  실제 일한 만큼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음

  • 포괄수가제에서 임의로 전체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범무법인 한맥  좌세준 변호사 설명회 발표 영상 

[VR영상] 촉탁의 비용삭감  취소청구  행정소송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    
'본 행정소송은 좌세준 변호사와 스케쥴이 정해지면 즉시 청구될 것입니다.  소송이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소송까지 가지않으려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의 해결대책을 제시하여 현장의 장기요양기관들과 소통을 해야합니다.'     

​각본없는 토론 문화 선도  

토크쇼 진행 (좌세준, 이정환,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가 시도하는 토크쇼는 기존 정책토론회 등에서 각본에 의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의 형식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함께 해답을 찾는 선진 소통경영의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채택은 수준높은 장기요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보급 퍼시리테이터 강세호 박사의 삼성그룹과 글로벌기업의 경험을 장기요양인 후배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VR영상]최저임금이 발표된 후 급여수가를 경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좌세준 변호사 
[VR영상]카드 수수료와 같이 기관에서 새는 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촉탁의 비용 삭감 취소 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전의 영웅 
[VR영상]부당한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한행정소송을 하지고 제안하는 수원시 시설협회 문태광 회장.  처우개선비의 연혁과 당초 보건복지부 약속을 설명하고  있다. 
[VR영상]불명확한 처우개선비 속성 지연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를 설명하는 서울의  한 기관장.  보건복지부와 공단, 고용노동부 모두 처우개선비 속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VR영상] 촉탁의 비용삭감 취소 청구 행정 소송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정환 회장 
[VR영상] 잘못된 제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재도 개선을 요청하는 전략과 전술인 지를 물어보는 해오름 원장 

제2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창립총회 결과 

2016년 12월29일 열린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2017년 1월25일 신년하례식 제2부 순서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창립대회가 조촐하게 열렸다. 

  • 일시: 2017년 1월25일 오후 4시 30~5:00

  • 장소: 서울 양재동 윤봉길 의사 기념관 3층 대강당  

  • 정회원: 102명

  • 참가인원: 70명 (정회원의 70% 참가로 정족수 충족)

  • 사회: 강은주 대변인 및 준비위원 

  • 총회진행순서: 

      가: 정관통과​

      나. 2017년 사업계획서 통과

      다. 2017년 수지 예산계획서 (수입-지출)

      라 총재선임:

          발기인 대회에서 추대된 강세호 실버피아온라인커뮤니티 회장을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총재에 추대 함

제  호: 실버피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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