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분야 시민의 모임, ‘백만인클럽’ 2018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를 빛낸 ​자랑스런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November 01, 2018

국가복지정책, 공공기관 비리, 노인복지, 초당적 국민주제, 지역사랑 등 5개 부분 수상자 7명

최우수 의원 선정:

기동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최도자 의원, 김광수 의원, 장정숙 의원

감사패 증정:

이명수 위원장

노인복지인 정성패 증정:

김세연 의원, 전혜숙 의원

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오제세 의원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 대안 촉구

October 11, 2018

2018년 대보건복지부와 질병본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본관 654호 회의실에서 다불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10년 역사의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부터 시행된것이며, 처음 시행될 때에는 민간이 개인 자산을 투입한 사설로 요양기관이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 이후 강제적으로 공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의무화 하였다'고 말한다.   오의원은 '이로 인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투자한 투자비용에 대한 보전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직접 인건비의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고시규정이 강화되었다.  더구나 극심하게 낮은 급여수가로 인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운영난에 빠져있고 폐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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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감성을 완화하는 소리테라피

September 26, 2018

람들은  늘 자극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사는 둘레에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가해지는 자극으로는 소리와, 빛, 색감 등이 자연 그 자체의 속성등이 사람들의 두뇌에 감성 인식 인자가 가지는 자연주파수와 동조 주파수를 이룰 때 감성에 큰 변화를 준다.  이 때 감성의 변화란 폭발적일 수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다.  

 

  홀로있고 몸이 아프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노인들은 우울증과 자괴감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때 감성을 조정해 주는 자극이 적절히 가해질 때 우울한 감성이 치유된 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   감성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자연적인 매체는 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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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임금 10.9% 인상과 급여수가 정상화 주장

August 13, 2018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로 확정됨에 따라

택배, 편의점, 식당, 중소기업 들이

지난 2년간 27.3% 인상된 것에 항의하여

연일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강력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삭발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최저임금의 기습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자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조용하기만 합니다.

조용하게 기다리면 보건복지부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데로

급여수가를 인상해 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지요?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운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급여수가를 정상화하라고 크게

힘을 모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의 장기요양정책 비평 ①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죽이기

August 04, 2018

보건복지부의 제2차장기요양보험 중장기기본계획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소규모 시설 죽이기' 

⫸'공공성 강화'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벌서 '힘빠진 태풍'으로 위력 약화 

⫸'소규모 시설 죽이기'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죽이기'와 '통합 재가 서비스' 추진으로 진행 

서강대 경영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박정훈 교수가 조만간 멸망으로 이땅위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진 사실도 모른채 살아가는 장기요양인들을 위해 제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백만인클럽 밴드'에 소개된 박정훈 교수의 '보건복지부의 저질 장기요양정책' 소개 내용을 근간으로 우리 장기요양인들에게 다가 올 재난을 사전 경고하는 장기요양인을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붙히기 시작했다.   그 안에 개구리가 뛰어 들어갔다.  개구리는 향후 가마솥안에서 삶아 즉을 줄도 모르고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오제세의원의 비영리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에 대한 대체입법안 입법발의 소식

July 24, 2018

국회 오제세의원 (충북 청주) 이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위한 대체입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백만인클럽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정책을 대상으로한 국민저항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난 10년 동안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신고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야만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제세의의원의 입법발의안은 지난 6년동안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민간기관의 특성에 맞는 상법상의 일반기업회계를 통해 재정의 투명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받아드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