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분야 시민의 모임, ‘백만인클럽’ 2018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를 빛낸 ​자랑스런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November 01, 2018

국가복지정책, 공공기관 비리, 노인복지, 초당적 국민주제, 지역사랑 등 5개 부분 수상자 7명

최우수 의원 선정:

기동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최도자 의원, 김광수 의원, 장정숙 의원

감사패 증정:

이명수 위원장

노인복지인 정성패 증정:

김세연 의원, 전혜숙 의원

2018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 오제세 의원 '민간기관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 대안 촉구

October 11, 2018

2018년 대보건복지부와 질병본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본관 654호 회의실에서 다불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10년 역사의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부터 시행된것이며, 처음 시행될 때에는 민간이 개인 자산을 투입한 사설로 요양기관이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 이후 강제적으로 공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토록 의무화 하였다'고 말한다.   오의원은 '이로 인해  개인이 사유재산을 투자한 투자비용에 대한 보전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직접 인건비의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고시규정이 강화되었다.  더구나 극심하게 낮은 급여수가로 인해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운영난에 빠져있고 폐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어르신의 감성을 완화하는 소리테라피

September 26, 2018

람들은  늘 자극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사는 둘레에서 사람에게 쉬지 않고 가해지는 자극으로는 소리와, 빛, 색감 등이 자연 그 자체의 속성등이 사람들의 두뇌에 감성 인식 인자가 가지는 자연주파수와 동조 주파수를 이룰 때 감성에 큰 변화를 준다.  이 때 감성의 변화란 폭발적일 수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다.  

 

  홀로있고 몸이 아프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노인들은 우울증과 자괴감으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때 감성을 조정해 주는 자극이 적절히 가해질 때 우울한 감성이 치유된 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다.   감성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자연적인 매체는 소리이다. 

VR Therapy 감성마사지 - Nature Therapy

2019 최저임금 10.9% 인상과 급여수가 정상화 주장

August 13, 2018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로 확정됨에 따라

택배, 편의점, 식당, 중소기업 들이

지난 2년간 27.3% 인상된 것에 항의하여

연일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강력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삭발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정작 최저임금의 기습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자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조용하기만 합니다.

조용하게 기다리면 보건복지부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데로

급여수가를 인상해 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지요?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어려운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급여수가를 정상화하라고 크게

힘을 모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의 장기요양정책 비평 ①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죽이기

August 04, 2018

보건복지부의 제2차장기요양보험 중장기기본계획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소규모 시설 죽이기' 

⫸'공공성 강화'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벌서 '힘빠진 태풍'으로 위력 약화 

⫸'소규모 시설 죽이기'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죽이기'와 '통합 재가 서비스' 추진으로 진행 

서강대 경영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박정훈 교수가 조만간 멸망으로 이땅위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진 사실도 모른채 살아가는 장기요양인들을 위해 제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기본계획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실버피아온라인은 '백만인클럽 밴드'에 소개된 박정훈 교수의 '보건복지부의 저질 장기요양정책' 소개 내용을 근간으로 우리 장기요양인들에게 다가 올 재난을 사전 경고하는 장기요양인을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불을 붙히기 시작했다.   그 안에 개구리가 뛰어 들어갔다.  개구리는 향후 가마솥안에서 삶아 즉을 줄도 모르고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오제세의원의 비영리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에 대한 대체입법안 입법발의 소식

July 24, 2018

국회 오제세의원 (충북 청주) 이 민간장기요양기관을 위한 대체입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백만인클럽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정책을 대상으로한 국민저항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난 10년 동안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신고한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화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야만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제세의의원의 입법발의안은 지난 6년동안 비영리재무회계규칙을 민간기관의 특성에 맞는 상법상의 일반기업회계를 통해 재정의 투명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받아드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저항 알자지라 방송] 재개장기요양기관의 예산서 제출 파동 외

June 29, 201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피아온라인의 김요양 사이버 앵커입니다.

  오늘 6월29일  방송에서는 국민저항 알자지라 방송 송재혁 기자의 기사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기사의  제목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예산서 제출현황과 문제점입니다. 

  금년도  재가  장기요양기관  예산 제출  대상기관 팔천여개 중 약  20% 정도가 아직  미제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대상기관 팔천  여개의 50% 정도인 사천 여개 기관이 스스로 예산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대외 회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적정비율을  스스로  맞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재가 장기요양기관들이 대외 회계 위탁기관에 의뢰했고  이들 위탁 기관들은 의뢰인 들에게 자문을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임의로  인건비 적정비율에 맞춘 실현 불가능한  예산서를 만들어  의뢰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입력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주/고양시 작은거인 200명, 재무회계규칙 폐기 행동에 나서다

May 12, 2018

"고양/파주지역   타운홀미팅 , 현장에 가다"

작은 거인들, 시설/재가 기관장 200명  한곳에 모여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의  부당성과  위헌성을  논하다.  

​5월15일로 예정된  공단주관 교육 실시 이전에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과 폐기 전략 및 대응 방안 숙의

​송재혁 기자

간 큰 보건복지부, 무자격 강사 교육 계속되다

May 02, 2018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19개 도시에서 전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 교육에서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무자격 강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30일 장기요양기관 규칙을 공표한 이후 전국 12,000여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사)한국재가복지시설협회 등 3개의 법정단체에 교육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반발하여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을 앞두고 5월 말 이전 교육을 마쳐야 하는 보건복지부로서는 일정에 쫒겨 무자격 강사임을 알고도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문제로 비약될 것으로 예견된다.

백만인클럽의 국민저항권 발동

April 24, 2018

지난 해 11월1일부터 180일여일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분수대 '장기요양아고라'에서 집단 단식투쟁을 해온 백만인클럽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30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공표함에 따라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보건복지부의 모든 장기요양정책을 거부하기로 했다. 

그 첫번째 시도로 보건복지부가  5월29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재무회계규칙을 봉쇄하기 위헌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저항권의 활동 내역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의 반납과 현지조사 거부, 평가거부, 지나친 지자체의 현장지도 감독으로부터 시작하여 UN 인권기구에 호소하는 등 목숨을 담보로 한 생존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저항권을 시작하면 이에 대응하는 법률 자문단을 꾸리고 앞으로 발생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위헌소송 등의 구체적인 행정구제의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횡포

April 18, 2018

난 달 3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 지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팩스가 날라왔다. 팩스의 제목은 ’요양보호사 정책간담회‘라는 것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하여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간담회를 2018년 4월 17일 갖는다고 되어 있었다.   이 공문을 보고 관내 기관장과 요양보호사 들이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간담회를 주최한다는 윤소하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대신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대표한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 협회의 할 일의 소개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는 자신들의 주장과 함께 기관을 비난하는 설명회, 그리고 협회 회원가입을 종용하는 자리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풀무원 급식유통전문기업, '푸드머스', 장기요양하늘을 날다.

April 11, 2018

먹거리 시장의 대기업 '풀무원'

​급식유통전문기업, '푸드머스'를 통해

'장기요양 시장을 훨훨 날다’

 

바른마음과 정직성으로 최적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안정성과 전문성,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푸드머스는 다릅니다.

푸드머스는 장기요양기관의 영양파트너입니다. ​

한마음, 힌뜻, 큰힘, '장기요양인협의회' 출범

March 26, 2018

3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국회 자유한국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가칭)장기요양인협회회’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는 장기요양기관 단체가 법정단체나 재야단체 구별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뜻으로 뭉쳐 큰 힘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그 동안 장기요양단체는 법정단체와 재야단체, 급여유형별 기관을 대변하는 단체와 과 요양보호사의 양분된 구조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통제 위주의 장기요양 정책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이날 모임에는 법정단체와 재야단체, 그리고 요양보호사 단체 및 보호자 단체들이 합류하여 명실 공히 극과 극의 대립이 협력관계를 통해 해소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방문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설명 및 내용을 입력하세요.

농협, 골목상권보호/내부자거래/공정거래 위반

March 22, 2018

3월22일  오후 1시~3시 전남 순천시 순천농협 앞에서는 약 300명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이 참석하는 농협 규탄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궐기대회의 목적은 순천농협조합이 최근 재가 장기요양 사업을 진출한다는 광고를 하기 시작하자 기존 영세한 재가 사업자들이 농협의 재가 사업 진출을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순천시 재가기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서울 및 인근 광주, 나주, 구례, 장흥, 임실, 전주, 광양 등 호남 전체 지역의 재가장기요양인들이 참여하여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금융그룹의 재가 사업 진출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농협의 재가사업진출은 골목상권보호/내부자거래/공정거래 위반이라는내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공권력 미투운동 - 왜 민간장기요양기관 대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가?

March 16, 2018

대통령이 지급받는 월 급여를 왜 민간장기요양기관 대표는 지급받을 수 없는가?
보건복지부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지키라고 강제화 하면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설치자 대표의 급여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
현장에 무지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을 들어보면 '대표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말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대표가 공익법인이 되었던 민간기관이 되었던 하는일이 없을까?  한번 열거헤 보자

장기요양기관 노동조합 활동 대응, '발등에 떨어진 불', 노조대응 전략세미나 현장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정기회원총회 실시)

March 02, 2018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 노동조합 활동 대응 전략 세미나가 2일 오후 3시~6시까지 서울역 KTX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주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대한장기요양한림원 주관으로 100여명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회원총회와 함께 열렸다.

노무법인 한수 박진호 공인노무사와 노부법인 유엔 박현국 공인 노무사의 명쾌한 노동조합 활동 해석 및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공적인 대응 사례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김영히 부총재와 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나윤채 회장의 발표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매우 값진 중요한 세미나 였다고 극찬했다.   세미나 제2부순서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백만인클럽  정기 회원 총회가 열려 현안보고 등 장기요양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적용 폐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랜

February 24, 2018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 배재우)와 대한장기요양한림원(회장 황철)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세종시 정부통합컨밴션센터에서 장기요양 커뮤니케이션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배재우 회장의 인사말과 배경설명에 이어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중장기기본계획의 허구성과 결핍성'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10년간 보건복지부가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언론, 국민을 속이고 엉뚱하고 모순된,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했는지 18개의 Q&A문항과 3개의 총제적인 모순 항목들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차 장기요양보험 중장기기본계획의 결정적 결함

February 24, 2018

장기요양제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 11. 27. 제2차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18~’22)(안)을 발표하였고, 2018. 02. 13.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안)을 발표함에 있어 최초 연구 중점이었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은 축소되고, 오로지 재정절감을 목 적으로 한 재정 안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 규제 위주의 내용으로 변질 되었다.

 

   더구나 서비스 공급을 직접 책임지는 서비스 공급자는 연구과정이 나 최종 공청회 토론과정에서 조차 배제되는 어이없는 일방 통행적 행태가 예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연출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인들을 위한 재무회계규칙 폐기 입법발의 수락

February 12, 2018

2월11일 오후 4시30분 부터 한시간 동안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의 청주 지역구 사무실에서 충북지역 민간장기요양인 대표들과 장기요양 리더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오제세의원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오제세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지역과 충북 전체에서 모인 민간장기요양인들과의 소통의 자리로 이루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제세 의원은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애환과 고통이 담긴 민원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를 해 주겠다고 수락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광주지역 민간장기요양인들과 간담회 실시

February 06, 2018

2월6일 오후 2시부터 35분간 국회 박주선 부의장 실에서 광주지역 장기요양인 대표들과 장기요양 리더 10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선 부의장의 지역구인 광주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이라는 주제로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겪는 고통과 생존의 문제를 경청하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간담회 주제는 '보건복지부가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강제 적용시키려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폐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의 '감사 인사말과 배경 설명'에 이어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 회장 (법학박사)의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에게 강제적용시키려는 행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입법 발의의 배경 설명이 있었다. 

  이어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장연호 법인이사의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의 경과와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사례 소개가 있은 후 광주지역 장기요양인들의 애로사항과 재무회계규칙 강제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권익훼손 및 과 관련한 강한 성토가 이어졌다. 

Please reload

제  호: 실버피아온라인

발행회사명: 유니실버(주) 

발행인:강세호

편집인:강세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은경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05, 321호

(상현동, 광교 푸르지오시티 2단지 씨동)

전화: 031-718-5811, 팩스:0303-3444-0647, 

이메일:silverwill@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126-81-4642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51443    

등록연월일:  2016.12.07   최종 발행일: 2019.11.7.

홈페이지: http://www.silverpiaonline.com  

Copyright ⓒ 2017,2018, 2019 실버피아온라인 . All rights reserved.

실버피아온라인은 민간장기요양인의 권익보호를 제외한 부단복제와 게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