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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처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입법 발의 이후 지난 번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 되고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 힘 이종성의원이 교차발의한 사회서비스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대안 발의로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표딘지  6개월이 지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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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전국 시, 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 되던 것이 이번 통과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남인순 의원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남인순 의원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회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노총이나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이번에  통과된 사회서비스원법이 본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약속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조건에 크게 후퇴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취지를 크게 후퇴했다'고 주장하며 규탄에 나서고 있다.

 

평소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던 이들이 반대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남인순 의원의 원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통과된 법안에는  이종성의 의원의 발의 내용을 병합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해당 사업을 위탁해야 한다'고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월 24일자 전남 순천에 본사를 둔 '데일리호남'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시장 허석)과 2020년 설립된 전남사회서비스원(원장 신현숙)이  통합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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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신현숙 전남사회서비스원장은 순천에 통합돌봄 지원기관인 전남동부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노인돌봄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등 유사성격의 돌봄 사업을 통한 연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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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식에 접한 장기요양기관 현장은 들끓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장기요양기관 강화정책'과 민간 기관을 말살하고 업계에서 민간기관 30%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시행된 '지정(갱신)제', 농협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묵시적으로 허용한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와 농협의 밀실 야합, '보험사의 장기요양기관 진출기도',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는 현지조사 등으로 생존의 위협까지   경험하게 된  민간 요양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자라보고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사회서비스원법 국회통과'와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전남동부재가센터 설립 소식에 놀라 실버피아온라인의 민원창구를 두드렸다. 

 

마침 순천시청이 순천재가연합회의 요청을 받아드려   9월 8일  오후 3시, 순천시청에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의 순천 동부종합재가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 간부 일행과 순천재가복지협회(회장 정혜정) 임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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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스케치 이모저모

 

이날 간담회에는 순천시청 노인장애인과 김종남 과장과 김은미 팀장, 장진욱 주무관이 참여하였고,  장기요양분야세서는 순천재가복지협회 정혜정 회장과 임원진 3명,주야간보호센터 장기웅 회장과 이종옥 전회장, 월간장기요양 신문 정종갑 춘천지부장이 참석했다.   전남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동부종합재가센터  이영훈 경영지원팀장과 서부센터 박지숙 주임, 오현우 주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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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김종남 과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모임은 전남 사회서비스원과 순천시 재가복지협회와의 함께 소통의 자리로 마련했다'라고 간담회의 목적을 말하며, '발전된 방향으로 상호협력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순천시 재가복지협회 정혜정 회장의 인사말과 참석 임원 소개를 마치고, 전남사회서비스원 이영훈 팀장의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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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주관하신 김종남 과장이하  시 관계자 여러분들과 전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  지난 8월31일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법안의 문제점과 그 해법에 대한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남사회서비스원  이영훈 팀장은 '이번 동부재가종합센터의 설립과 함께 현장에서 오래 전부터 어르신을 모셔온 협회 회원기관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오늘 간담회가 마련되어 센터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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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맞은 노인장애인과 김은미 팀장은 ' 오늘 간담회로 협회와 사회서비스원이 상호 관심사를 모두 이해하고 소통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여러 차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존재할 수 있는 관심사항 및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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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사회서비스원 이영훈 팀장이 동부종합재가센터의 설립 연혁과 주요  서비스 안내, 향후 추진계획 소개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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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종합재가센터 설치계획 소개 

 

종합재가센터 설치의 근거는 2021뇬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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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남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목포와 순천에 각 1개씩 총 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2022년에 총 2개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한 개씩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한 계획이라고 밝 있지만, 전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아직  추가 시군구 설치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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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남사회서비스원  인력채용 현황은 시설장 1인과 사회복지사 1인, 요양보호사 15인으로 구성되어 전적으로 여러 사회서비스 중 노인돌봄서비스와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인 방문요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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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추진 연혁을 살펴보면 2021.3.~5. 기간 동안 재가복지 관련 직능단체 사업설명회 및 시군관계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종합재가센터 설치 희망 시군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  전남 사회서비스원의 희망시군은 목포, 순천, 신안의 3개 지역을 신청했으나 동부, 서부 2개의 권역센터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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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에는 순천시와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간의 통합돌봄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이 이루어 졌고, 최종 이사회의 승인이 2021.9, 이루어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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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하게 될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모델은 2021.6.11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회의에서 제기된 당초 표준모델인  '종합재가센터'에서 '지역돌봄센터'로  모델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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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종합재가센터 모델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을 요양급여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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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남 사회서비스원이 제시하고 있는 변경 모델인 지역돌봄센터 모델은긴급돌봄과 틈새돌봄, 노인맞춤돌봄을 주요 분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은 국, 도비 사업비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긴급틈새 맞춤돌봄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더해지고 이들의 주요 재원은 요양급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서비스 안내 

  

전남 사회서비스원이 제시하고 있는 변형 지역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