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플랜

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 배재우)와 대한장기요양한림원(회장 황철)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세종시 정부통합컨밴션센터에서 장기요양 커뮤니케이션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의 민간장기요양리더 50여명이 참석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8년 7월 이후 보건복지부가 행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 추진과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추진의 과정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위헌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온 것을 총정리한 것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언론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배재우 회장의 인사말과 배경설명에 이어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중장기기본계획의 허구성과 결핍성'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10년간 보건복지부가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언론, 국민을 속이고 엉뚱하고 모순된,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했는지 18개의 Q&A문항과 3개의 총제적인 모순 항목들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 배재우)와 대한장기요양한림원(회장 황철)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세종시 정부통합컨밴션센터에서 장기요양 커뮤니케이션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의 민간장기요양리더 50여명이 참석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지난 2008년 7월 이후 보건복지부가 행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비영리화 추진과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추진의 과정에서 민간장기요양인들에게 위헌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온 것을 총정리한 것으로 '민원에 대한 답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언론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배재우 회장의 인사말과 배경설명에 이어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중장기기본계획의 허구성과 결핍성'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 10년간 보건복지부가 사영기업인 민간장기요양기관을 비영리화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언론, 국민을 속이고 엉뚱하고 모순된,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발언들을 했는지 18개의 Q&A문항과 3개의 총제적인 모순 항목들을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배경 

​톱연주하는 강세호 총재의 커리커처 영상

I. 목적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차,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상존하는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의 참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장기요양기관 단체 리더 들이나 일반 장기요양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하고서나 같은 방향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패키지를 제작하고 이를 교육함으로써

❁잘못된 장기요양 정책의 개선 요구 절차 효율화와 더불어 바른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되기 위함임

 

II. 민간의 장기요양서비스공급사업 참여의 전제 조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노인복지는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 공공서비스 임.

❁고령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수요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가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제한적 상황에서 개인이나 영리법인(주식회사) 등 민간이 국가의 노인복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립 운영하는 민간 시설의 경우 공익시설과는 달리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

 

III. 경과요약

2012년 7월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의 개정 시점부터 2018년2월 현재까지 5년 7개월간 민간사업자들의 조직적 반발이 지속 되어 옴

➀2014년 4월 현행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2012년 7월 개정)이 장기요양기관(당시는 노인요양시설이 대상)의 특성상 운영주최의 성격이 국가, 비영리법인, 개인, 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각기 달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제•개정 절차를 시작함

➁노인요양시설 재무회계규칙의 문제점을 해소해 주겠다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구실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게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도록 방향 전환함.

-주간보호를 제외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1인기업 위주의 사업 형태로 운영됨으로 영세하여 골목상권의 소상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복잡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직접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➂더불어민주당 전 김성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보건복지상임위 소위에서는 오제세 의원안은 삭제되고, 김성주 의원안과 남인순 의원안이 병합되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였음.

➃상기 개정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재야장기요양기관 단체의 강한 반발에 따라 법사위에서 1년 6개월간 계류되었음.

➄보건복지부의 끈질긴 대국회 로비와 불법향응, 변칙 의사일정 변경 등에 의해 제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소위원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➅상기 개정법안의 통과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지금까지 반대해 온 재야단체 대표들을 테스크포스팀에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태스크포스팀에 법정단체 대표들만 참여시킨 채 8차에 걸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규칙(안)과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➆상기 개정법령안의 통과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지금까지 반대해 온 재야단체 대표들을 테스크포스팀에 참여시키지 않음.

➇태스크포스팀에 의해 만들어진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운영주체별 특성을 고려한 규칙 제정’의 뜻은 사라지고 오히려 장기요양기관의 통제를 강화한 ‘도로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회귀’한 규칙으로서 지금까지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 등의 반대로 입법예고를 마친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표를 하지 못하고 있음.

 

IV. 갈등의 본질

❁잘못 끼워진 단추 – 제도의 설계는 비영리, 초기 실행은 영리

❁게임의 규칙 변경 – 상당한 금액의 시설투자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게임의 규칙을 변경한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사기극임

❁자연발생적 시민의 저항 – 인위적 영리☞비영리 전환 반대를 위한 강한 저항 봉착

❁비영리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을 위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통제강화(탈규제 시대에 역행)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의 훼손으로 인한 헌법질서 파괴(헌법 제1조, 제23조, 제119조, 제126조를 위반한 위헌 소지 상존)

 

V.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기본적 요구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민간장기요양기관 강제 적용 즉시 중단할 것

❁비영리화 추구를 위해 면제한 소득세 3.3%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 초기처럼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일반기업회계 기준 준수하도록 할 것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식 회계사와 세무사가 검증한 회계자료를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

❁공익법인과 민간기관의 역할 분담하고 경쟁 대립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킴

 

VI. 주장의 근거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태생부터 비영리가 아닌 영리조직임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은 본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이 당초 편성된 예산대비 실적과 성과를 관찰하고 검증하기 위한 단순 세입-세출만 기재하는 회계규칙으로 자본-자산-손익-현금흐름-감가상각 등 다차원적 회계정보 관리가 필요한 민간 기업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보건복지부는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어느 회계규칙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강제 적용시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미 민간 장기요양기관은 초기 시작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 현재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본권 회복운동 집단 릴레이 단식투쟁의 과정 중에 ‘일반기업회계 기준이 단순 세입-세출’만 기재하는 비영리재무회계 보다 훨씬 투명하고 다양한 기관 운영정보를 담고 있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부도 이해 동의하고 있음.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익-감가상각-횡령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데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면서 변칙적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감가상각을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상 성립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공표한다 해도 위헌소송 등 법리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임)

❁ 보건복지부가 민간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강제적용을 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사회보험료를 통해 요양급여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같은 사회보험료로 급여수가를 지급받고 있는 병•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과 투명성 못지 않게 중요한 형평성을 무시한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게 준수하는 비영리 재무회계 규칙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시키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도 사회복지법인과 동등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