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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권회복운동
집단리레이 단식투쟁 100일 기념 기자회견 현장에 가다
[사진] 장기요양아고라에서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집단리레이 단식투쟁 100일째 기념행사 사회를 보는 조남웅 부총재
100일 기념 기자회견
장기요양백만인클럽(회장 배재우)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 대한장기요양한림원(회장 황철)은 2월8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앞에 마련된 장기요양아고라에서 지난 해 11월1일부터 시작된 집단 리레이 단식투쟁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장기요양리더 50여명이 참석하여 100일 돌잔치를 열었다. 안양시 재가협회 임원단은 이날 기념식에 참가하여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격려하고 정성어린 후원회비를 전달하기도 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조남웅부총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배재우 신임 장기요양백만인 클럽의 인사말과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추진의 경과가 소개 되었다. 조남웅 부총재는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을 민간에게 적용할 경우 위헌요소가 있는 헌법 제1조, 제23조, 제1199조, 제126조를 자세히 소개했다. 배재우 신임 회장은 '지금까지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을 리드한 이정환 전임 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민간장기요양인들이 힘을 합하여 법 준수문화를 조성하고 잘못된 장기요양 관련 법과 제도, 정책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회장은 국민저항권의 법적 개념으로 부터 출발하여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이론이 정립된 배경과 타당성을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목표', '비영리 재무회계규칙의 철폐'와 '인건비 적정비율고시의 폐기', '장기요양위원회의 해산 및 재구성' 등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는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관한 대한장기요양한림원 황철회장(법학박사)는 '국민기본권의 궁극적 목표의 대상은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보실 수 있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일부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철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기본권의 요구는 결국 기본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가 제도개선을 행하지 않으면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쟁송의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매주 일요일 장기요양아고라를 찾아 캠페인을 격려하고 있는 양승욱 원장(충남 계룡시)은 '노인어르신을 모시는 노인복지 현장에서 국가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희망을 말하며 '지금까지 100일 동안 국민기본권회복운동 집단리레이 단식투쟁에 참여한 300여명의 단식자들과 켐페인 지원자로 일해주신 1,000명의 봉사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멀리 전남 영광에서 참여한 조진표 회장 (전남 지역대표회의)은 '보건복지부가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강제 적용하게 하는 재무회계 규칙은 공산당식 규제이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준수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 관점에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분야 재무 전문가인 길양권 원장(대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은 논리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 헛점 투성이다'라고 지적하며 '인건비 비율을 국가가 지정하며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 퇴직적립금 등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 비율을 국가가 고정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책이다'라고 덧붙혔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연사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100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박미자 원장 (충남 청주시)은 '오늘 이 자리에 딸과 함께 참석한 것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현장의 실태를 직접 알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향후 미래의 꿈나무들이 가져야할 비전과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한 민간장기요양인들이 속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소감을 술회했다. 이날 참석한 박미자 원장의 딸, 원진(가명, 고등학교 갓 졸업)양은 그동안 모은 눈물어린 용돈을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의 후원회비로 전달하여 참가자 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 마지막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21명의 각국 대통령이나 IOC위원에게 전달할 '탄원 서신'을 채택했다. 이 탄원서에는 '1)북한이 핵포기를 선언 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가 북한 제재를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와 무관한 올림픽에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을 인위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이 바른 일인가? ', '2)평창 올림픽을 위해 십수년을 준비해온 꿈나무 청년 선수들이 한달도 채 남기지 않고 단일팀 구성이라는 인위적 정치행위에 의해 올림픽 참가가 좌절되게 하는 것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국민의 행복 을 빼앗아가는 적폐가 아닌가? ', '3)우리나라 장기요양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산당식 적폐, 즉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는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과연 올림픽을 주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정책의 모순과 불합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신 전달 캠페인을 주최하고 있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21명의 세계정상 및 IOC 위원들에게 전달할 서신은 영어로 번역되어 한국주재 대사관에 퍅스로 전송되거나 참가 정사들의 페이스북을 통에 전달되었으며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림픽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경기장에서 외국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신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글: 강세호 (실버피아발행인), 입력시간: 2018.2.9일 오전 6:28, 이메일: silverwill@naver.com
* 본 서신은 참가하는 VIP님의 주한대사관과 페이스북을 통해 영문으로 번역되어 전달되었습니다.
평창올림픽 참가하는 세계 정상 VIP께 보내는 서신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3-2, 궁전플라자 3, 지하 1층 102-103호
(전화) 031-718-5811, (이동전화) 010-8915-6755, (팩스) 0303-3444-0647
홈페이지: http://www.silverpiaonline.com/forum, 밴드: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존경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VIP님;
{VIP}님의 놀라운 영도력으로 귀국의 발전과 세계 지도력이 향상되고 있음에 경하 드립니다.
본인은 공권력의 횡포로부터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의 모임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의 강세호 총재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느라 온 나라가 분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세계인의 동계 올림픽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에 매우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올림픽 세계인의 축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잘 마쳐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더구나 지난 73년간의 뼈 아픈 분단이라는 아픔을 딛고 단절된 관계개선을 수반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 열망하는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러한 가슴 설래는 희망적인 바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단체의 눈으로 보면, 이번 올림픽 추진과 관련되어 몹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아직 핵도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분단이후 73년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자세와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븍한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번 평창 올림픽 참여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함께 치르기로 한 금강산 합동 행사마저 취소하는 무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 차례 남북 간의 화해의 대가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의 북한 대상 경제협력 지원 자금을 핵미사일을 만드는 데 오용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UN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다양한 대북한 제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해관계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핵포기 전제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인 퍼주기 식 돌발행위를 하는 것은 받아드려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 올림픽은 정치와 무관한 순수한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은 실제적인 개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십 수년 동안 수많은 준비단들이 유치과정과 유치 후 시설 공사 및 구체적 실행계획을 통해 준비해 온 세계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개최 한 달도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이 나라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재개한다는 목적으로 올림픽의 정치 관여 배제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번 동계 올림픽 참가 하나만을 목표로 준비해온 젋은 선수들의 꿈을 빼앗아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이라는 동기부여도 좋지만, 성과와 의도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지 않않은 대한민국 정부의 무조건적인 북한 참여 유도는 분명 정치적인 주장일 것입니다.
정치적인 개입을 배제하는 올림픽 정신은 성역 없이 지켜져야 할 숭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치적인 개입을 하면 안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하면 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셋째,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가 훼손되는 사회주의적 복지행정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헌법 정신을 무시한 공권력의 횡포가 도에 지나쳐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례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정부가 행하고 있는 지나친 갑질로 국민의 기본권이 말살되어 인권유린을 당하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급진전되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가와 국민들이 힘을 합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투해서 시행해야할 기본 책무인 노인복지 분야에 국가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인을 노인복지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미 10년째를 맞이한 이 제도는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90%를 자랑하는 성공적인 국가 행정 서비스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며 홍보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들이 이 제도에 참여하게 되면 노후을 대비한 수익 사업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노인복지 시설의 일종인 장기요양기관의 85% 이상을 민간 기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민간 기관들은 제도 시행초기에 국가에 정해진 세금을 내며 수익사업자로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시설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자 태도를 돌변하였습니다.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비영리사업자로서 지켜야할 회계규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 사업으로 강제 전환 시킨 후 개인의 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공산주의적이고 야만적인 복지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국민의 한사람인 장기요양인 전체를 부정을 저지르는 도둑으로 몰고 있습니다. 사회공적 보험료로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닉하게, 대한민국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똑 같은 사회 공적보험을 활용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픈사람을 고치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병•의원에게는 이와 같은 인권유린과 통제 일변도의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향해 사기극을 벌여 온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규탄하며 ‘국민기본권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근본 취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지르는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훼손되는 경우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의 갑질과 인권유린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자행하고 있는 공권력의 횡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은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VIP님{존함기재}
우리가 제기하는 상기 세가지 문제점은 어찌 보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의 관점에서는 상호 연관이 있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공권력의 적폐에 해당 된다고 사료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금번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체류기간 동안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의 당하는 인권유린의 고통과 생존의 어려움을 적절한 채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시는 기간 동안 항상 강건하시고, 귀국의 번영과 VIP님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8년 1월31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총재 강세호 배상
영문번역본
Korea Association of CItizen’s Monitoring for Publ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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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82-31-718-5811; Cell: +82-10-8915-6755; Fax: +82-303-344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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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Mr./Mrs. VIP Who Visit korea for 2018 Winter Olimpic Games:
It is indeed my great pleasure for me to welcome your visiting Korea for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My name is Dr. Seho Kang, and I am Chairman of the citizens group “Korea Association of Citizen’s Monitoring for Public Policies,” which aims to create a fair society in which Korean people can live happily without overbearing influences of the public authority.
As you know, Korea is very busy with the preparation for the Pyeongchang 2018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As a Korean citizen, I wish that the worldwide festival is successfully hosted and I am feeling very proud of Korea for holding the Winter Olympic Games.
People’s aspiration for a successful Olympics is an important value that is more than worth it.
Moreover, I hope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Winter Olympics will work as an important beginning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t is indeed a sign of improvement of the broken inter-Korean relations despite the painful 73 year division.
However, in spite of this heart-pounding wish, the promotion of the Olympics leaves much to be desired in the eyes of our group that aims to realize a fair society. It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North Korea has not given up on nuclear provocations yet.
We had a look at whether promise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been kept scrupulously for the past 73 years since the division. As a result, we could see that North Korea's attitude has not changed at all. North Korea has rarely done anything to allow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rust them.
Recently, North Korea has been extremely rude to cancel the Mt. Geumgang joint event that the two Koreas agreed to carry out for the Pyeongchang Olympics.
More importantly, it is also true that North Korea has been suspected of misusing South Korea’s funds for economic cooperation support to make nuclear missile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fact that South Korea, which is supposed to be a partaker, has suddenly decided to accept North Korea unconditionally without requiring a nuclear renunciation precondition, despite the recent various North Korean sanctions carried out globally by the United Stations to make North Korea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Second, the Olympics should be an undefiled event independent of politics.
The Pyeongchang Olympics is a global event that has been prepared by dozens of preparatory teams who thoroughly planned the hosting process, post-selection facility construction and detailed action plans for years before the actual hosting of the Olympic Games.
However, the government is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politics from the Olympic Games with the sole aim of recovering broken relations with North Korea less than a month before the Olympics start.
There has been a harsh criticism for taking dreams away from athletes who have been preparing for this Olympic Winter Games for a long time with the sole goal of participating in this Olympics.
The motiv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commendable. However, South Korea’s acceptance of unconditional North Korean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without any clear explanation of its achievements and intentions is certainly based on a political motivation.
The Olympic spirit that excludes political intervention is a noble thing to be kept pure. If the the government is limiting other people from engaging in political intervention, the government itself should not do so either.
Thir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overbearing public power undermin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in which the socialist welfare administration causes suffering.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tic market economy. Nonetheless, there are people in South Korea who suffer from the unfair intervention of public power that neglects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For example, I would like to introduce a case in which the fundamental personal rights of the people are violated by the government’s abuse of power in the field of welfare for the elderly.
In short, the nation and people are working together to prepare for the unpredictable future of the rapidly aging society. The aging population is a common problem affecting not only South Korea, but also all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private sector is being used as the government’s partner for welfare for the elderly because of a lack of national budget. The problem in this cooperation derives from the fact that the welfare for the elderly should have been primarily the government’s financial responsibility.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South Korea since July 2008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society. This system, which has already marked its 10th anniversary, is loved by the people as a successful national administrative service that boasts a 90% satisfaction rate among the people.
In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moted it through public relations. Their main claim was that if the people take part in the system on behalf of the government, they would be able to run a profitable business in preparation for their retirement. As a result of such promotion, more than 85% of the long-term care institutions, which are a type of a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are run by private institutions.
In the beginning of the system, people who run those private institutions clearly started as private business owners, paying taxes set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 government has changed its attitude since it was judged that there were enough facilities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people have installed and operated an elderly welfare facility by putting their individual assets into it, the government insists that it is a nonprofit business and compels it to comply with the accounting policies that only nonprofit businesses should follow.
As a result, all private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forcibly turned into nonprofit enterprises, and the government is enforcing a communistic and overbearing welfare policy, which restricts individual property rights.
As the opposition of citizens gets stronger, the government portrays the entire people working in the field of long-term care as thieves who have committed wrongdoings. It is necessary to secure publicity and transparency because public social insurance premiums are being paid for.
Ironically, there is 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at uses the same public social insurance system as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operated by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is system includes hospitals, clinics, and pharmacies, etc, which are established for the sick. However, please note that the one-sided control system that violates personal rights is not applied in the same way to those faciliti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tricking the people. Many angry citizens have stepped forward to condemn the unfair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they have been carrying out the "Movement to Restor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movement is to "exercise the right of the people to resist if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completely undermined by the overbearing influence of the national or local levels of government". This movement indicates people’s struggle to use their own power to prevent the government's power trip and infringement upon personal rights.
While acknowledging these issues, please note that the overbearing South Korean government’s violation of the personal rights of the people also goes hugely against the spirit of the Olympics which pursues peace amongst people.
Your Honorable VIP,
The three problems that we have mentioned might seem to have nothing in common, b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lympic spirit that pursues world peace, they are correlated and they all correspond to the essential abandonment of the long existing abuse of the public power.
During your stay for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I would like to ask you to help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get better from the suffering of personal rights violations and the difficulties of survival through appropriate channels.
I hope you enjoy your stay in our country, and I pray for your country’s prosperity and your everlasting honor.
Best regards,
Dr. Seho Kang, Chairman
